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종교와 동성애로 박해를 받았다”며 말레이시아인 320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말레이시아 브로커 2명이 출입국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31·여)와 B씨(52) 등 2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이달까지 불법 취업을 위해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263명에게 1인당 86만원을 받고 허위로 난민 신청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말레이시아인 57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받고 허위 난민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86만원을 주면 한국에서 ID카드를 받아 준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자국민들에게 ‘종교 및 동성애로 박해를 받는다’는 허위 내용의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주고 허위 난민을 신청했다가, 이를 배워 같은 방법으로 허의 난민 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레이시아 허위 난민 신청자들은 국내에서 불법 취업하고 있으며, 출입국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300여 명에 대해 관할 출입국관서에 통보해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추적 조사해 강제 퇴거할 예정이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난민심사 제도가 불법 취업 및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운행 중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의 생명을 구한 버스 기사 정영준씨(사진)가 ‘2025년 서울시 안전상’ 대상을 받는다.
서울시는 정씨를 포함해 7명(단체 포함)을 올해 ‘서울시 안전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7일 시상식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 안전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헌신한 개인 또는 단체에 주는 상이다. 2015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11회째다.
도원교통 소속 버스 운전기사인 정씨는 버스 운행 중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발견해 두 차례 생명을 구한 공로로 대상을 받는다. 그는 2018년 4월24일 버스에서 승객이 쓰러진 모습을 목격하자 즉시 차량 정차 후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했다. 이어 올해 7월11일에도 운행 중 버스정류장 인근에 쓰러져 의식이 없는 행인을 발견해 정차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구조활동을 펼쳤다.
최우수상에는 성동구 용비쉼터 인근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육군사관학교 트라이애슬론부(단체)와 어린이집 옆 놀이터 인근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발견해 구조한 ‘구립 DMC물치어린이집(단체)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반포한강공원에서 한강에 뛰어든 시민을 구조한 김두성씨(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사우나에서 의식을 잃은 어르신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한 황승연씨(한양대학교병원 방사선사)가 선정됐다.
지하 주차장 화재를 초기 진화한 정창하씨(전직 소방공무원)와 교대역 인근 공사장 가스누출 사고 당시 신속 대응으로 승객의 안전을 확보한 이소영씨(서울교통공사)도 우수상을 받는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용기 있는 행동이 곧 서울의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생명을 지켜낸 순간을 시민과 함께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하고 숭고한 정신이 이어지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에 반발하며 “공세적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남북 긴장도를 높여 내부 결속을 다지고, 향후 북·미 대화 재개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광철 국방상은 ‘우리 무력의 대적 인식과 대응 의지는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적수들의 위협에 더욱 공세적인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8일 보도했다. 노 국방상은 지난 4일 한·미 국방장관이 SCM에서 핵·재래식 무기의 통합을 논의한 것에 대해 “적대적 본성의 여과없는 노출”이라며 “모든 위협들은 우리의 정조준권 안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국방상은 또 한·미연합공중훈련 중이던 지난 5일 조지 워싱턴 미 항공모함이 부산에 입항한 것에 대해 “긴장 변수를 가세해 임계초과를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해당 항공모함이 승조원 휴식을 위해 입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 국방상은 북한이 지난 7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즉각 “한·미의 연례적인 연합훈련과 회의 등을 비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SCM 직후에는 담화 발표 없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했다. 2023년 SCM 직후에는 국방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압도적 대응”을 언급했다. 2023년 담화와 비교하면 올해 담화 발표자의 직급이 높아졌다.
이번 담화는 다음 달 당 전원회의와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대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9차 당 대회에 이전에 의도적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군사적 성과를 과시해 내부 결속과 향후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번 담화에서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연습 중단이 북·미 대화의 선제조건임을 북한이 재차 확인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2025년 청년 페스타’ 강연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차 베이징을 방문하는 전후가 결정적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강연 후 취재진과 만나 “북·미 회담이 실현되려면 연합훈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국가정보원은 내년 3월 한·미연합연습 이후 북·미가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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