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정부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배출량의 ‘50~60%’ 또는 ‘53~60%’로 제시했다. 지구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 관련기사 3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종합 공청회를 열고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소 50% 또는 53%에서 최대 60%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논의된 안들과 달리 ‘범위’로 목표치를 제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시민사회는 전 지구적인 책임과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면서 최소한 61% 이상, 의욕적으로는 6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했지만,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그 결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단일한 목표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하게 됐다”고 했다.
2018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4230만t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로 하한선인 50% 감축을 달성하려면 3억7100만t을 줄여야 한다. 감축 목표가 60%라면 4억4500만t을 감축해야 한다. 감축 목표치가 범위로 제시된 상황에서, 실제 감축 수준은 하한선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플랜1.5’의 최창민 변호사는 “국가가 NDC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하한인 50% 또는 53%를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대국민 공개 논의를 시작하며 제시한 네 가지 안 중에서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만 남겨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했다.
가수 박진영이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한 이유를 두고 “K팝 산업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보려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진영은 지난 5일 MBC <라디오스타>에서 “위원장직을 여러 차례 고사한 끝에 맡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약속을 거절하고 방송에 출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정 맞출 게 많은데, 대통령님이 안 될 때 이유는 국가전략회의, 이런 건데, 저는 ‘라디오스타’였다”고 했다.
박진영은 비상근 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처음 정부로부터 제안받은 건 상근직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상근을 제안받았는데 3개월간 거절했다”며 “제가 여러 사유로 거절해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그 사유를) 해결해 오셨다. 나중에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근이면 월급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부담이 많이 돼서 제가 거절했다. 가수도 하고, ‘라디오스타’ 출연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다. “(장관급) 예우도 있지만 제가 거절했다”고도 했다.
박진영은 “정치 성향을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도 부담스러웠다”면서도 “혼자면 감당하면 되지만, 회사와 가족들까지 달려 있어 힘들었다”고 했다. 이어 “30년 동안 정치 성향을 안 밝혔는데 걱정하는 분이 계셔서 차라리 말할까 한다. 대신 1분 안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자본주의는 정부가 간섭하지 않으면 부자들에게 너무 유리하다. 그래서 정부가 힘없는 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진보 진영의 정책이 꼭 필요하다”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서민을) 너무 많이 보호하면 자본가들이 다른 나라로 간다. 이걸 막기 위해 보수 진영의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 상황과 다른 나라를 보며 균형이 필요하다”며 “저는 어느 진영에도 속할 마음이 없다. 진보 진영도 보수 진영도 아닌 박진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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