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충남 청양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내년도 추경 예산을 통해 추가 지원받기로 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6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흠 충남지사와 면담을 갖고 전체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53억원 지원을 약속받았으며, 부족한 20%는 내년도 추경 예산을 통해 추가로 지원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7개 지자체와 협력해 오는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야 대표를 잇달아 만나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공동 건의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국비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군비 부담이 100억원 이하로 줄어 재정 운용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기존 복지사업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군수는 “최근 3년간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웠지만,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100억원 이상 증액될 것으로 예상돼 재원 확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농어민수당, 노인 이·미용권 등 기존 복지성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요 투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급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 기준(전입 1개월 이상)보다 강화된 ‘전입 3개월 이상 실거주자’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 군수는 “기존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형평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군은 올해 연말까지 사업 세부 실행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신청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 방법과 사용 지침을 담은 세대별 안내문도 발송하고 읍·면·마을 단위 설명회를 열어 군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공모를 통해 일부 지역을 선정해 1인당 월 15만원씩(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다. 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충남에서는 청양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진보 성향의 조란 맘다니 후보가 당선된 것을 두고 “미국을 공산화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라며 이념 공세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아메리카비즈니스포럼’ 연설에서 “민주당이 미국을 어떻게 바꾸려 하는지 알고 싶다면 어제 뉴욕 선거 결과를 보면 된다”며 “그들은 이 나라 최대 도시의 시장 자리에 공산주의자를 앉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가 수년 동안 경고했듯이 우리의 적들은 미국을 공산주의 쿠바나 사회주의 베네수엘라로 만들려 한다”며 “마이애미는 곧 뉴욕의 공산주의를 피해 달아나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남단의 마이애미는 쿠바와 인접해 있어 과거 공산 정권을 피해 탈출한 쿠바계 난민들이 많이 정착한 도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공산주의와 상식 사이의 선택을 앞두고 있다”며 “내가 백악관에 있는 한, 어떤 형태로든 미국은 공산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대선 승리 1주년을 맞아 열린 행사에서 지난 1년간의 치적을 강조하며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약 이행 현황을 상세히 정리한 자료를 함께 배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11월 5일, 미국인들은 정부를 되찾고 주권을 되찾았다”며 “어젯밤 뉴욕에서 주권을 약간 잃었지만 우리가 잘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자가 뉴욕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지켜보자. 뉴욕이 성공하길 바란다. 필요하다면 약간 돕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 전에도 맘다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뉴욕시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6일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휠체어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한지 공예품과 금거북이를 전달한 이유가 뭔가’ ‘적격 검토서를 왜 보냈나’ ‘공직 청탁 목적이었나’ ‘MBN 영업정지 해결에 어떻게 관여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 전 위원장이 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네고 공직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금거북이와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당선 축하 편지를 발견했다. 또 이 전 위원장이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의 배우자 정모씨로부터 받은 ‘MBN 업무정지 해결’ 청탁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한지 복주머니 액자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거북이 등 선물을 건넨 사실은 있으나 공직 청탁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세한도 복제품 등 일부 선물들은 10만원 이하의 선물이라 청탁의 대가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에게 2023년 경복궁 경회루를 방문한 경위도 물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 전 위원장은 김 여사와 함께 2023년 휴궁일에 일반인 입장이 통제된 경회루 2층을 둘러봤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3일과 20일 이 전 위원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발목 골절 수술 등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위원장을 피의자로 전환할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을 대상으로 조사할 양이 많아 심야까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의 건강이 좋지 않아 조사가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이 이날 특검 사무실 건물 1층 포토라인을 통과하지 않고 지하로 출입하겠다고 맞서면서 일대에 혼란이 빚어졌다. 이 전 위원장 측과 취재진이 물리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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