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약 1조4000억원의 가상자산(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던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미수 및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강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과도와 면장갑을 준비해 피해자와 가까운 위치에 앉아 기회를 엿보다가 증인신문을 방청하고 있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A병원의 정신감정서엔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던 중, 피해를 본 내가 죽는 것보단 사기꾼이 죽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범죄를 계획하게 됐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 진행 중에 이뤄진 것으로 법원의 재판 기능을 저해하고 공적 공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야기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발생한 손실에 관해 피해자에게 형사책임이 있는지를 다투는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사적 제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된 판단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코인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몰래 숨겨온 흉기로 이씨를 습격했다.
강씨는 2021년 하루인베스트가 ‘가상자산 예치 시 무위험 운용 통해 원금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 지급할 것’이라고 광고하는 것을 보고 코인을 넣었다. 이씨는 2023년 하루인베스트에 예치된 가상자산에출금 정지시키고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씨는 강씨를 비롯해 1만6000여명에게서 약 1조4000억원의 코인을 예치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받던 중이었다. 이씨의 공소장엔 강씨의 피해 금액이 63억원에 달한다고 적시됐다. 지난 6월1일 이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올해도 ‘속도전’일까.
스토브리그가 막을 열었다. KBO가 KIA 박찬호, KT 강백호 등 2026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갖춘 30명의 명단을 5일 공시했다. KBO는 이들 중 권리 행사를 신청하는 선수들의 명단을 8일 공시한다. 9일부터 공식적인 FA 협상 테이블이 펼쳐진다.
지난해 FA 시장은 속전속결이었다. 협상 개시 바로 다음날 유격수 심우준이 4년 50억원에 한화와 계약했다. 사흘째에는 최대어로 꼽힌 우완 엄상백이 역시 한화와 4년 78억원에 사인을 했다. 두산 프랜차이즈 스타 허경민도 엄상백과 같은 날 KT와 4년 40억원 계약에 합의했다. 심우준을 한화에 뺏긴 KT의 초고속 반응이었다. 일찌감치 방향성을 정리해놓은 각 구단이 FA 개장과 동시에 초스피드로 움직인 결과다.
이번에도 협상 개시 극초반부터 굵직한 선수들의 행선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주목받는 핵심 FA가 소수일수록 속도전 가능성은 높다. 올해는 최대어로 꼽히는 유격수 박찬호의 거취가 아주 빠르게 결론 날 수 있다. 내야 보강이 필요한 팀이 꽤 많다. 개장 전부터 이미 구단 간 눈치싸움은 시작됐고 예상 몸값도 치솟은 상태다.
박찬호가 시장의 중심이 되다보니 원소속 구단 KIA는 태풍 전야다.
KIA는 집안 단속으로 가장 바쁜 겨울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 FA만 6명으로 10개 구단 중 가장 많다. 박찬호뿐 아니라 실력과 상징성에서 팀 내 핵심 중 핵심인 양현종, 최형우까지 FA 자격을 얻었다. 현금 10억원에 신인 지명권을 내주고 데려온 우완 불펜 조상우, 좌완 스페셜리스트 이준영, 백업 포수 한승택도 시장에 나왔다. KIA는 6명 전부 다 잡는다는 원론적인 목표를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속도는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박찬호의 행로가 관건이다. FA 시장이 열리고 각 구단이 지난해처럼 발 빠르게 움직인다면 개장 극초반부터 KIA는 시나리오를 고쳐 써야 할 수 있다.
한화, 롯데, 두산의 움직임도 주목받는다.
한화는 최근 수년 동안 FA 시장의 큰손이었다. 지난해 총액 기준 130억원 가까운 돈을 쏟아부으며 엄상백과 심우준을 빠르게 품에 안았다. 2021년 11월 내부 FA 포수 최재훈을 5년 54억원에 계약하면서 그해 FA 가격 폭등의 포문을 연 한화는 2022년 채은성·이태양, 2023년 안치홍과 계약하는 등 매년 시즌 뒤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한화가 올해도 참전한다면 FA 시장 전체가 요동친다.
후반기에 거짓말처럼 추락하며 8년 연속 5강에 들지 못한 롯데는 올겨울 과감하게 움직일 분위기다.
롯데는 작심하고 영입한 ‘명장’ 김태형 감독이 내년 임기 마지막 해를 맞는다는 점에서, 두산은 김원형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하고 부활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지갑을 열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격 공시된 30명 중에는 박병호, 오재일, 진해수 등 이미 은퇴 의사를 밝힌 선수들도 포함돼 있다. 실제 FA 시장에 나갈 선수는 8일 공시된다. 김현수, 박해민, 강민호, 손아섭 등 베테랑들의 거취도 시선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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