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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속보]임성근 전 사단장, 특검 출석···강제구인 시도하자 출석 의사

작성일 25-11-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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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7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두차례에 걸쳐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데, 특검이 이날 강제 구인 시도를 하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인 시도를 했고, 임 전 사단장이 출석 의사를 밝혀 조사에 착수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특검 출석요구 불응해 온 임성근을 서울구치소에서 구인했다”며 “기존에 발부한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구인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와 관련한 구명로비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과 6일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임 전 사단장은 ‘특별히 진술할 내용이 없다’며 불응했다. 이에 특검 측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수사를 고려하고 있다”며 강제구인 시도 등을 시사했다. 임 전 사단장이 계속 나오지 않자 이날 구인에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 후 1차 조사 당시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했으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선임한 2차 조사부터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여전히 진술거부 입장을 내비쳤으나 특검은 필요한 조사는 이날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에 마무리하고,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1일 전에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맡길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직접 꾸민 ‘버진로드’ 위를 걸어가겠다는 각오로 준비했습니다.”
경북도가 개최한 ‘나만의 작은 결혼식’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두현씨(33)가 6일 이같이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씨는 ‘내가 사는 식물원 속 작은 결혼식’이라는 주제로 공모에 도전했다. 경북 예천에 사는 그는 부모님이 30년간 정성스럽게 가꾼 작은 식물원에서 결혼식을 직접 준비했다. 부모님의 청춘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 부부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다. 김씨의 아내도 “추억이 담긴 공간에서의 결혼식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그래도 결혼식장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였다. 결혼이 단순히 둘만을 위한 것이 아닌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는 말은 김씨도 쉽게 흘려듣긴 어려웠다.
김씨는 “우리만의 특별한 결혼식을 치르자는 목표로 꽃을 가꾸고 마당을 정리했다”며 “턱시도, 장식 하나까지 직접 선택하고 준비하다 보니 솔직히 힘들었다. 하지만 직접 가꾼 꽃들 사이로 걷는 순간 너무나 행복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의 결혼식이 로맨틱하고 따뜻한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했다. 작은 결혼식을 준비한 데는 무엇보다 비용 문제가 컸기 때문이다. 그는 “엄청난 결혼식 비용에 고민이 컸다”며 “결국 거창하지만 남들과 다를 것 없는 형식보다 ‘우리만의 의미’를 담은 작은 결혼식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가 주최한 이번 공모전에서 총 31건(사례 분야 11건, 장소 분야 20건)의 수상작이 나왔다. 대상을 받은 김씨를 포함해 사례 분야에서는 저마다 다양한 사연이 쏟아져 눈길을 끈다.
부모님이 과수원에 어릴 때 심은 메타세쿼이아 앞에서 결혼식을 준비한 ‘나의 집, 사과과수원에서 결혼식을 하다’와 가까운 친지 60명만 초대해 축의금 없이 구미에 있는 음식점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린 ‘채(이)소(이)를 키우는 작은 텃밭을 만든 이야기’ 등 2건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귀촌 프로그램을 통해 울릉도에서 터 잡은 후 결혼하게 된 신혼부부 사연인 ‘울릉도에는 결혼식장이 없다는데…’도 우수상을 받으며 관심을 모았다. 이 부부는 호박엿 공장의 도움으로 만든 ‘호박 버진로드’와 직접 빚은 ‘울릉국화 막걸리’ 등을 활용해 울릉도 대피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장소 분야 대상은 접근성과 편의성, 실내외 예식이 모두 가능한 공간 구성과 높은 활용성을 인정받은 안동시 남후면에 있는 ‘토락토닥’ 카페가 차지했다. 또 편의시설과 실내외 공간이 잘 갖춰진 상주 ‘명주정원’, 한옥 특유의 편안함이 살아 있는 성주 ‘청천서원’, 넓은 잔디광장과 편의성을 갖춘 의성 ‘어울마실’이 최우수로 뽑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민간 예식장이 아닌 다양한 장소에서 양가 합산 100명 이하의 결혼식에 최대 300만원의 결혼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관행적인 결혼문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마음으로 축하해주는 작은 결혼식 문화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드레드 스콧은 노예였다. 사건의 배경과 복잡한 법리 설명을 빼고 이야기하자면, 그는 돈으로 자유를 사는 데 실패하자 1846년 소송을 걸었다.
