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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국적별로 외국인 지원한다는 서울시의원들

작성일 25-11-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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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이 ‘출신국에서 한국인을 지원하는 정도에 따라 외국인 지원 정책을 달리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해외 한국인들은 “황당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6일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심미경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3명은 ‘서울특별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지난달 23일 회부됐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교육·주거·교통 등 사회·경제적 지원 정책을 낼 때 외국인의 출신국이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는지 검토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출신국이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 국민이 외국인의 출신국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프랑스 유학생 김모씨(28)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월 최대 235유로(약 39만원)의 주택지원금을 받았다고 했다. 박사 과정이어서 교육비도 프랑스인과 동일하게 연 400유로(약 66만원) 정도만 낸다. 프랑스 정부가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김씨가 지원받는 금액은 크게 줄 수 있다. 김씨는 “한국 거주 미국인의 건강보험 혜택부터 박탈할 것이냐”며 “삶의 기본적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국적에 따라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두 아이를 독일에서 키우며 양육지원금 등을 받는 교민 유재현씨(51)도 “상호주의 원칙이 아니라 외국인 차별 정책”이라고 했다.
외국인 학비가 급격히 오른 노르웨이 대신 영국에서 공부하기로 한 정모씨(31)는 “한국이 유명해지고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데, 조례안이 통과되고 지원 수준이 달라지면 외국인 학생들이 다른 국가를 고려해볼 것 같다”고 했다.
최근 ‘혐중 정서 조장’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0일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의료·선거·부동산에서 중국인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상호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국민의힘이 ‘상호주의’를 말해온 맥락을 고려하면 조례안이 중국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외국의 안 좋은 것만 찾아내 배우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논란을 빚은 데 대해 6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번 (법제처 국감 때) 조 처장 발언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 이후 또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조 처장은 “발언 경위나 잘못된 보도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유튜브 방송에)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신뢰받는 대한민국 사법기관 수장들이 대통령이 유죄다 무죄다 표현하면 되겠나”라며 “(조 처장) 본인은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나름대로 발언 경위에 대해 해명을 하긴 했다”며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특정 성향의 유튜브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신 의원의 이어진 지적에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잘못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 진중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했다.
조 처장은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방송에 나와 재판 중지된 이 대통령의 배임·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대장동 일당들과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는데 수백억원의 뇌물과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검찰)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할 뿐”이라며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 처장이 지난달 열린 법사위의 법제처 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모든 사건 혐의를 무죄라고 주장해 논란이 제기됐는데도 사실상 이 대통령 변호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평가됐다.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자 법제처장 신분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언행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해충돌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판사 출신의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의 변호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