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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정청래 대표의 ‘신스틸러’ 100일···당정 엇박자, 조율·소통 부족 노출

작성일 25-11-1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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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취임 100일을 맞아 관례적인 기자회견을 생략하고 봉사활동을 했다. 정 대표 측은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처리 및 3대 특검법 개정안 통과 등 내란청산과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통한 코스피 상승을 성과로 내세웠다. 당내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후속입법 주도권과 재판중지법 추진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내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세력의 중도 확장에 걸림돌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도 용인시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 일정 등을 소화했다. 그는 “취임 100일이지만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며 “오늘은 말보다 일을 하러 왔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대표 취임 100일 정리’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개혁에 더해 내란청산이라는 막중한 임무까지 부여받은 최초의 정부”라며 “정 대표 취임 이후 하루하루 혼신의 힘을 다해 왔듯 오늘도 그런 하루를 보내고 싶다”고 적었다.
박 대변인은 정 대표 취임 100일 성과로 국정감사를 통한 윤석열 정권 3년 실정 규명 등 내란청산, 대법관 증원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3대 개혁, 3차 상법 개정안 추진과 노란봉투법 개정 등 민생경제 회복, 지방선거 100% 당원 중심 경선 추진 등 당원주권시대를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흔들림 없는 당정 원팀 : 고위당정협의회, 실무당정협의 등 긴밀한 소통 구축”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뒷받침”했다고 남겼다.
박 대변인의 설명과 달리 정 대표 취임 후 당정 간 이음이 계속됐다. 검찰개혁 후속입법을 위한 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 발표 방식을 두고 지난 9월7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 대표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후인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재판중지법 논의를 띄웠다가 하루 만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내 의견 수렴과 조율 등 리더십에서도 허점을 보였다. 여당이 지난 9월 11일 3대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2일 정 대표와 상의없이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됐던 9월30일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안건을 처리했다. 우 수석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도 민주당의 개혁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거친 측면을 걱정하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정 엇박자를 두고 전략적 행보의 일환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최근 당내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당대표가 대통령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발언을 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조국혁신당의 확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 기간 “싸움은 내가 할 테니 이 대통령은 일만 하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내에서는 정 대표 방식이 민심에 악영향을 준다고 우려한다. 수도권 A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층을 겨냥한 실용 노선으로 국가 운영을 잘해가고 있는데, 당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강성 당원들에서도 조금씩 나오는 상황”이라며 “정 대표가 대통령을 뒷받침하기보다 대표 연임 등 자신의 정치 행보를 우선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 초선 의원은 “의원총회 등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내 거나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며 “이재명 대표 시기보다 당의 언로나 소통 구조가 더 막힌 느낌”이라고 말했다. C 재선 의원은 “당 지도부 내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당대표가 이를 조율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다”며 “(당정 간 엇박자 논란에는) 당대표를 제외한 지도부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선포 당시 “막상 해보면 별 것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0일 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으로 발탁됐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재신임을 받았다.
송 장관은 지난해 계엄 당일 울산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가 저녁에 서울로 돌아왔는데,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한 전 총리로부터 잇따라 국무회의 참석 독촉 전화를 받았다. 송 장관은 “김포공항에 도착한 직후 강 전 실장에게 ‘지금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이어 오후 9시37분경 한 전 총리가 ‘오고 계시죠’라며 도착 예정 시간을 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후 10시10분 정도에 도착한다고 하자, 한 전 총리가 ‘좀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냐’고 서너차례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다른 회의 때도 한 전 총리가 참석을 독려하는 전화를 한 적 있느냐”고 하자 “그런 적은 없다. 회의에 빨리 오라고 말씀하신 적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한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무슨 상황인지 묻자 이 전 장관이 “계엄”이라고 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저로서는 영문을 모르고 저 자리에 갔다. 저건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생각하고, 대통령이 오셔서 2~3분 정도 통보에 가까운 걸 말씀하시고 나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다시 접견실로 돌아온 상황을 설명하며 “‘마실 걸 갖고 와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자리에 앉은 후 ‘(계엄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에게 대통령이 가야 할 일정이나 행사를 대신 가달라거나 각 부처에 몇가지 지시사항을 내리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한덕수)에게 ‘당분간 내가 가야 할 행사를 대신 가주셔야겠다’고 언급한 게 확실히 기억나느냐. ‘당분간’이라는 말을 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줄곧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확인한다는 취지다. 그러자 송 장관은 “그 언급을 한 것은 기억나는데 ‘일회성’이라는 말은 없었다”고 했다.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나 이 전 장관이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던 것처럼 보이기 위해 사후에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권유한 사실도 증언했다. 특검이 “피고인 등이 ‘계엄에 동의를 표하는 게 아니라 회의에 참석했다고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그렇다. 한 전 총리였는지 이 전 장관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무회의에) 동원됐다는 생각이 든다.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불려 가서 자리에 앉았다가 나오게 됐으니 그렇게 느꼈다”며 “계엄 상황인 줄 알면 당연히 안 갔어야 한다. 저희가 안 갔으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지 않겠느냐”고 울먹이기도 했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공판에는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이 출석해 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장이 언론사 등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재차 증언했다. 백 대변인은 계엄 이후 허석곤 전 소방청장,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 등이 참석한 소방청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허 전 청장은 회의 도중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후 “장관이 단전·단수를 언급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백 대변인은 “단전·단수라는 말을 듣고 국회 쪽이라고 생각했는데, 회의에서 방송국 쪽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회의가 끝난 뒤 JTBC·MBC라고 들은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연내에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특별지방자치단체’(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전략인 ‘5극3특’이 첫걸음부터 삐걱대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설립을 위한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규약안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한 특별광역연합 설립 목적과 구성, 연합의회 등의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8월27일 전남 나주에서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선포식’을 열어 연내에 광역연합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에 맞춰 특별광역연합을 통해 초광역 산업, 광역 교통망, 글로벌 관광 등 10개 핵심 공동사무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양측이 마련한 규약안을 보면 광역연합의 사무소는 전남도에 두고, 연합의회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각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한다. 특별광역연합이 출범하려면 이 규약안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연합의회를 구성한 뒤 ‘연합의 장’ 등을 선출하면 광역연합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해당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남도의회는 규약안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지역이 넓은 전남의 도의원(61명)이 광주시의원(23명)보다 많은 만큼 연합의회 의원 수를 ‘6 대 6 동수’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심의를 보류했다.
규약안 심의 보류에는 최근 정부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단독 참여한 삼성SDS 컨소시엄이 전남을 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놓고 광주시에서 반발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광역연합을 논의하자면서 정작 협력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도의회의 규약안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문성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정부 정책인 만큼 논의는 이어가겠지만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광주시는 “광주·전남 상생이 소지역주의에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전남도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