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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고객 확인·거래 제한 소홀한 업비트…과태료 352억 ‘역대 최대’

작성일 25-11-1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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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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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두나무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금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지난해 하반기 2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진행한 FIU는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
FIU는 이날 최종 심의 결과, 두나무가 고객확인의무를 약 530만건 위반했다고 밝혔다. 투자자의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는 신분증을 통해 투자자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신분증으로 고객확인을 실시하거나 인쇄·복사본으로 사진을 재촬영한 신분증으로 부실하게 고객확인을 했다. 상세 주소가 비어 있거나 주소란에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고객을 고객확인에서 통과시킨 경우도 있었다.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고객에게도 추가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하거나 고객확인을 다시 해야 하는 고객에게 기한 내 확인을 하지 않은 사항도 적발됐다.
거래제한의무 위반건도 약 330만건에 달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하지만, 두나무는 미완료 고객에게도 거래를 허용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 미보고도 15건 적발됐다. 이용자의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등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거래소는 당국에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두나무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한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두나무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 기간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라프 목걸이와 귀걸이,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디올 재킷과 팔찌 및 벨트,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사진)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 수사에서 확인한 목록이다. 잊을 만하면 새로운 명품이 추가됐다. 특검 수사 종료 때까지 또 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지난 6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디올 브랜드 재킷, 팔찌, 벨트 등 총 20여개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2022년 4~8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부인이 김 여사에게 공사 수주 명목으로 ‘디올 3종’을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압수수색에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 전달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도 나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 받은 것으로 보고 선거 지원 등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김 여사 측은 “별건 수사”라고 반발하며 “어떠한 대가의 목적이나 청탁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 특검 수사의 처음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전달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3개, 샤넬 구두 1개 등이었다. 특검은 실물 확보는 못한 채 정황 증거를 근거로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는데, 재판 중 전씨가 실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퍼즐이 완성됐다. 김 여사는 혐의 일체를 부인하다 “일부 인정”으로 말을 바꿨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이른바 ‘나토 순방 3종 귀금속’도 드러났다. 이 회장이 특검에 자수서와 실물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귀금속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다이아몬드 미니 귀걸이 등이다. 합계 1억원대에 달한다.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가 전달한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의혹도 드러났다. 이밖에도 김 여사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그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금거북이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 등을 수수한 의혹도 받는다.
거슬러 올라가면 김 여사의 선물 수수 의혹의 서막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300만원대 디올백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 특검 수사로 명품 수수 의혹의 실체가 줄줄이 확인됐다. 애초에 김 여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실물이 확인되고 핵심 피고인이 진술을 바꾸면 그제야 거짓말을 인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김 여사의 명품 수수 과정을 보면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 부인으로서 특정한 청탁과 함께 선물을 받았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12·3 불법계엄 때까지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김 여사가 청탁과 함께 받은 명품 선물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컬렉션’의 리스트가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그간 줄곧 거짓말을 해온 탓에 의심의 눈초리가 뜨겁다. 특검팀은 오는 24일 김 여사를 추가로 소환해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조사에선 ‘디올 3종 물품, 순방 3종 귀금속, 명품 클러치백과 시계’ 수수 등이 모두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청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계기로 삼아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2025년 11월 8일 자정, 대한민국이 암흑으로 변했다”며 “법무부와 대검이 개입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았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기한은 지난 8일 자정이었다.
그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7400억짜리 항소 포기”라며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그리고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한·미 관세·안보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겨냥해서도 “지금 이 대통령에게는 식욕억제제가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을 제대로 말아먹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