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내가 하고 있는 대통령이란 직책이, 직무가 어떤 것인지 자꾸 생각하게 된다. 생각의 결론은 그렇다.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다. 통합된 힘을 바탕으로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이라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2025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내놓은 통합론이다. 일단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인 이혜훈을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배경을 설명한 것이지만 비상계엄 사태까지 일어날 정도로 분열된 나라에서 최고 권력을 잡고 두 번째 해를 맞는 대통령으로서의 고민이 분명히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 인사회에서도 “생각의 차이가 극단적 대립으로 이어지는 사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통합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의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인물에 대한 평가나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떠나 이혜훈 발탁을 정략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인사는 정치적 통합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책 기조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온 자민련 몫 장관들과 함께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이 대통령은 말한다.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다. 우리 사회는 일곱 가지 색깔을 가진 무지개와 같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지극히 맞는 말이다. 이 대통령은 이혜훈으로 그치지 말고 능력 있고 흠결 없는 야당 인사들을 지속해서 중용해야 한다.
문제는 보수 인사를 중용하는 게 통합의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의 분열은 내각에 다른 색깔 인사 몇몇을 보충하는 것만으로 통합의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경향신문,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8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분열상과 국민 통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준다.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는 데 응답자 대부분인 80%가 동의했다. 사회 분열과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당 대립(34%)이 꼽혔다. 분열의 책임이 거대양당 정치권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 검찰개혁뿐 아니라 원전, 재생에너지 이슈에서도 이념적 양극화가 심각했다. 거대양당이 대립과 정쟁을 계속한 결과 일반 시민들까지 정책 이슈에서도 정파색을 띠게 된 것이다. 새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다음으로 국민 통합이라는 답이 많았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서는 국민 통합 노력에 대한 점수가 10점 만점 기준 4.9점으로 제일 낮았고 여야 간 양극화도 극심했다. ‘콘크리트 통합’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진심이 아직 다수의 시민, 특히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시민들에게는 거의 닿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주목되는 포인트는 두 가지다. 우선 정치적 갈등의 책임이 강경 정당 지지자에게 있다는 응답이 21%로 가장 많았다. 소위 당원 중심주의라는 명분으로 강성 지지층을 동원하고 또 그들에게 휘둘리는 여야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가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자신을 대통령 자리까지 끌어준 팬덤정치와 과감하게 거리를 둬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말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지만 되는 순간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 전쟁과 정치가 다른 점이 바로 그것이다.”
또 하나는 정치제도 개혁 여론이다. 응답자의 40%가 갈등 완화를 위한 다당제 촉진에 필요한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했고, 반대(17%)의 두 배 이상이었다. 한국은 무지개 같은 사회이지 파란색과 빨간색만 있는 사회가 아니다. 설문에서도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국회 내 정당 개수는 평균 4.7개로 다당제 선호가 확인됐다.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대통령 권력의 분산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48%로 권력 분산 반대(1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진짜 통합을 위해서는 포용 인사를 넘어 제도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대통령이 말한 대로 분열은 무능의 결과이고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다. 분열의 정치를 치료할 대통령 이재명의 실력 발휘를 기대한다. 이제 통합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자.
‘과학자가 자유롭게 도전하는 나라, 인재가 모이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기술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미·중 기술패권 경쟁시대, 정부의 정책 메시지를 담은 슬로건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주무 부처는 잇따라 ‘첨단 과학기술 인재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 인재 정책의 핵심은 ‘AI 인재를 포함한 이공계 인재 양성·유지·유치 전략’이다. 뒤집어보면 인재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해외로 떠나며 한국으로 오지 않는 현실을 인지한 것이다. 예산으로도 정부 의지가 읽힌다. 올해 AI 관련 정부 예산은 10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가량 늘었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3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9% 증액됐다.
