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판사회의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판사회의 의장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애초 오는 19일 판사회의를 열기로 예정했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주일 앞당겨 열기로 했다. 대상 사건의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에 대비해 이를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하기 위한 차원이다.
판사회의에선 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도 함께 심의한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판사회의가 추가로 열릴 수도 있다.
서울고법도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한다. 내란 관련 항소심을 맡는 서울고법은 판사회의를 거쳐 내란전담부 설치 기준안을 늦어도 2월 초쯤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담재판부 설치는 2월 법관 인사 발령 직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내란전담재판부 지정 원칙을 추첨이나 무작위 배정 등으로 정해 위헌성 소지를 줄이는 방안도 판사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을 각각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는 사무분담안을 마련해 판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구성원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 6일 공포·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외환·반란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전담재판부 수와 전담 법관의 요건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정청래 “이 대통령 결정 도와줘야”이 후보자 향해 “이쪽서 잘하길”
“청문회로 자질 검증” 관망론에도“신속 해명” “사퇴해야” 의견 분분
국민의힘 출신으로 최근 보좌관 갑질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엄호하지 않는 분위기가 여당 내에서 이어지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보겠다는 기조를 밝힌 이후에도 신속한 해명을 요구하고 ‘이틀 청문회’는 수용 가능하다는 목소리 등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결정이 다 마음에 들 수 없지만 대통령의 옳은 결정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이제 그쪽(국민의힘)으로 갈 수도 없다”며 “이쪽에서 더 잘해야 한다. 파이팅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서도 이 후보자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질문에 “사실인 것 같다”며 “당신이 그동안 해온 것을 우리가 그냥 못 넘어가겠는데 당신이 한번 넘어보라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이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그날 지켜봐야 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지지층 반감이 크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이어서 당 차원의 적극적인 방어에 거리를 두는 기류로 해석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한 인선인 만큼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관망 분위기가 공존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각종 의혹을 옹호하지 않고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지난 4일 “당내 개별적 언급은 자제하라”며 함구령을 내리고, 강 비서실장이 전날 “청문회까지 봐야 한다”라는 기조를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이에 대해 SBS 라디오에서 “언급 자제령은 그만큼 이 후보자가 위태롭고 고립돼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 같다”며 “(여당 의원들) 내심으로는 끝까지 갈 수 있냐는 의구심이 가득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지명 철회도 별로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이 후보자의 사퇴 결단을 촉구했다.
각종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 요구도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다”며 “청문회에서 다 해명하겠다기보다는 해명할 수 있는 것들은 더 빨리빨리 해명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이틀간 진행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득구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여야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 (이틀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전날 밤 YTN 라디오에서 “(청문회는) 기간에 상관없이 (진위가) 밝혀질 때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초대 통합시장 자리를 노리는 정치인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과 충남 모두 현역 단체장이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다른 주자들이 뚜렷히 부각되지 않지만 인구 360만의 특별시를 이끄는 통합시장의 상징성이 큰 만큼 통합이 본격화되면 양당 모두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도전이 더해질 가능성도 있다.
장철민 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6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광역 통합으로 새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며 “통합 대전·충남의 첫 광역단체장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재선 국회의원인 장 의원은 그동안 대전시장 출마 의지를 내비쳐 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추진되자 보폭을 넓혀 초대 통합시장 도전을 선언한 것이다. 장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1시간 생활권 연결’ 등 대전과 충남을 아우르는 공약들을 제시했다.
앞서 대전 서구청장을 지낸 초선의 장종태 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갑)도 통합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장종태 의원은 지난달 29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역사적인 통합의 출발선에서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전충남특별시장에 출마하기로 했다”며 “지방행정에 40년 몸담은 행정의 달인이자 지역행정과 중앙정치를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모든 경험과 진심을 대전충남특별시의 힘찬 출발을 위해 바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허태전 전 대전시장과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낙선 이후 절치부심하며 재도전 의사를 밝혀온 상황이다. 두 사람은 지난 연말 각각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 등을 통해 출마 행보를 이어왔고, 정부·여당에서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 한 이후에는 각각 대전과 충남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들 외에도 여러 주자가 거론된다. 충남에서는 박정현 부여군수가 도지사 출마 의지를 밝혀 왔고, 박수현 수석대변인(공주·부여·청양)과 조승래 사무총장(대전 유성갑), 4선 중진인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대전 서구을) 등도 본인의 출마 의지 표명과 무관하게 잠재적 후보군에 오르내린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출마 여부도 뜨거운 관심이다. 대전·충남 통합 추진과 함께 강 실장 ‘차출론’이 제기됐지만 본인은 아직 말을 아끼고 있다. 강 실장은 전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도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다. 장철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훈식 실장이 (선거에) 나와 함께 경쟁하길 원한다”며 “통합시장 선거 과정을 통해 충청의 미래가 바뀌고 대전·충청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현역 단체장이 버티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통합을 전제로 할 경우 이들간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 또 통합 추진으로 초대 통합시장의 상징성이 커진 만큼 향후 수면 아래 있던 다른 주자들의 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합이 성사돼 오는 6월 통합시장을 선출하게 되면 비수도권 최대 규모인 인구 360만 광역단체의 초대 수장으로, 정치적 무게감이 커지고 일약 대선주자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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