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젊은 예술가상 성해나 “작가는 사회 몸살을 함께 앓는 사람···촛불로 세워진 새 정부 상 받아 뜻깊어”
소설가 황석영(82)이 문화예술 분야 정부 포상 최고 영예인 금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2025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시상식을 열어 17명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하고,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5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 장관 표창) 8명,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문체부 장관 감사패) 3명 등 총 33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황석영은 시상식에서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그는 문체부가 공개한 사전 인터뷰 영상에서 “종이책을 읽는 독자들도 옛날에 비해 많이 줄었다. 그럼에도 한국인의 서사는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 삶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라며 “늘 문학에서 우리가 하는 질문들, 인간을 위한 여러 질문은 계속될 텐데, 끝까지 현역으로 글을 쓰다 죽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1962년 <사상계>에 ‘입석부근’을 발표하며 등단한 황석영은 대하소설 <장길산>을 비롯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하층민의 삶을 다룬 단편 ‘삼포 가는 길’ 등 다양한 작품을 펴냈다. 2024년 <철도원 삼대>로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황석영은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로서 반세기 이상 한국문학의 흐름을 이끌며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치유와 성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은관 문화훈장은 프랑스 대표 문학작품들을 번역해온 김화영 고려대 명예교수, 한태숙 연극연출가, 유희영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조성룡 건축사사무소 대표 4명이 수훈했다.
보관 문화훈장은 권영민 서울대 명예교수, 나인용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첼로 연주자 양성원 연세대 관현학과 교수, 이강소 작가, 정영선 조경설계 서안 대표 5명이 받았다.
옥관 문화훈장은 김형배 만화가, 최경만 서울시 무형유산 삼현육각 보유자, 김아라 연극연출가, 신상호 도예가 4명이 수훈했다. 화관 문화훈장 수훈자는 최신규 초이크리에이티브랩 대표, 윤석구 한국동요사랑협회 고문, 허영일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3명이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에는 문화일반 부문 종이문화재단, 문학 부문 은희경 소설가, 음악 부문 최우정 서울대 작곡과 교수, 연극 부문 임도완 극단 사다리움직임연구소 소장, 미술 부문 고(故) 박영숙 사진작가 5명에게 수여했다. .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자는 문학 부문 성해나 소설가, 음악 부문 이하느리 작곡가, 국악 부문 김준수 국립창극단 단원, 연극 부문 ‘어쩌면 해피엔딩’ 박천휴 작가, 무용 부문 전 국립무용단 부수석 단원 최호종 무용가, 미술 부문 양정욱 작가, 공예 부문 유의정 도예가, 건축 부문 김영배 드로잉웍스건축사사무소 대표 8명이다.
성해나는 “저는 예술가란, 그리고 작가란 사회의 몸살을 함께 앓는 사람이라고 말하곤 한다”며 “촛불로 세워진 새 정부에서 상을 받게 되어 뜻깊다. 앞으로도 시대의 희비를 함께 겪고 몸살을 함께 겪으면서 부지런히 쓰고 살아가는 예술가, 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부 피고인들의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높아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기존 법무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정 장관은 “직접 지시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검찰에 항소 관련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 관련해서는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로부터 항소 방침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통상 중요 사건 관련해선 검찰 통해 보고가 온다”며 “법원 선고 후 보고를 받았고, 이후 (항소 방침을 보고받고) 좀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사건에 검찰이 매달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했다”며 “양형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장관은 검찰에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는 “취임한 뒤 사건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한 적이 없다”며 항소에 신중하란 의견은 법무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 취임 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며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해왔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에 대해 침대 축구 하듯 해서 패소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 수사를 해 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대검에서 내부적으로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법무부) 검찰과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 판단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적었다.
정 장관은 강 검사의 주장에 대해 “수사팀의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수사팀이 의심스럽다”며 “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구형한 형량보다 형량이 더 많이 나왔다. 유 전 본부장에게 약속했던 형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항소하려)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항소에 신중하란 의견을 전달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이 사건과 이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냐”면서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설시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본래 맡았던 검찰의 임무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며 “가진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공소유지를 잘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역할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 장관이 항소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사실상 그의 의견 제시를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A변호사는 정 장관의 의견 제시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라고 볼 수 있다”며 “수사지휘권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법적·정무적 책임을 묻는 것과 거리가 있는 방법으로 장관이 개별사안에 의견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가 중요한가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지요.”
10일 전남 해남의 한 배추밭에서 만난 60대 농장주가 옆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에게 외국인 노동자는 ‘값싼 인력’이 아니라 사업을 함께하는 ‘동료’다. 현장 인식의 변화와 함께 지자체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전남도는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진료·통역까지 직접 챙기고 있다.
올해 전국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총 9만5700명이다. 이중 전남에서 일하는 인력이 1만5000여명으로 단일 광역단체 중 가장 많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면서 도내 등록 외국인은 5만7000여명으로 5년 전보다 74% 늘었다. 전남 총인구의 3% 이상이 외국인인 셈이다. 11월에도 외국인 노동자 9000여명이 무·배추 수확, 마늘·양파 파종 등 작업에 투입돼 있다.
전남도는 외국인 노동자를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보고 주거·의료·통역 등 생활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있다.
주거 개선의 대표 사례는 해남군이다. 한때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권 논란이 일었지만 개선에 나서고 있다. 군은 옛 옥동초등학교 부지에 지상 3층, 40실 규모의 농업노동자 전용 기숙사를 신축해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해남군은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전용 기숙사는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최대 92명이 생활할 수 있는 이 시설에는 현재 22명이 입주해 있다.
전남도는 총 219억원을 투입해 해남과 담양, 무안을 비롯한 15개 시군에서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고 있다. 열악한 숙소 환경을 개선하고, 농가별 개별 숙소 운영에 따른 안전·위생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의료지원도 늘리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 의사협회와 협약을 맺고 건강보험 미가입 노동자에게 진료비의 30%를 감면하는 ‘안심병원’을 지정 운영 중이다. 자부담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통역·소통 지원을 위해 시·군별 언어도우미를 배치하고, 항공료 지원으로 재입국률을 높이는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노동환경 실태조사도 분기별로 정례화해 숙소·노동시간·안전관리·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곡성에서 감자·멜론 농사를 짓는 이모씨는 “수확기에 인력이 안정되면서 생산성이 20% 늘었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온 당코아(25)씨는 “숙소가 깨끗하고 통역 덕분에 일하기 편했다. 내년에도 꼭 다시 오고 싶다”고 했다. 라오스 출신 솜푸(28)씨는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바다를 직접 본 경험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개선해야할 점은 있다. 사업 운영비가 지방재정에 크게 의존해 지속 가능성이 낮고, 국가 지원사업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복지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숙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전남연구원은 “지속 가능한 외국인 정책으로 발전하려면 숙련노동자 유입과 체류 안정성을 고려한 전남형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문성 전남도의원은 “실제 체류 외국인은 등록 인원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법체류자의 비자 양성화와 지역특화비자 요건 완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이 농촌의 일상을 지탱하는 현실에서, 복지는 더 부수적 지원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처우 개선 등 최선을 다해 지속가능한 인력수급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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