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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울산화력 붕괴사고 사상자 9명 중 정규직은 1명뿐···공공기관조차 ‘위험의 외주화’ 반복

작성일 25-11-1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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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노동자 7명이 매몰돼 지금까지 3명의 시신이 수습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에서도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드러났다. 공공기관조차 위험을 하청, 재하청 업체에 넘기면서 산재 사망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는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하도급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9일 울산화력 보일러 타워 5호기 공사의 발주 구조를 보면 공기업 한국전력의 자회사 한국동서발전이 해체 공사를 발주하고 HJ중공업이 코리아카코에 하도급을 준 ‘재하청’ 구조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작업에 투입된 9명은 모두 발파전문업체 코리아카코 소속이다. 정규직은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계약직이다. 첫 사망자인 40대 전모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출근 4일 만에 변을 당했다.
해체 작업 경험이 적은 미숙련 노동자가 투입됐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진형 한국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플랜트 노동자 중 해체 작업 전문가나 중장비 자격자가 있는데 그들을 배제하고 일용직을 고용한 건 인건비를 절감하려 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씨가 숨진 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하는 등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비슷한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6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가 사망했고, 7월에는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3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7월) 한국수력원자력·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6곳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517건으로, 사상자는 523명이 나왔다. 하청업체 소속이 443명으로 85%에 달했다.
노동계는 고질적 최저가 입찰제와 비용 절감식 하도급 시스템을 손보지 않으면 발전 공기업에서 하청 노동자의 사고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 구조에서는 더 위험하고, 더 노동 부하가 심한 작업일수록 외주화된다”고 말했다. 원청업체 입장에선 위험하고 수익성 낮은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기면 인건비와 안전 관리 비용을 줄이고, 사고에 대한 책임은 덜 수 있다.
실제로 산재 사건 재판에서 원청업체는 대부분 “발주만 했을 뿐 지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김용균씨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업체와 임직원 14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 판결까지 포함해 실형을 받은 책임자는 한 명도 없었다. 1·2심 재판부는 “원청이 하청에 인력을 요청하거나 근무자들의 근무시간 등 인력 운용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하청업체 체계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전 산하 발전소들이 자회사 형태로 독립하면서 위험 관련 정보 공유가 단절된 것이 사고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 산하 5개 자회사인 남동발전·동서발전·남부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은 원래 한전과 같은 기관이었지만, 1999년 공공부문 효율화 목적으로 분리됐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비슷한 유형의 산재가 반복되는데도 막지 못하는 건 산재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업종 내의 모든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감소 대책을 마련하는 업종별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정부가 독려하고, 업계에서도 재난방지대책을 같이 모색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추진하면서 석탄발전 공기업 통폐합을 검토 중이다. 강 교수는 “5개 발전사가 동일한 위험요소들을 갖고 있다. 노후화된 보일러타워 철거는 그 중 하나”라며 “사양산업일수록 안전 투자가 줄어들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정부가 경영평가로 경쟁을 유도하기보다 서로 협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올해 70% 가까이 올랐지만, 국내투자자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국내주식 ‘손실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점에 물린’ 2차전지주와 카카오 등의 주가가 여전히 과거 고점 수준에 미치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NH투자증권에 국내주식 잔액을 가지고 있는 고객 240만명 중 평가손실이 발생한 고객은 54.6%(약 131만명)에 달했다. 손실금액은 총 12조2154억원으로 1인당 평균적으로 931만원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연령별로는 50대 투자자 10명 중 6명(60.1%)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손실 비중이 가장 컸다. 40대(59.7%), 60대 이상(54.5%), 30대(52.1%) 투자자도 절반 이상이 ‘손실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미성년 고객은 33.9%만 손실을 보고 있었고, 20대 투자자는 44.3%가 손실이 발생해 상대적으로 손실 비중이 낮았다.
여성 투자자의 손실 비중(55.1%)이 남성 투자자(54.2%)보다 소폭 높았다. 전체 계층 중에선 50대 여성 투자자의 손실 비중이 60.8%로 가장 높았다. 전체 계층 중 손실 비중이 가장 낮은 투자자는 미성년 여성(33.8%)이었다.
