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검찰이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예 노동 사건’ 가해자 윤모씨에 대해 준사기 혐의 등으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4개월여 만이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이날 신안군의 한 염전 업주 윤씨에 대해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장애인인 장모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신안군 소재 염전에서 일하도록 하고 약 9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장씨의 피해 사실은 2023년 신안 일대에서 이뤄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윤씨가 장씨의 임금을 빼돌린 혐의(준사기) 등을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았고, 공익법률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이번 수사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윤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장씨가 보호자나 조력자 없이 윤씨와 대질조사를 하도록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조력자를 동석시키도록 규정한다. 피해 장애인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의 규정 위반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해자 윤씨는 앞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기도가 외국계 담배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주)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추징한 세금 259억원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한국필립모리스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가 1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을 앞두고 담배 100만갑 가량을 경남 양산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냈다.
감사원은 2016년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경기도 등 전국 166개 자치단체가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진행, 1182억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확인해 추징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원(담배소비세 227억원, 지방교육세 47억원)이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됐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담배소비세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 의무는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019년 이후 진행된 5차례의 소송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해 허위 전산반출분 66만갑은 전부, 임시창고 반출분 39만갑 중 34만갑은 세금 추징 대상이 됐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추징한 274억원 중 15억원(임시창고 반출분 일부 과세액)을 제외한 259억원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시장 판매 부진과 미국 관세 등으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신용등급이 떨어졌지만 현대차는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유지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현대차의 신용등급을 A-로 유지했다. 피치 신용등급 체계 가운데 A-는 7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용 상태가 좋아 재무적인 위험도가 낮음을 뜻한다.
피치는 현대차에 대해 미국 상호관세에 따른 단기 수익성 저하 이슈가 있었지만 제품과 브랜드 경쟁력, 판매 지역과 모델 등 다변화, 재무 건전성을 고려해 신용등급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경쟁 업체인 도요타는 현대차보다 위인 A+를 유지했으며 전망도 안정적이라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피치는 올해 닛산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 등급인 BB로 낮췄다. 혼다와 폭스바겐은 각각 A와 A- 등급을 유지했지만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전망을 낮췄다. ‘부정적’이라는 평가는 2년 이내 기업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피치는 폭스바겐에 대해 중국 시장 내 경쟁 심화와 함께 현금 흐름이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혼다는 오토바이 부문 수익이 여전하지만 자동차는 수익성이 떨어진다.
반면 현대차는 미국과 중동, 유럽 등 비중국 시장 판매 비율을 높인 덕분에 중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충격파’를 피해 갈 수 있었다.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하고 있다. 무디스는 올해 폭스바겐 신용등급을 A3에서 Baa1으로 한 단계 내렸으며, 도요타는 ‘긍정적’에서 ‘안정적’, 스텔란티스는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했다. S&P도 혼다(A-), 스텔란티스(BBB), 포드(BBB-)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올해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A 등급 이상을 받으면서 전망이 하향 조정되지 않은 자동차 업체는 현대차가 유일하다. 현대차는 무디스에서 A3, S&P에서 A- 평가를 각각 받았다.
업계는 현대차의 높은 전기차 제조 기술력과 수소차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내연기관 차량 등 다양한 제품군을 갖춘 점이 신용평가사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배경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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