정부는 이공계 대학생 국가장학금 수혜율 60%까지 확대와 청년과기인 도약 적금 신설, 국가과학자 매년 20명 선정 등 이공계 보상 및 대우를 개선하는 정책을 내놨다.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개인 연구기간을 1~3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하고, 10년 이상 장기 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비 지원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인재 양성안은 양적 확대에 비중을 뒀다. 통상 8년 이상 걸리는 학·석·박사과정을 5.5년 만에 밟을 수 있는 신속 처리제를 신설한다. AI 중심 학과 교육과정 대학과 대학원의 정원을 늘리고 과학고 및 영재학교에서 AI 입학 전형을 확대한다. 한 전문가는 “어느 분야든 AI를 접목해 인재를 키울 수 있지만 지금은 국내에 오롯이 AI만 전공하는 전공자들이 양적으로 늘어나야 혁신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AI 학과 신설이나 증설이 곧 AI 인재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며 양적 확대만으로는 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외 인력을 한국으로 들어오게끔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해외 한인 과학자는 약 2만5000명, 한인 석박사과정 유학생은 5908명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 인재 2000명을 유치하되, 그중 70%는 재외 한인 과학자 복귀로 구성키로 했다. 유치 연구자에게는 비자, 채용방식, 조세, 자녀교육, 거주 등 종합 패키지를 지원한다.
첨단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인재의 중요성은 일본의 사례로 확인된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반도체 산업이 쇠락하면서 전문 인력이 국외로 빠져나갔다. 이런 공백을 메울 인력을 키우지 않고 있다가 지금 당장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은 첨단 과학기술 인재를 앞다퉈 끌어들이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행한 ‘AI 패권 시대 인재전략: 중국의 AI 산업생태계 구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AI 논문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3.2%로 미국(9.2%)을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중국의 AI 연구자 규모는 연평균 30%의 성장세를 보이고, 세계 상위 100명 AI 전문가 중 절반 이상이 중국계에 속한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은 첨단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존중 및 보상이 높고 지방정부, 대학, 연구기관, 기업들이 역량을 모으는 협력체계가 잘 구축돼 혁신적인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했다.
한국은행 보고서(BOK 이슈노트 2025-31, 2025·11, 최준 외)에 따르면 미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이공계 박사 인력 규모는 2010년 약 9000명에서 2021년 약 1만8000명으로 2배로 증가했다.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인 A씨는 “저는 한국 기업에서, 친구는 메타에서 인턴을 했다. 비교해보니 한국 기업에선 연구 결과물보다 어떻게 수익을 낼지에 관심이 크다는 게 달랐다. 윗사람 눈치 보는 기업 문화가 있어서인지 선진기술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했다.
여 부연구위원은 “미국은 산업과 교육 현장의 간극을 잘 메우고 있다.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 조기 투입돼서 기업의 인프라 토대 위에서 산업 현장 이슈들을 조기에 학습·해결함으로써 산업계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실증 중심의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지속성과 유연성을 주문했다. 이종식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인재 ‘유출’이 아닌 ‘순환’으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재를 국내에서 다 소화해야 된다는 건 비현실적인 접근”이라며 “중국으로 가는 걸 막을 필요가 없다. 중국 돈으로 연구를 한 다음 한국 과학계에 줄 수 있는 것들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기초과학 지원은 ‘중국식 모델’보다 ‘서구식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산업 생산이나 국가의 전략적 필요와 무관한 기초 학문이나 혹은 지성주의적인 추구를 잘해왔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서양 국가에는 정말 ‘무용한’ 학문을 했던 12세기 대학에서부터 기원한 문화적 전통이 있다”고 말했다. 기초과학에서만큼은 ‘돈이 되는 학문’과 ‘국가가 원하는 학문’을 넘어서는 영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기업, 학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여 부연구위원은 “AI 모델 개발 인재, AI 응용 인재 등 인재 유형을 세분화하고 거꾸로 어떤 주체들이 양성할지 선정하고, 기관들이 어떻게 인재를 유입할지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 현장에서 실체적 수요에 맞게끔 인재를 키워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직업의 미래> 등에서 ‘인재’를 강조해온 미래학자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기업과 학계 모두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학계는 기업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워내지 못한 것이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들을 저비용으로 가져다 쓰면서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며 “인재는 목초지의 소와 같아서, 좋은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하는 거라고 하더라. 목초지를 잘 가꿔야 그 소가 잘 크는 것처럼 인재도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이공계 인재 정책 방향과 관련해 “경제적 보상이나 직업 안정성 등을 포함해서 과학자들이 존중받고 멋져 보이는 사회 서사가 있어야만 인재들이 이공계에 진입할 것”이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과학기술계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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