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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일본, 중국 새 ‘수출 금지’ 카드에 “매우 유감”···희토류 통제 우려 속 신중 모드

작성일 26-01-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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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대일 압박을 이어온 중국이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새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 당혹감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면서도 수출 금지 품목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등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사태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7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스융 주일 중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우리나라(일본)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다르다.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중국 측에 항의 의사를 전하고 조치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하라 장관은 이번 수출 규제에 희토류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선 “이번 조치 대상 등을 포함한 내용에 분명하지 않은 점이 많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우리나라(일본)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겠다”며 “내용을 자세히 조사하고 분석한 이후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 가고자 한다”고 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인 6일 일본으로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중용도 물자는 민간용·군사용으로 동시에 쓰이는 품목을 뜻하는 말이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희토류 관련 품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정부가 희토류 관련 품목의 대일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희토류 수출 규제는 일본 정부가 가장 경계해 온 경제 보복 조치로 꼽힌다. 닛케이는 디스프로슘 등 중희토류의 경우 “전기차부터 무기까지 폭넓은 하이테크 제품에 필요하다”고 짚었다. 앞서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겼을 때에도 대일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한 전례가 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로 대일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희토류를 비롯한 중요 광물, 화학물질, 공업제품, 재료 등 폭넓은 분야의 수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고 해설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등 경제 보복성 조치를 내놓았으나 이때까지 영향이 크진 않은 것으로 평가돼 왔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에 “(중국이0 왜 이 시기에 규제를 강화했는지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표했다. 교도통신은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 철회를 거듭 요구하고 있어 (중국의) 경제적 위압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가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주민 숙의와 주민투표 등 직접 민주주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통합은 주민 동의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YMCA협의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광역 차원의 협력과 행정통합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추진 방식은 시민 참여와 숙의 과정이 배제된 채 정치권 중심으로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행정통합이 320만 광주·전남 시도민의 삶과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정보 공개와 공론화, 시민 숙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포함한 직접 민주주의 절차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행정통합은 지역 차별을 해소하고 시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설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자치분권의 획기적 강화와 재정 자립도 제고,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지원이 전제되지 않는 행정통합은 지역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정치적 이해만 앞세운 졸속 통합은 시도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규모의 경제 논리에만 매몰되지 말고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의료 격차 해소, 사회 인프라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균형 발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