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12·3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한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10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진행하고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이어진 최후변론에서 조 청장은 “30년 넘게 경찰 생활을 하면서 절반 이상 주요 부서에서 일했고, 행정부 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상대적으로 잘 안다”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하면 참모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수정되는 걸 수없이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대단히 비상식적인 생각이다. 당연히 바뀔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대통령에게 계엄 이야기를 들은 뒤 사무실 대신 공관으로 가서 휴식을 취했다”며 “정말 계엄을 한다는 전제였다면 참모들을 소집해서 관련 대책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계엄을 앞두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 조 청장은 “만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이 대부분 이야기를 했고, 나와 김 전 처장이 이야기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며 “김 전 처장과 ‘에이 설마 하겠어요’ ‘그렇죠 안하겠죠’ 라는 이야기를 나눴고, 이게 계엄에 대한 저의 기본적 인식”이라고도 항변했다.
계엄 선포 이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통제를 지시받은 것에 대해서는 “나는 안된다고 했고 총 6번의 지시를 모두 거절했다. 국회에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다섯차례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체포 지시가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직접 받았더라도 현장에서 그 지시를 이행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배치한 것은 “당시 김봉식 전 청장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해서 ‘평상시 하던 대로, 분부받은 대로 하라’고 했다”며 “김 전 청장이나 나나 할 수 있는 건 기존처럼 하는 것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군이 뭘 하는지 몰랐고, 군과 경찰이 각각 맡은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면목 없다”며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가는 경찰을 보며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헌재는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이날 마무리하고 향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연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내(용산 대통령실) 대기를 지시했다고 6일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공지를 통해 전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의 강원도 산불대책 점검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가지 않고 용산 대통령실에 머물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며 “이에 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경외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에서는 이날 김 실장의 증인 출석 불발 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다 여야 의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입동이자 금요일인 7일은 전국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겠다.
이날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를 보면 서울·인천·경기 남부·충청권·전북은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겠다. 경기 북부도 오전에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오후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점차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겠다. 일부 지역은 밤까지 미세먼지가 남겠다.
오전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보면 경기 양평군 가시거리는 110ｍ, 강원 춘천시 80ｍ, 충남 홍성군 70ｍ, 서천군 100ｍ, 경북 청송군 40ｍ 등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다.
이날 오전 5시 기온은 서울 9.1도, 인천 10.0도, 수원 6.6도, 춘천 4.4도, 강릉 8.5도, 청주 9.1도, 대전 8.0도, 전주 8.8도, 광주 10.3도, 제주 16.9도, 대구 7.9도, 부산 14.3도, 울산 10.2도, 창원 11.6도 등이다.
낮 기온은 17~22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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