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예산안 시정연설은 인공지능(AI) 분야에 집중됐다. 그는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대대적인 AI 투자를 위한 예산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 22분 동안 AI를 총 28회 언급했다. 47초에 한 번꼴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의 상당 부분을 AI에 할애했다. 그는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며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 문을 활짝 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AI 투자를 위해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 지출 삭감은 AI 투자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 중점 방향에 대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며 “이 가운데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집중 투자할 AI 분야로 피지컬 AI를 들었다. 피지컬 AI는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행동하는 AI로 자율주행차, 로봇이 대표적이다. 반도체·조선·가전 등 제조업에 피지컬 AI가 활용되면 생산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주요 산업 분야에 5년간 6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광역 단위로 피지컬 AI 지역거점을 해당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조성하고, 대규모 연구·개발(R&D)로 지역혁신을 이루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AI 인재 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시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며 “엔비디아에서 GPU 26만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에도 AI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인공지능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2분간 진행된 약 6200자 분량의 연설에서 AI를 총 28회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 17회, 지원 15회, 투자 12회, 성장 11회, 미래 9회, 경제는 6회 사용했다.
대구경찰청은 서민 등에게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이자율을 훌쩍 넘는 이자를 받아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 총책 A씨(20대) 등 21명(5명 구속)을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불법적인 방식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무작위로 대출 권유 전화를 돌려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 1100여명에게서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연 2만~4만％ 이자를 받아 약 2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채무자들에게 주로 20만~10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뒤 이자를 매겨 돌려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되풀이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대출 시 채무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 지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미리 확보한 얼굴 사진을 활용한 가짜 사진 및 영상(딥페이크)을 온라인에 퍼뜨리거나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이러한 방식으로 1만1000회 이상(약 122억원)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현금 2억5000만원과 고가의 외제 차량(70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억66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요청하지 않은 대출 전화를 받게 되면 불법 대부업체임을 의심해야 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면서 “불법사금융은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중대 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단속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배치기’ 몸싸움으로 치달았다. 다음날인 7일에도 배치기 논란을 두고 여야는 ‘네 잘못’ 공방을 이어갔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가 개최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과 송 원내대표는 서로 배를 수차례 부딪치며 몸싸움을 벌였다. 송 원내대표가 “국감 무산시키려고 작전 세우는 것이냐”고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려 하자 이 의원이 뒤쪽에서 “국감을 방해하는 건 당신들”이라고 외쳤다. 이에 송 원내대표가 몸을 돌려 걸어왔고 이 의원도 다가가 배를 맞부딪쳤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웬만하면 상대 당 원내대표단을 인신공격하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고 상식인데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이기헌)이 와서 배를 들이밀어 우리 당 원내대표(송언석)를 밀쳤다”라며 “이는 우리를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초선이(이 의원) 어떻고, 3선(송 원내대표)이 어떻고가 아니라 원내대표에게 그런 짓을 한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며 “과거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로 민주당이 즉각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뒤이어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송 원내대표가 욱하는 스타일이 좀 있으신데 뒤돌아서 배치기를 하신 걸로 저는 본다”며 “협상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 때문에 사과도 했다”고 반박했다. 진행자가 ‘송 원내대표에게 직접 했느냐, 아니면 기자회견 말이냐’고 묻자 전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도 했고, 전체적인 맥락이 이랬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셨다”고 대답했다.
전 의원은 “이 의원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한다”며 “본인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송 원내대표가 불쑥 들어오니 민첩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 피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 국정감사는 여야가 김현지 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끝내 합의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송 원내대표와 이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상대를 탓하며 서로에게는 사과하지 않았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몸싸움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선진화법 이후 국회 회의장 내에서 그 어떤 물리적 접촉이나 폭력 행위도 금지돼 있다”며 “백주대낮에 테러와 유사하게 폭력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단히 깊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송 원내대표 발언은 적반하장”이라고 맞섰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배치기 논란을 일으켜 민망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배치기 피해자는 바로 저이다. 저에게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밖에 없다. 살 빼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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