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경기도 “지방세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 혜택” > 견적문의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경기도 “지방세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 혜택”

작성일 25-11-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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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경기도는 지방세를 납부할 때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고지서 1장당 800원을 공제받으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총 1600원이 공제된다. 도는 “신청 만으로 자동 혜택이 적용돼 납세 편의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고지는 위택스 누리집에 로그인한 후 ‘신청, 전자송달, 전자송달 신청’ 게시판에서, 자동이체는 ‘신청, 자동납부, 자동납부 신청’ 게시판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의 경우 신청 후 1~2개월 뒤에 적용되기 때문에 당월 고지서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도에 따르면 매년 31개 시·군이 종이 고지서를 제작하고 우편을 보내면서 연간 수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위험, 미수령으로 인한 체납 증가, 반송 처리에 따른 행정비용 추가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도는 “전자고지 확대로 이러한 낭비 요소를 줄이고, 세입 행정의 효율성과 도민 편익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종이 사용 저감을 통한 탄소감축으로 공공부문 RE100(재생에너지 100%)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전자고지는 도민에게 편리한 납세 환경을 제공하면서 행정비용과 종이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시민참여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국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전면 확대하고, 주민소환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현안 브리핑에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주로 민원접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한계”라며 기본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기본법은 국민이 범정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책 결정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플랫폼의 구성과 참여 방식 등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인공지능(AI), 지방정부, 안전 등 3가지 영역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10가지 핵심과제도 공개했다.
그는 AI 민주정부 구현에 대해 “그간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추진은 양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측면이 있다”며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 정비와 다중인증체계 확산 등을 통해 AI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 AI 민주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기존에 전자정부 정책을 총괄해온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없애고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총괄하는 AI정부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행안부는 또 올해 30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주민소환법 개정에 나선다. 윤 장관은 “역점 두는 정책 중 하나는 현재 시범사업 수준인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전국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확립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윤 장관은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재정분권을 통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범죄 수사 범위와 권한에 대해 그는 “총리실에 설치돼 있는 검찰개혁 태스크포스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아온 50대 선교사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3일 중앙보훈병원에서 김축복(59)씨가 간, 양쪽 신장, 양쪽 안구를 5명에게 각각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월 19일 식사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김씨가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기기증을 결심했다.
김씨는 1남 2녀를 키우며 분식집을 운영했다. 10년 전부터는 교회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다. 식사를 잘 챙기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드리거나, 어려운 가정이나 보육원에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딸 한은혜 씨는 “엄마 하늘에서 우리 항상 내려봐 주고, 행복하게 잘 지내.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생명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증자 김축복 님과 유가족분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밝게 밝히는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