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속보]노동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 견적문의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속보]노동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작성일 25-11-10 16:13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2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매몰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김영훈 장관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등이 사고 상황을 보고 받은 즉시 현장으로 이동 중이며, 도착하면 사고 수습을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재해자 구조에 만전을 기하고, 구조작업 후 사고 발생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조속히 구성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7분쯤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내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2명을 구조했으나 아직 7명이 매몰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더 이상 가동하지 않는 보일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인명을 구조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도 현장에 상황관리관을 급파했다.
약 1150여종의 식물과 다양한 산림 생태계를 갖춘 서울대 관악수목원이 ‘서울대 안양수목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58년 만에 상시 개방됐다.
경기 안양시와 서울대는 5일 서울대 안양수목원에서 양 기관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목원 개방 기념식을 개최했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원 관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서울대 안양수목원(전체 면적 1550만㎡)은 1967년 학술 목적으로 조성됐으며, 현재 1158종의 식물과 다양한 산림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대 법인이 90만㎡의 국유지를 교육부 및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상 양여받아 전시원 구역(25만㎡) 중 연구·교육 공간(5만㎡)을 제외한 20만㎡를 안양시와 협약을 통해 개방하게 됐다.
안양시와 서울대는 앞서 국유재산 무상양여 및 수목원 개방을 위해 2018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왔다. 2022년 4월 교류협력협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총 6차례 시범 개방을 실시했다. 시범 개방 동안 다녀간 방문객은 약 30만명이다.
서울대 안양수목원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개방하며, 월요일과 새해 첫날, 설 및 추석 연휴에는 문을 닫는다. 개방시간은 하절기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입장은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가능하다.
입장할 때는 생수를 제외한 음식물과 음료, 돗자리, 삼각대 반입이 금지된다. 또 개인이동장치(유모차와 휠체어 제외), 반려동물도 입장할 수 없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 수목원의 보전·연구·교육 기능과 시민 휴식 공간의 역할이 조화롭게 공존·공생·공영할 수 있도록 서울대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며 “만추가경(晩秋佳景), 늦가을의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단풍을 즐기며 행복하고 뜻깊은 가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 협의를 거쳐 내렸다”고 밝혔다.
노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에 입장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이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끝에 내린 결정이다”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지난 7일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바로 다음 날인 지난 8일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정 지검장도 같은 날 노 권한대행에 이어 입장을 내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