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당정 “국정자원 화재 복구 예산 증액…지역사랑상품권 1조1500억원 지원” > 견적문의

남양주대형로펌 당정 “국정자원 화재 복구 예산 증액…지역사랑상품권 1조1500억원 지원”

작성일 25-11-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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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5일 당정협의를 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산장비 복구·개선 예산을 기존 1584억원보다 증액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비 1조1500억원을 투입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산장비 구축 비용 등의 예산들을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증액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국정자원의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이 1584억원 정도 잡혔지만 관련 부처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예산 추계 중”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해 증액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현재 각 부처에 나뉘어 편성된 재해복구시스템 예산을 행안부로 일원화하고 정보 보호 인프라 확충 분야 예산도 정부 안 대비 증액하기로 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정부 안보다 늘리기로 협의했다.
당정은 이재명 정부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정부 안대로 국비 1조1500억원을 투입해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이전 정부와 확연히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특히 인구 감소 지역,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더 주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장 책무를 규정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지역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지역주민 자치 근거인 지방자치법 등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신속 처리하자고 공감대를 이뤘다. 윤 의원은 “행안부 법안은 아니지만 진실화해위원회법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거리의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 철거 관련 법도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기득권에 휘둘리지 말고 행안부가 검찰개혁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얼마 전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청 폐지를 두고 ‘입법한 분들이 책임지라’는 식으로 큰소리치는 검사들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을 대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명감과 함께 막중함이 들었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단순히 검찰개혁 업무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내(용산 대통령실) 대기를 지시했다고 6일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공지를 통해 전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의 강원도 산불대책 점검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가지 않고 용산 대통령실에 머물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며 “이에 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경외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에서는 이날 김 실장의 증인 출석 불발 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다 여야 의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