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피해액 2900억’ 홍콩 최대 가상통화 투자 사기···JPEX 주모자 첫 재판 > 견적문의

용인음주운전변호사 ‘피해액 2900억’ 홍콩 최대 가상통화 투자 사기···JPEX 주모자 첫 재판

작성일 25-11-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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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홍콩에서 약 2900억원의 피해를 낸 JPEX 가상통화 투자 사기 사건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사건 2년만에 시작됐다.
6일 명보에 따르면 이날 린쭤, 천이 등 JPEX 가상통화 핵심 관계자 16명의 재판이 동구재판법원에서 시작됐다. 홍콩 경찰은 지난 2년간의 수사를 통해 80명을 체포하고 16명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 혐의로 기소했으며 해외로 도망친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용의자 3명에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령했다고 전날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JPEX 핵심 멤버 6명과 인터넷 유명인 겸 장외(OTC) 플랫폼 운영자 2명을 포함한 인플루언서 7명, 계좌 제공자 3명이다. 경찰은 아울러 현금, 고급 차량, 은행 계좌, 금괴, 가상통화 등 약 2억2800만홍콩달러(약 424억4800만원)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 설립된 JPEX는 2023년 9월까지 홍콩 시내 대형 광고판, 버스, 택시 등에 대대적 광고를 내보내 ‘고수익 가상통화 플랫폼’이라고 광고했다. 여러 온라인 유명인들이 현금을 가상통화로 바꿔 예치하면 장외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내준다며 JPEX에 투자하라고 권유했다. JPEX는 21%의 수익률을 주장하기도 했다.
JPEX는 가상통화 거래소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였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2023년 9월 JPEX가 무허가 업체라고 경고했다. JPEX는 이후 출금 수수료를 대폭 올렸으며 현금을 인출하지 못했다는 피해자 증언이 이어지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당국이 집계한 피해자는 2709명이며 피해금액은 16억홍콩달러(약 2978억원)에 달한다. 홍콩 당국의 가상통화 거래 면허 취득과 투자자 보호 기준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장외거래의 허점이 드러났다. 홍콩 당국은 이후 대대적으로 무허가 거래소를 적발하고 거래소 공개 등록 제도를 실시했다.
어니스트 웡 홍콩 경찰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건이 정말 복잡했다”며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방법이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 수사가 오래 걸렸다고 밝혔다. 그는 “가담자 누구도 자신이 JPEX의 운영자라고 주장한 적이 없었으며, 경찰은 JPEX의 구성원과 공범을 규명하기 위해 광범위한 수사를 펼쳐야 했다”고 설명했다.
인터폴 적색 수배 명단에 오른 목춘팅(27), 장촌청(30), 곽호룬(28)은 호주 회사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홍콩 경찰은 이번 기소는 첫 단계이며 향후 추가 체포와 기소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퇴직한 대통령실 행정관과 경찰관의 로펌(법무법인) 취업을 제한했다고 6일 밝혔다.
윤리위가 공개한 ‘2025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45건 중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이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지난 4월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4급 상당(행정관급) 직원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지난해 5월 퇴직한 한 경감은 내년 3월 법무법인 화우의 신입 변호사로 취업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또 지난 10월 퇴직한 공군 중령은 내년 2월 한국항공우주산업 수석연구원으로 이직하려 했으나, 군에서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로 취업이 제한됐다.
반면 2023년 10월 전역한 공군 대장 출신인 한 인사는 부영주택 고문 취직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 인사는 전역 시기 등을 볼 때 정상화 전 공군참모총장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 2월 퇴직한 검사의 신영증권 법무팀장 이직과 2023년 3월 퇴직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상공에너지 대표이사 취업도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 5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검찰이 로또 당첨번호 예측 사이트를 운영해 400억원을 가로챈 사기범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박종선 부장검사)는 사기와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A씨(32) 등 5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로또 당첨번호 예측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료회원 9000여명으로부터 12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23년 7월 총책인 B씨(41)는 400억원대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28일 1심에서 징역 12년과 105억원 추징 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 범죄집단이 인천 중고차 매매 사기조직원과 인천지역 폭력조직원을 중심으로 운영된 것을 파악하고,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조직원의 개별 범행 기간과 가담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사기 혐의만 적용해 송치한 조직원 3명이 팀장급 관리자라는 것을 확인해 이들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서민 다중피해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