투자금이 많을수록 대체로 손실을 보는 비중도 높았다. 3억원 이상 투자한 투자자의 손실 비율이 62%로 가장 많았다. 1억~3억원 미만(57.9%), 100만원 미만(56.9%), 3000만~1억원 미만(55.5%)이 뒤를 이었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은 ‘카카오’였다. 손실 투자자의 8.5%(15만4021명)가 들고 있었다. 카카오의 주가가 10만원을 웃돌았던 2021~2022년 당시 매수한 투자자들이 여전히 ‘손절’하지 못한 채 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손실투자자 보유 종목 중 손실비중이 가장 큰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였다. 손실투자자의 전체 손실금액 합계에서 해당 종목의 손실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포스코홀딩스가 2.7%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2.2%), 금양·에코프로비엠(1.7%), 에코프로·KODEX200선물인버스2X(1.35%) 순이었다. 2차전지 열풍 당시 2차전지를 매수한 투자자가 여전히 2차전지주를 들고 있거나 올해 개인투자자에게 인기가 많았던 ‘곱버스 ETF’를 중심으로 손실이 발생한 영향이다.
‘미쳤다’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가파르게 오르던 주가가 5일 급락했다. 우상향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이르지만 정부·여당은 물론 투자 주체들이 호흡을 가다듬을 시점임은 분명해 보인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의 일차적 요인은 넘치는 유동성이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규제 완화, 확장적 재정으로 증시를 부양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0%포인트 내렸다. 두번째 요인은 AI발 투자 열기다. AI와 관련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그간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세계 경제규모 3위인 독일의 국내총생산(GDP)과 맞먹을 정도로 커졌다. 국내에서도 반도체 슈퍼 사이클(장기호황국면) 기대감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다음은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소액 주주에게 유리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은 외국 투자자들 사이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신호로 해석됐다. 앞으로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증시 부양을 위한 입법이 대기하고 있다.
5일 장세는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정부는 낙관론에 빠져선 안된다. “5000피는 당연히 가능하다” “코스피가 4000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빚투는 레버리지 투자의 일종”이라는 식의 언급이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투자자들로 하여금 머니게임에 뛰어드는 걸 부추기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아도 ‘나만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투자자가 적지 않고 청년층과 50~60대의 신용거래(빚내서 투자하는 것)가 빠르게 늘고 있다. 코스피 5000은 결과로 기대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
과잉 유동성에 따른 인플레이션 국면이 도래할 경우 충격은 불가피하다. 그렇잖아도 한국은 금융 불안요인이 산재해 있다. GDP의 90% 규모인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부동산 거품은 여전하다. 제2금융권 일부의 부동산 대출 부실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유동성 파티가 종언을 고할 시점에 대비하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이상하지 않다.
AI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 동력이지만, 경쟁적 과잉투자에 따른 거품론도 만만치 않다. 예컨대 오픈 AI의 기업가치는 5000억달러에 달하지만 2030년까지 흑자 전환이 요원하다고 한다. 향후 기술 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투자붐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진단도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닷컴버블에 빗대는 우려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주가는 성장과 기업 경쟁력 향상의 결과로 오르는 것이 순리에 맞다. 정부의 AI 대전환과 첨단 혁신산업 육성 전략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대기업뿐 아니라 벤처·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이 절실하다. 금융·재정정책의 혼합을 통한 수요확대는 긴급처방은 될지언정 한계가 뚜렷하다.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성장이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이고 그래야 증시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여의도에서는 지나가는 개도 10만원짜리 수표를 물고 다닌다더니만 주식이 미쳐부렀어.”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은행원으로 나온 배우 성동일이 당시 활황이던 주식시장을 보며 던진 말이다. 코스피는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의 3저 호황과 88 서울 올림픽을 등에 업고 1989년 3월 1000고지를 뚫었다. 요즘은 지수와 체감 장세의 괴리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개미들이 많아서인지 그런 말이 별로 들리지 않는다.
증시 랠리가 과거처럼 자산가나 외국인들의 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강화, 불공정 거래 엄단 등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뢰받는 자산운용처로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공적 투자경험이 누적되어야 가계자산의 부동산 비중을 줄일 수 있다. 모쪼록 정부와 여당은 ‘한국 증시와 사랑에 빠졌다간 배신당한다’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긴 호흡의 로드맵을 세우길 바란다. 부동산시장에서의 패착을 덮으려 증시를 활용하려는 성급한 유혹에 빠져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