10년이 넘은 송사 끝에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가고, 1857년 유명한 ‘드레드 스콧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관 9인 중 7인의 다수의견을 집필한 로저 토니 대법원장은 선언했다.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의 후예는 자유민이든 노예든 미국 시민이 될 수 없고,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도 없다. 흑인 노예는 노예주의 사적 소유물이다. 헌법상 누구도 적법절차 없이는 노예라는 소유물에 대한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 이 판결은 노예제도를 제한하는 의회의 법률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노예제 찬성론자들은 이 판결로 노예제에 대한 의회 규제를 막고 논란을 종식하려 했지만, 결과는 대중의 격렬한 비난과 분노였다. 1861년 미국은 남북전쟁에 돌입했다.
미국은 “행장이 선량한 한” 법관이 그 직위를 보유한다고 하여, 사법권 독립의 기반이 된 신분 보장을 최초로 헌법 조문에 적어 놓은 나라다. 스콧 판결을 내릴 당시의 연방대법원은 독립돼 있었을까? 노예제 찬성론자인 제임스 뷰캐넌은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서 대법관 중 한 명에게 언제 판결을 내릴 것인지를 묻는 편지를 보내고, 다른 한 명에게는 다수의견에 동조해 달라는 부탁의 편지를 썼다. 그러나 나머지 7인의 대법관들은 그런 부탁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이 판결이 누군가의 간섭을 받아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대법원 구성원 중 다수가 노예제도 찬성론자였다는 사실뿐이다.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 중 가장 수치스럽다는 평을 받는 판결, 한 나라 안에 같이 사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주장을 법의 보호 밖으로 내팽개친 이 악명 높은 판결은, 분명 독립되었다는 법원이 내린 것이다.
사법권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타당성을 의심할 수 없다. 법원이 어떤 세력의 영향력을 받아 판결한다면 일단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있다. 왜 사법권이 독립돼야 하는가? 달리 말해 독립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독립해서 올바른 판결을 하자는 것이 답이다. 질문을 바꾸어 보자. 독립한 사법부가 하는 판결은 항상 올바른가? 찰스 에번스 휴스 대법원장은 스콧 판결을 “대법원이 가한 가장 큰 자해”라고 표현했다. 독립해서 내린 이 판결은 자국의 법관들에게마저 비난을 받는다. 정치적 문제에 이 어처구니없는 사법적 해결책을 제공한 로저 토니.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정책을 사사건건 훼방하고 물어뜯던 이 인물은, 사후인 2022년 연방의사당 내 자신의 흉상이 철거되는 수모를 겪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사법권 독립은 절대적 가치로 인식되는 듯하다. 사법권 독립의 침해는 거의 신성모독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사법권이 또는 법관이 독립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올바른 판결을 하기 위해서다. 올바른 판결이란 무엇인가. 결론이 사실과 법에 들어맞아야 하고 헌법적 가치 수호의 이념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판결이 나오는 과정을 당사자가 납득해야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다. 독립한 사법부가 독립하지 않은 사법부보다 좋은 판결을 낼 가능성이 항상 높아야 독립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다.
어느 논자는 판결에 대한 비판은 법관의 전속적 권한인 사실인정이나 유무죄에 대한 비판이어서는 안 되며, 그런 비판은 사법권 독립에 대한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오해가 지나치지 않은가. 무릇 판결에 대한 비판의 이유는 대부분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판결에 대한 비판이란 결국 결론을 겨냥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비판을 못한다면 어쩌자는 것인가.
사법권 독립이란 독립하여 올바른 판결을 하라는 것이지, 독립해서 한 판결이니 그것에 항의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사법권 독립의 실증적 기초는 이렇다. 간섭받지 않아야 올바른 판결이 나온다는 믿음이 배신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독립해도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없을 지경이라면, 그런 사법권 독립은 무의미하다.
판결은 국가의 권력작용이다. 권력의 행사에 국민은 비판의 눈을 뜨고 나름대로 목소리를 낸다. 유독 사법부의 권력작용만 예외일 수는 없다. 혹시라도 판결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논리가 기껏 사법권 독립이라면, 딱한 일이다. 오해하지 말라. 사법권 독립은 가치중립적 개념이며, 궁극적 이상이 아니라 도구적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