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트럼프, 의회 승인 없이 ‘대기업 감세’ 남용···커지는 연방정부 적자 > 견적문의

인스타 팔로워 트럼프, 의회 승인 없이 ‘대기업 감세’ 남용···커지는 연방정부 적자

작성일 25-11-10 03:46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인스타 팔로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의회를 우회하고 권한을 남용하며 대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수천억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와 국세청이 새로운 규정들을 발표함으로써 대형 사모펀드 회사, 암호화폐 회사, 외국 부동산 투자자 등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부과되는 ‘법인 대체 최저세’를 겨냥해 이를 무력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인 대체 최저세는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관해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규제다.
NYT는 최근 재무부가 법인 대체 최저세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 등을 시행하면서 미 대기업의 세무 전문가들이 정부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재무부와 국세청은 지난달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에는 다국적 기업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중복 손실을 주장하며 세금을 회피해온 관행을 막기 위해 있었던 규정을 철회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및 재정 지출 출소 계획을 담은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에 추가로 적용되는 것이다.
재무부는 새로운 조치에 관해 “미국의 투자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라며 “납세자들을 관료주의적 절차에 파묻어버릴 수 있는 규정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연방정부의 수입이 수천억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미 의회예산처는 OBBB 통과로 인해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적자가 3조3000억달러(약 4504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법을 제정하는 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세금 감면 정책을 펼치는 것이 과도한 권한 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재무부는 의회에서 통과된 세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의회의 법률로 시행된 세금 관련 조치와 달리 세수 손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우파 성향의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의 조세경제학자 카일 포머로는 “재무부가 입법화되지 않은 감세 정책을 시행해 온 것이 분명하다”며 “재무부가 의회가 부여한 권한보다 더 많은 권한을 주장함으로써 헌법적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주의자 무슬림’ 30대 진보 정치인인 조란 맘다니(34) 뉴욕시장 당선인이 선거 승리 하루 만인 5일(현지시간) 행정 전문가 중심의 인수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이날 뉴욕 퀸스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파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거운동의 시(詩)는 어젯밤 9시에 끝났지만 통치의 산문은 이제 막 시작됐다”며 “뉴요커들의 삶을 개선하는 어려운 여정이 이제 시작된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는 시, 통치는 산문”이라는 마리오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명언을 인용하며 책임 있는 시정 운영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인수위에는 엘래나 레오폴드 전 뉴욕시 행정부 간부, 리나 칸 전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마리아 토레스-스프링거 전 뉴욕시 제1부시장 등 행정·정책 전문가 5명이 포함됐으며 모두 여성이 주요 보직을 맡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인선이 “전문 행정가와 진보 정책가를 아우르는 균형된 구성”이라고 평가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생활비 위기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뉴요커들의 생계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며 “이 도시에서 내몰린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임 에릭 애덤스 시장의 정책 중 일부는 계승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맘다니 당선인은 “비판은 많았지만 ‘시티 오브 예스(City of Yes)’ 프로젝트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도시 재생·주택 공급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대계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도 강조했다. 그는 “선출직이든 랍비든, 지역 지도자든 모든 유대인 사회 인사들과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브루클린의 일부 유대계 지역은 그가 친팔레스타인 행보를 보여왔다며 이번 선거에서 지지를 거부한 바 있다.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에도 주요 재계 인사들과 긴밀히 소통해왔다”며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 등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이날 회견 장소로 퀸스의 상징인 대형 지구본 조형물 ‘유니스피어’를 선택했다. 1964년 뉴욕 세계박람회를 위해 세워진 이 조형물은 ‘이해를 통한 평화’라는 주제를 상징한다.
그는 내년 1월 1일 정식으로 뉴욕시장에 취임한다.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인천고용센터소장 신욱균 ◇팀장급 전보 △직업건강증진팀장 신백우
■국가데이터처 ◇고위공무원 가급 전보 △차장 이명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센터장 겸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 전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