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안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의 절반가량이 금융·보험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제조업은 15%가량만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정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된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2361개사 중 지난해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409개사(17.3%)였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 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고배당기업 기준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경우’로 제시했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보험업은 총 63개 상장사 중 28개사(44.4%)가 요건을 충족했다. 특히 은행업이 53.8%, 증권업이 5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제조업은 총 1505개사 중 218개(14.5%)만 요건을 충족해 전체 평균(17.3%)에 미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요건인 배당성향이 40%를 넘는 기업 중 제조업은 9.5%로, 금융업(2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두 번째 요건 중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제조업(70.2%)이 금융·보험업(60.3%)보다 비중이 높았다. 다만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기업 중 제조업(17.6%) 비율이 금융·보험업(50.8%)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제조업에서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배당성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셈이다.
예정처는 “제조업은 발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을 위해 유보하는 경향이 있다”며 “금융·보험업 및 투자 기회가 적은 성숙 단계의 기업은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기반으로 배당 등의 주주환원에 유리한 경영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배당성향 요건은 수익구조가 안정적이고 대규모 투자지출 필요성이 적은 업종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성장을 위해 재투자 필요한 업종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오히려 주식시장의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배당은 많지만 미래가치가 낮은 기업에 투자자금이 몰리고, 반대로 배당은 적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의 주가는 저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 강릉시 사천면에 조성된 공공 반려 복지문화시설인 ‘강원도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6일 개관했다.
94억 원을 들여 연면적 2000㎡ 규모로 건립한 ‘강원도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세미나실을 비롯해 행동 교정실, 반려동물 클리닉, 실내·야외 놀이터, 다목적 강당 등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는 생애주기별 반려동물 교육과 직업훈련,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문화·힐링 프로그램 등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강원도는 반려동물 지원센터 개관을 계기로 공공 중심의 반려 복지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복한 공존의 출발점”이라며 “복지·산업·치유·교육이 함께하는 반려 복지 거점으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영범 대구대 명예교수와 이은지 YTN 라디오 PD가 제19회 ‘임종국상’을 받는다.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6일 두 사람을 각각 학술 부문과 언론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영범 명예교수는 의열 투쟁을 비롯한 독립운동사 연구에 힘써온 사회학자로, 저서 <독립운동의 역사사회학>(선인)에서 3·1운동 직후 본격화된 의열 투쟁의 초기부터 조선의용대까지의 역사를 폭넓고 균형 있게 정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은지 PD는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 등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기획·연출하며 독립운동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별상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123일 동안 광장을 지킨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긴급 전시 행동 ‘민주주의와 깃발’에 참여한 기증자 518명에게 돌아갔다.
심사위원회는 이들을 “헌정 위기 앞에서 치열한 저항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장의 시민들”이라며 “역사 정의 실현과 민주주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2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다.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2005년부터 친일 청산, 역사 정의 실현, 민족사 정립이라는 임종국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개인과 단체에 임종국상을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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