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을 언급하며 “삼고초려나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 문제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며 “대내적으로 ‘저출생·고령화 문제’ ‘청년 취업 문제’ 등이 있고, 대외적으로 ‘통상질서의 변화’ 등도 국민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안 논의에 앞서 가장 시급한 일은 경사노위에 노사정 논의 주체가 모두 빠짐없이 참여하는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와 정부가 고용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근로자, 사용자, 정부, 공익 대표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정부 측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경사노위는 통과의례 기구가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미리 정한 정책 수단을 실행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기구가 아니라는 뜻”이라 말했다.
그는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삼고초려하겠다’는 말의 뜻에 대해 “어떤 주체든지 대화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하면 함께 논의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와 경사노위의 병행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 쪽과 의견을 충분히 교환해 사회적 대화가 발전적으로 촉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장관급인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대법관을 임명했다. 전북 부안 출신인 김 신임 위원장은 전주고와 원광대 법대를 거쳐 사시 21회로 판사에 임용된 이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노동법 권위자로 다수의 진보적인 법률 해석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관에서 퇴임한 이후 태안화력발전소 발전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이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낮은 에너지 비용과 느슨한 규제를 주 요인으로 봤다.
파이낸셜타임스는 5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자사 주최로 열린 ‘AI의 미래 서밋’에서 황 CEO가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발언은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엔비디아 최첨단 칩 ‘블랙웰’ 판매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힌 뒤 나왔다. 미·중 갈등으로 엔비디아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상황에서 한층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황 CEO는 미국·영국 등 서방이 ‘냉소주의’에 발목을 잡혀 있다며 “우리는 더 많은 낙관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각 주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AI 규칙을 언급하면서 “50개의 새로운 규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에너지 보조금 정책을 통해 현지 기술기업들이 엔비디아 AI 칩의 대체품을 훨씬 저렴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에서는) 전기가 공짜”라고 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자국 반도체를 사용하는 대형 데이터센터의 전기 요금을 5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화웨이·캠브리콘 등 자국산 칩의 전력 효율이 엔비디아보다 낮아 비용이 많이 든다는 업계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전해졌다. 또한 중국은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 기술기업에 엔비디아 칩 구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부가 국가 자금을 지원받은 신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대해 자국산 AI 칩만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놨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의 수출 통제에 맞서 반도체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간 황 CEO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중 수출 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컴퓨팅 시장인 중국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첨단 AI 칩을 판매해 미국 기술에 의존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황 CEO는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내가 오랫동안 말해왔듯이, 중국은 AI 분야에서 미국보다 나노초(nanoseconds) 차이로 뒤처져 있다. 미국이 앞서 나가고 전 세계 개발자들을 선점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에서 엔비디아 AI 칩 수출 문제는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방영된 CBS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이 엔비디아와 거래하도록 하겠지만 최첨단 칩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첨단 칩은 미국 외에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로 당선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 일정을 앞두고 새벽 3시에 출근했다. ‘워라벨 포기’ 논란과 함께 직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8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오전 3시 1분에 아카사카 숙소를 출발해 3시 4분에 공저(공관)에 도착했다. 이어 비서관들과 함께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답변 준비 회의를 약 3시간 동안 했다.
일본 언론은 역대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처음 참석하는 날에 대부분 일찍 출근했지만, 새벽 3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4일 자민당 총재 당선 직후 취임 일성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을 버릴 것”이라며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해 갈 것”이라고밝혔다.
다카이치 내각은 노동시간 상한 규제 완화도 추진하고 있어서 전날 총리 출근 시간은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다. 제3야당 국민민주당 신바 가즈야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총리가 3시부터라면 직원들은 1시 반, 2시부터 대기해야 한다”며 “체력이 버티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다카이치 총리가 ‘워라밸’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른 출근 시간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질의 소재가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새벽 3시 출근 이유와 관련해 6일 밤에 답변서가 완성되지 않았고, 숙소에는 구형 팩스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일찍 공저에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와준 비서관, 경호원, 운전사들께 폐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 구로이와 다카히로 의원은 “오전 3시에 공저에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며 “위기관리 관점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공저에 사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가야 한다”며 “그러한 일련의 일정이 마무리되면 되도록 빨리 이사하겠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는 이달 22∼23일 개최되며, 다카이치 총리는 신흥국·개발도상국과 협력 강화를 위해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여자 아베’, ‘아베의 제자’ 등의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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