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군의 무인기 북파 작전이 진행될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여 전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을 외곽에서 조언하는 역할을 했다고 의심한다. 그가 12·3 불법 계엄의 핵심 인물인 만큼 무인기 작전과 계엄을 연결하는 고리가 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국군드론작전사령부가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낼 당시 일부 작전 전후로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 작전이 북한과 군사 충돌을 유도하기 위해 김 전 장관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실행한 작전이라고 본다. 평시에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정식 지휘·보고 체계에서 배제된 정황 등이 근거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무인기 작전 전후로 여 전 사령관 등과 통화한 사실을 미뤄 볼 때 여 전 사령관 역시 무인기 작전에 조력자 형태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무인기 작전에 적극 가담하진 않았더라도, 군 첩보를 수집하는 방첩사의 수장으로서 전 과정의 정보를 김 전 장관 등으로부터 공유받고 일부 상황에서 조언하는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도 지난해 9~12월 2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에는 김 전 장관(당시 대통령 경호처장)과 함께 김 전 사령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봤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방첩사 내부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12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변 일대에서 추락한 무인기가 발견됐을 당시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사령관과 통화한 뒤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고도 본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의 핵심 인물인 만큼 그가 무인기 작전 전반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무인기 작전과 불법 계엄을 연결하는 고리가 될 수 있다고도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런 점을 종합해 그를 일반이적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 3일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여 전 사령관은 피의자 조사뿐 아니라 그간 여러 차례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무인기 작전 자체를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3일 조사에서 무인기 작전 당시 김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 “통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지만 김 전 장관과 평소 통화를 자주 하는 사이였던 만큼 일상적인 대화를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천 추락 무인기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 한 사안을 어떻게 더 조사할 수 있었겠느냐”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공개로 군의 무인기 북파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때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에게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사실을 당일 미리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7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지위, 직무를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계엄 당일 국정원 CCTV 영상을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7일 국정원 하급자에게 직접 “홍 전 차장 동선이 담긴 CCTV 영상 내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홍 전 차장이 같은 달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지시 등을 종합해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체포조 명단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지 사흘 뒤였다. 이후 국정원이 CCTV에서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그의 헌재 증언과 엇갈리는 대목을 포착했고, 조 전 원장 지시로 이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국회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월19일 홍 전 차장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 제출을 요청하기 전에 국정원이 이 영상 반출을 위해 서류작업을 거짓으로 미리 해둔 정황, 국정원 비서실 직원이 국민의힘 측 인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이런 행위가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국정원법 11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미리 대통령실에 불려가 이 내용을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로 최초 소집한 ‘8인 멤버’ 중 한 명이다. 그는 당일 오후 8시56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그가 불법 계엄에 반대할 생각이었고 국정원법에 따라 이를 즉시 국회에 보고했으면 불법 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해당 국정원법 조항에는 처벌 규정이 없는데,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법이 정하는 국정원장 의무를 저버린 것이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계엄 당일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했다. 조 전 원장은 이 밖에도 계엄 해제 이틀 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공모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 9월18일 국정원 비서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뒤, 조 전 원장과 함께 근무했던 국정원 특별보좌관 등 국정원 실무자를 차례로 소환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의 이날 조 전 원장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6월18일 수사 개시 이후 5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중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심문은 오는 11일 오전 10시10분부터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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