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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조국, 당대표 출마 선언···“지방선거 거취, 가장 마지막에 결정···무례한 합당론 흔들리지 않겠다”

작성일 25-11-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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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 계획에 대해선 “당 후보들이 다 결정되고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겠다”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오는 23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조 전 위원장은 “지금 혁신당은 창당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며 “국민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다시 마음을 주실 준비가 돼 있다”면서 “진심으로 혁신하고, 혁신으로 전진해야 한다”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광역단체장) 지방선거든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든 당의 지방선거 후보들이 다 결정되고 난 맨 뒤에,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조 전 위원장은 “어디서는 서울시장 나간다고 여론조사를 돌리고 부산에선 부산시장 또는 북구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더라. 광주에 있는 친구들은 저보고 광주에 나오라고 한다”면서 “제가 손오공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 고향이 부산이고 부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도 “지금 제 개인 거취를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여당과의 합당설을 두고는 “설익고 무례한 합당론에 흔들리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조 전 위원장은 “혁신당은 혁신당의 독자적 과제, 정책과 비전이 있다”며 “묻지마 합당, 덮어놓고 합당이 우리나라 정치에 도움이 될지 매우 의심스럽다. 민주당에서 그 어떤 공식적 제안도 없었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제로를 만들고, 기초단체장들을 반 토막 내서 내란세력의 뿌리를 뽑겠다”며 “‘국힘 광역단체장 제로’ 목표하에 민주당을 포함해 민주진보 진영의 당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TK(대구·경북)나 호남이나 특정 정당이 지방 행정부·의회를 다 장악하고 있다 보니 견제, 균형이 이뤄지지 않고 최근 수많은 부패, 갑질 사건이 일어났다”며 “호남, 영남 가리지 않고 전국 다인 선거구에 한 명씩 진출하는 것이 목표다. 그 한 명이 각 지역에 ‘정치적 메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거대 양당의 독점정치 종식, 민주주의 다수연합 시대를 여는 정치개혁” “청년과 여성, 서민과 중산층을 불평등으로부터 지키는 민생개혁” “모두를 위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개혁” “검찰·사법개혁 등 사회개혁과 차별금지법 도입 등 인권개혁”을 추진 과제로 내걸었다.
그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오래전부터 이 문제는 공소취소해야 할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왔고, (지금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부산 정상회담 이후 무역전쟁 휴전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제재도 사실상 유예됐으나 미국의 조치에 따라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미국 정부가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관행으로 해양·물류·조선 산업에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보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미국은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부터 중국에서 건조했거나 중국 기업이 소유한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난달 9일 시행된 일련의 수출 통제 조치를 즉시 유예한다고 밝혔다. 역외 생산된 희토류 원자재 및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와 리튬 배터리, 인조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가 해당한다.
미국 측 조치에 따라 중국이 ‘301조 조사’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부과한 제재 역시 1년간 유예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근 상무부는 중·미 쿠알라룸푸르 협상의 주요 성과와 합의를 소개했고, 여기에는 펜타닐 관세와 법 집행 협력, 농산품 무역, 미국의 중국 해운·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치 등이 포함된다”며 “양국 정상회담 합의와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협상의 성과 이행 작업을 함께 잘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인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약속대련 양상’을 보여 왔다”며 “한화오션 자회사에 대한 조치는 경제 타격을 주겠다는 실질적 효과보다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 측면이 컸다. 미국이 중국 조선업에 대한 301조 조치를 유예했으니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는 것은 제재 역시 풀렸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덕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은 “미·중 무역긴장 완화에 더해 한·중 관계 개선 흐름까지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화오션 관련 부정적 상황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화그룹은 중국에서 이번 건을 통해 부정적 효과, 낙인 효과가 생겼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USTR의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제재 대상이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31일 정상회담 이후 무역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미국이 먼저 관세 인하와 대중국 제재 유예 조치를 공식 발표하면 중국이 상응해 부과했던 조치를 해제·유예 조치를 내놓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백악관이 지난 4일(현지시간) 펜타닐 관세 세율을 오는 10일부터 10%로 인하하고 고율관세도 1년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공개하자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산 닭고기·옥수수·대두 등에 메긴 10~15% 관세를 10일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측의 보복관세 역시 1년간 연기했다.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은 엑스에 “중국이 연내 최소 1200만t,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t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천차오 상무부 미주·대양주 사장(국장)은 6일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 연설에서 “조정된 관세와 관련해 중국은 기업들이 시장 원칙에 따라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긴장 완화에 더해 한·중 관계 개선 흐름에 따라 한국 기업을 겨냥한 제재는 당분간 잠잠할 전망이다. 문제는 휴전이 얼마나 지속할 것인지이다.
지 연구위원은 내년 4월 정상회담 전까지 한두 차례 긴장된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봤다. 지 연구위원은 “미·중 간에는 여전히 신뢰가 없다. 양국 간 해결된 것이 없으며 (인권문제부터 경제구조 문제까지) 미국이 문제 삼아왔던 현안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다만 두 정상이 직접 합의했고 정상 간 위신이 걸린 만큼 휴전 분위기가 전보다는 오래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미·중 관계도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과 전략에 달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지원장은 “미·중이 상대국 기업에 대한 조치를 ‘해제’가 아니라 ‘유예’했다는 점에서 불씨는 언제든 살아날 수 있다”며 “중국은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싸움을 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미국에 대한 제재 조치도 선제적으로 하기보다는 향후 미국의 행동에 상응해서 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