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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속보]특검, 윤석열 ‘일반이적죄’ 구속기소···전직 대통령 처음으로 ‘외환죄’ 재판

작성일 25-11-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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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조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불법 계엄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불법으로 침투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죄에 속하는 하위 범죄 혐의로, 전직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특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군이 무인기를 여러 차례 북한에 날릴 당시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난 채 비례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작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 등이 불법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과 군사 분쟁 등을 유도할 목적으로 무인기 작전을 실행했다고 봤다.
전직 대통령이 외환죄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은 지난 6월18일 출범 직후부터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를 거친 뒤 지난 7월14일 군을 상대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전·현직 드론사·합참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사령관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병행했다. 특검팀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 방문 조사를 거쳐 지난달 15일엔 윤 전 대통령도 출정 조사 형태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HNRI, 간리)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등급을 ‘A’로 유지했지만 ‘국제 인권 규범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간리는 이같은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 최근 인권위에 전달했다.
6일 경향신문이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간리 승인소위(SCA) 보고서를 보면 간리는 “현재 수준에서 (인권위에 대한) 추가 심사는 불필요하다”면서도 이런 단서 조항을 붙였다.
앞서 간리는 지난 3월 인권위에 ‘특별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통보한 뒤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간리 승인소위는 원래 5년에 한 번 인권기구를 정기적으로 심사한다. 인권위 정기 심사는 2026년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그간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번 특별심사는 지난해 10월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204곳이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에는 재차 “비상계엄 사태로 침해당한 시민 인권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안건은 상정하고 있다”는 호소문도 보냈다.
인권위 노조 등도 간리가 인권위의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 간리에 의견서를 통해 인권위가 불법 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긴급한 인권침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감시·기록·성명 발표 및 언론을 통한 정기적인 세부 보고 등을 해야 한다”는 파리원칙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이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할 수 있다”거나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등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권위 노조는 “위원장이 혐오 표현을 하면서 성소수자 인권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리는 보고서에서 “인터뷰 이전에 제공된 정보와 인권위가 낸 서면 답변서, 그리고 인터뷰 시 인권위의 답변을 바탕으로 현재로서는 해당 기구에 대한 추가 심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 및 난민의 권리 등 구조적 인권 침해를 국제인권기준에 알맞고, (국제인권기준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간리는 “최근 헌정 위기,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가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인권기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속해서 인권, 민주주의의 원칙, 법치주의를 (시의적절한 공개 성명 등을 통해)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8일이 지난 뒤에야 “헌법 제77조를 위반할 경우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비판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 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간리는 “인권위가 직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조처를 하고 위원과 직원 간의 만연한 갈등을 그 신뢰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경제·문화적으로도 주목받는 나라가 되기까지. 한국이 한 세기 만에 놀라운 성취 뒤엔 단기간에 겪은 급진적인 변화가 있다. 미술계도 다르지 않았다. 한국전쟁 전후 전쟁의 참상을 그린 작품, 현대미술가협회 창설과 앵포르멜(비정형 미술) 운동의 시작은 모두 1950년대에 벌어진 일이다. 이런 큰 흐름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졌던 작가 집단이 있었다. 1957~1960년 활동한 ‘모던아트협회’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에서 열리고 있는 ‘조우, 모던아트협회 1957~1960’는 모던아트협회에 참여했던 작가들의 작품 156점을 전시하며 모던아트협회를 재조명하고 있다. 박고석, 유영국, 이규상, 한묵, 황염수가 중심이 돼 결성한 모던아트협회는 4년간 6차례 전시를 열었다. 당시 전시에는 문신, 천경자 등 당대의 유명 작가 총 11명이 참여했다.
모던아트협회는 왜 결성됐을까. 한국전쟁 후 삶과 예술이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이유다. 협회 참여 작가들은 대부분 일본 유학을 하며 추상화를 배웠지만, 협회 설립 전부터 전쟁의 참상을 화폭에 표현해냈다. 전쟁통의 작가들은 임시 수도 부산에서 일본어 ‘하꼬방’으로 통하던 판잣집을 화실로 개조했고 그 주변 풍경을 그렸다. 박고석이 1951년 부산 범일동 철길 주변을 그린 ‘범일동 풍경’이 대표적이다. 한묵은 ‘모자’(1954)에서 한쪽 다리를 잃은 채 아이를 업고 있는 엄마를 나타냈다. 엄마의 다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는 큰 아이가 서서 엄마를 쳐다보고 있다. 이목구비도 생략된 모자는 전쟁의 참상과 쓸쓸함을 느끼게 하지만, 역경을 이겨내려는 인간의 강인함도 생각하게 된다.
모던아트협회가 결성된 후 전시를 개최하는 동안의 작품들끼리는 뚜렷한 연관성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협회가 특정한 양식을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가들이 자신만의 작품을 각자의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직 미술계의 학연과 지연을 갈라 파벌을 칭하기도 이르던 시절, 대구의 정점식과 마산의 문신, 평양의 박고석과 황염수 등 다양한 지역 출신의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작가들은 대체로 추상화를 그렸지만, 이규상은 ‘작품A’(1959)에서 보듯 십자가와 예수의 형상을 은유하는 듯한 표현으로 종교적 색채를 띠었다. 박고석은 폴 세잔의 정물화를 연상케 하는 ‘가지가 있는 정물’(1955)처럼 인상주의적 관찰을 포함한 추상화를 그렸다. 문신은 ‘소’(1957)에서 소의 몸통에 뼈를 함께 그려 넣으며 입체주의적 표현을 차용했다. 평양의 비단 염색공장 아들이던 황염수는 구상 회화를 그리며 강렬한 색채 대비를 주로 사용했다. 1959년 협회의 5회 전시 출품작인 황염수의 ‘나무’(1950년대)는 현재 전해지는 그의 작품 중 거의 유일하게 연대가 알려진 것이라는 의미도 있다.
전시의 끝에 다다르면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된다. 모던아트협회는 왜 3년 만에 해산됐을까. 앞서 언급한 자유로움과도 관계가 있다. 1960년대에 이르자 작가들은 각자의 길에 들어선다. 문신과 한묵은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났고, 임완규는 홍익대, 정점식은 계명대에서 교편을 잡았다. 김경과 이규상, 정규는 1960~1970년대에 생을 마감하고 만다. 협회 결성 전과 결성 기간에 주목했던 전시는 협회 해산 후 작가들이 떠난 각자의 길 초입까지 안내한다. 이건희컬렉션에 속하는 유영국의 ‘새벽’(1966)과 한묵의 ‘무제’(1965) 등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되는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전시를 기획한 이효진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학예연구사는 “모던아트협회를 상징하는 것은 ‘존중’과 ‘자율성’”이라며 “당시 국제적인 미술사조였던 모더니즘을 보여주면서도 우리만의 고유한 것을 잃지 않고, 고민하던 것을 실천해냈다는 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황염수가 1970년대 이후 그린 장미 연작과 팬지, 해바라기 등 꽃을 그린 22점이 미술관 내 보이는 수장고에서 한 자리에 함께 설치돼 있어 오밀조밀한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전시는 내년 3월8일까지. 입장료는 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