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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오세훈, 종묘 앞 고층빌딩 정부 비판에 “사업 취지 심각하게 왜곡” 반발

작성일 25-11-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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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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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앞 고층 건물 허용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공방이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세운4구역 재개발 예정지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개발이) 오히려 종묘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남산부터 종로까지 이어지는 녹지 축 조성을 통해 종묘로 향하는 생태적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그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는데, 오 시장의 브리핑은 정부의 이런 입장 발표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열렸다.
오 시장은 “문화체육부장관님, 국가유산청장님이 서울시 세운 녹지축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세운지역 재개발 사업이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도한 우려”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시는 이미 지난 20년간의 율곡로 복원사업을 통해 단절되었던 창경궁과 종묘를 녹지로 연결하여 역사복원사업을 완성한 바 있다”면서 “문화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양도성 복원, 동대문 일대 낙산복원, 종묘 담장 순라길 복원, 경복궁 월대복원, 창덕궁 앞 주유소 철거를 완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운지구를 비롯한 종묘 일대는 서울의 중심임에도 오랫동안 낙후된 채 방치되어 말 그대로 폐허나 다름없는 상태”라며 “종묘의 가치를 보존하고 더욱 높이면서,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녹지 축 조성에 들어가는 예산을 세운 구역 일대 결합개발 방식을 통해 조달하고, 종묘 중심의 대규모 녹지공원을 만들어 도심공간 구조를 개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방정부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모습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음 주 초라도 논의가 된다면 만나 뵙고 서울시의 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 양립하는 가치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종묘 정전(正殿)에서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이라면서 “이런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롯데손보는 향후 자산 처분 등 경영개선에 나서야 한다. 경영개선권고를 받더라도 보험금 지급, 신규 계약 등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다.
회사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과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향후 1년간 관련된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향후 재무건전성이 회복되면 경영개선권고가 종료된다.
앞서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어진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을 받아 경영개선권고 대상에 올랐다. 롯데손보는 자본적성성 비계량 평가에서 내부 위험관리 제도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손보는 다만 올해 3분기 지급여력비율(K-ICS)이 직전분기 대비 약 12.1%포인트 상승하며 권고치인 130%를 웃도는 수준을 기록하면서 일각에선 제재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비계량 평가만으로 조치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롯데손보는 계량적 부분에서도 손보업계 중에서는 취약한 상태”라며 “업계평균 대비 낮은 건전성 지표들이 많아 예의주시하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롯데손보가 2020년말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을 받고 적기시정조치를 한 차례 유예받은 전력도 고려됐다. 금융위 측은 “당시 지적된 문제가 4년이 지나서도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경영진과 대주주가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경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날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이라 보험계약자들은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롯데손보의 매각 작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손보를 2019년 인수한 사모펀드 운용사 제이케이엘(JKL)파트너스는 그간 회사 매각을 추진해왔으며,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잠재 인수자로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