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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혐오표현 규정할 차별금지법부터”

작성일 25-11-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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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혐오와 폭력 선동’의 기준을 명확히 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먼저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언론개혁시민연대·참여연대·정보공개센터·오픈넷 등 11개 시민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혐오 발언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불법정보로 규정한 ‘혐오와 폭력 선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삭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혐오 표현을 규제하려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불법정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조작정보’, 허위정보 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인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했다. 이 중 불법정보는 ‘인종·국가·지역·성별·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발언도 삭제·차단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민단체들은 혐오·선동 표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이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으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는 “혐오표현 대응이 시급하지만, 단순히 표현을 억제하는 것만으로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다양한 층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것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민주당의 혐오표현의 규제가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면 평등을 위한 법, 제도, 정책 수립을 포함해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개정안이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더라도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한다’고 명시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혐오·선동 표현이 아니더라도 내용이 허위이거나 타인을 해하려는 정보라면 규제 대상이 되는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해석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는 “허위정보의 범위가 모호한 상태에서 정부나 방송통신심의기구가 이를 판단하면, 비판적 기사나 의견 표현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달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언론을 입틀막하고, 표현의 자유를 협박하는 행위”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최근 한 출판사의 문학상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응모된 단편소설이 1000편이 넘었다. 대상작 1편과 가작 4편 등 총 5편을 뽑았기 때문에 경쟁률 또한 높았다.
나를 포함해 4명의 작가로 꾸려진 심사위원단은 쉼 없이 소설을 읽어야 했다. 심사위원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나는 소설적 완성도를 갖추었는지, 문제의식에 새로움이 있는지, 기성 작가의 스타일을 따라 하지 않고 개성적인 목소리로 서술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아 투고작을 읽었다. 사실상 대부분의 응모작은 초반 한두 장만 읽어도 본심에 올릴 만한 작품인지 판단할 수 있었다. 끝까지 다 읽는다고 해도 그 결정이 바뀌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읽기를 멈출 수가 없었다. 한때는 나도 투고자였으므로 그 절실한 마음을 안다거나 하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의 이야기에 붙들려 있었다.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 본심에 올릴 작품을 고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명확했고 그 작품들의 미덕을 설명하기도 쉬웠다. 반대로, 완성작으로 보기 어려운 다소 미흡한 작품들은 쉽사리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다. 오랜 시간 논의되어 오면서 여럿이 동의할 만한 수준에 이른 ‘문학성’이, 각각의 작품이 독자에게 어떤 울림을 줄지까지 담보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이 써낸 모든 이야기에는 고유한 매력이 있음을 새삼 확인했다. 그리고 조금 무책임한 말이지만, 어떤 기준에서는 미달이라 해도 각각의 이야기는 그것만의 가치를 지닌다는 점도 깨닫게 되었다.
쓸쓸한 한 인물이 자신의 삶이 무너진 이유를 구구절절 읊는, 자기 연민과 한탄으로만 채워진 투고작이 많았다. 소설의 필수 요소라 칭해지는 사건도 발생하지 않으며, 마찰할 타인조차 등장하지 않기에 이렇다 할 갈등도 없었다. 그렇다고 수필이라고 칭하기도 어려웠다. 구태여 말하자면, 치열한 끄적임에 가까운 글들이었다. 비평가로서 평가해야 한다면, 작가인지 인물인지도 모를 이가 개인에 유폐된 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형식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할 것이다.
그러나 그 아픔이 너무나 진실하고 절절해서 나도 같이 고독해졌다. 상징이나 비유의 차원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감정이 눅진하게 마음에 들러붙었다. 한 올의 거짓도 없는 고백의 문장들, 작품성이라는 추상적인 말에 아랑곳하지 않는 진솔한 감각들이 몸을 휘감았다.
심사는 비교적 순조롭게 끝이 났다. 상을 받을 만한 작품들이 수상하게 되었다. 긴 심사평을 공들여 써서 보냈고 투고작은 반환되지 않으니 폐기될 것이다. 여전히 나를 사로잡았던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분명한 것은 그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나를 겸허하고 숙연하게, 또 약간은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문학이 무엇인지 몰라 빛나는 그곳으로 다가가 보려 막 걸음마를 뗀 아이처럼 엉성히 주춤거리게 됐다. 어떤 글이 우연한 순간에 어디로 닿아 누구의 삶을 바꿔 놓을지 예측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로 한다. 문학에 대해 도로 모르게 되어버렸다는 것도.
몇년 전, 심하게 앓던 때가 있었다. 그 시절 내 삶을 붙들어준 것은, 내가 찬양해 마지않던 명작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눈여겨보지 않았던, 짧고 평범한 문장들이 담긴 수기집이었다. 곧 괜찮아질 거라는 메시지를 가진 진부한 이야기가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주었다.
그때 어렴풋하게 느꼈던 사실을 다시금 확인한다. 작품성 또는 문학성이라는 것은 언제든, 누구에게서든 재정의될 수 있다. 그것은 늘 생성 중인 변화무쌍한 존재다. 게다가 어떤 이야기들은 그러한 평가 기준과 무관하다는 듯이 반짝 살아 있다. 잘 쓴 글에 목말라하느라 놓쳤던, 쓰려는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만져본다.
작가 장강명은 자신을 ‘단행본 저술업자’라고 소개한다. 소개에 걸맞게 올해도 그의 이름이 찍힌 단행본이 여럿 나왔다. 앤솔러지 세 편, 짧은 소설집 한 편, 논픽션 한 편이다.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지난 6월 출간된 논픽션 <먼저 온 미래>다. 전현직 프로 바둑기사 29명과 관련 전문가 6인을 인터뷰해 인공지능(AI)이 바둑산업의 생태계를 어떻게 재편했는지를 기록한 책은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진단한다. 두 달 뒤 짧은 소설 스무 편을 담은 <종말까지 다섯 걸음>을 통해 저자는 종말이 확정된 세계를 배경으로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인류의 모습을 그린다. 두 작품에서 각각 우리 곁에 다가온 미래를 현실에 기반한 르포르타주와 상상에 기반한 소설들로 그려낸 장강명이 또다시 미래를 이야기하는 책을 들고나왔다. 이번엔 한·중·일에서 활동하는 8명의 소설가를 모아 SF 소설집을 기획했다. <멋진 실리콘 세계>다.
장강명·류츠신 등 한·중·일 작가 8명의 SF 소설집새로운 환경에서 삶·사회·인간성이 받게 될 도전 짚으며“이것이 환영할 만한 미래인가” 질문 던져
중국 작가로 <삼체>의 류츠신, 일본 작가로 일본SF대상과 성운상 등을 수상한 후지이 다이요가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장강명을 포함해 최근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단요, 우다영 등 인기 작가들의 작품이 수록됐다. ‘STS(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SF’ 앤솔러지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다. STS는 과학기술이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움직임이다. 국적과 성별, 나이를 달리하는 이들이 뻗어내는 다양한 상상이 실렸다.
류츠신의 ‘중국 태양’은 말 그대로 중국이 만든 인공 태양에 대한 이야기다. 책 속에서 중국 정부는 인공 태양의 에너지를 이용해 건조한 중국 서북부 지역의 강우량을 늘리는 프로젝트에 들어간다. 실제 중국이 인공 강우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상황에서 인공 태양이라는 설정이 과도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인공 태양이 소재이나 주인공은 시골 태생으로 도시에 와 고층 빌딩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하는 ‘수이와’다.
그는 나노 미러 필름으로 만들어진 인공 태양의 보수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 종국에 가서는 단순히 인공 태양을 돌보는 것을 넘어 인류의 최앞단에서 먼 우주로 나가는 역할까지 맡는다. 과학기술 이론에 기반한 SF를 써내면서도 인간의 내면에 대한 고민, 사회와 역사의 문제까지 거침없이 다뤄내는 작가답게 류츠신의 단편은 초반부터 몰입도 있게 독자를 끌고 간다. 다만 인공 태양이 인류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관해선 짧은 단편으로는 작가의 생각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생각도 든다.
후지이 다이요의 ‘빛보다 빠르게 날 수 있다면’은 우주의 관측 위성에서 홀로 근무하는 ‘나’가 지구로 향해오는 소형 블랙홀을 확인하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평이한 이야기인가 싶은데, 마지막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다. 장강명이 쓴 ‘동물+친구×로봇’은 동물 로봇이 보편화된 세계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진정한 우정은 상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상대의 기억을 멋대로 들여다볼 수 없는 사이에서만 싹튼다”는 소설 속 문장은 과학기술이 인간의 행동과 감정까지 조절할 수 있는 시대에 의미 있는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다.
<먼저 온 미래>에서 장강명은 챗GPT를 포함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언젠가는 인간의 창의성까지 모방할 것으로 예견되는 시대에 대해 “자동차나 휴대전화는 24시간 동안 288대가 생산되어도 괜찮지만, 위대한 (문학) 작품은 그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다”며 “근미래 기술이 우리 삶과 사회의 소중한 가치들을 훼손하는 것은 내게 당대 현실의 문제로 다가왔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게 될 AI의 비약적 발전 앞에서 “가치의 근원에 대한 문제, 기술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근사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현대의 사상가를 기다린다”고 했다.
논픽션과 픽션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번 책도 <먼저 온 미래>에서 보여준 문제의식을 함께 가져가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장강명은 <멋진 실리콘 세계> 기획의 말에서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우리의 삶은, 사회는, 인간성은, 어떤 도전을 받게 될까”라며 “‘이것이 환영할 만한 미래인가’라는 고민을 나누고 싶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