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캄보디아 등 국경 너머에서 이뤄지는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 수사 기관뿐 아니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오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 세종대왕홀에서 ‘기술·공간·성(젠더)의 교차점 : 범죄와 치안의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일본과 호주 등 해외 학자들과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 비도시지역 경찰활동, 젠더폭력 대응 등을 논의했다.
최근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 단지 논란과 관련된 각종 연구 내용도 발표됐다. 일본 주오대학 법학부의 시카타 고 교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EPTED)에 대해 발표하면서 “전화사기에 이어 SNS라는 사이버 공간으로 범죄가 확대되고 있어 효율성이 낮은 사후 대응보다 사이버 공간을 염두에 두고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대 서준배 교수는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국가별 대응 비교와 국제적 통합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서 교수는 올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초국가적인 조직범죄는 개별적 조직범죄에서 범죄 단지를 이루는 수준까지 확대되어 산업화됐다”고 말했다.
특히 사기 수법이 첨단화·고도화되면서 사건이 벌어진 뒤에 하는 수사만으로는 피해금액을 환수하거나 범인을 검거하기 어렵고 수사가 이뤄지는 중에도 계속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범죄는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서 교수는 “사기의 쓰나미라는 표현도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런 스캠 범죄가 일반적인 예방 순찰이나 사후 검거 같은 전통적인 경찰 활동을 속도나 규모 면에서 압도하고 있어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계좌 정지 등을 조치해 피해 확산을 막으며, 공공·민간 기관들과 빠르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신고·조치·협력의 4단계 대응 체계를 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어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했는데, 대상 범죄 범위를 넓히고 외교부나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은 물론 영국 등과 같이 민간기업과 온라인 플랫폼에도 사기 방지 헌장을 제정하게 해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5일 당정협의를 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산장비 복구·개선 예산을 기존 1584억원보다 증액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비 1조1500억원을 투입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산장비 구축 비용 등의 예산들을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증액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국정자원의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이 1584억원 정도 잡혔지만 관련 부처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예산 추계 중”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해 증액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현재 각 부처에 나뉘어 편성된 재해복구시스템 예산을 행안부로 일원화하고 정보 보호 인프라 확충 분야 예산도 정부 안 대비 증액하기로 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정부 안보다 늘리기로 협의했다.
당정은 이재명 정부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정부 안대로 국비 1조1500억원을 투입해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이전 정부와 확연히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특히 인구 감소 지역,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더 주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장 책무를 규정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지역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지역주민 자치 근거인 지방자치법 등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신속 처리하자고 공감대를 이뤘다. 윤 의원은 “행안부 법안은 아니지만 진실화해위원회법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거리의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 철거 관련 법도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기득권에 휘둘리지 말고 행안부가 검찰개혁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얼마 전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청 폐지를 두고 ‘입법한 분들이 책임지라’는 식으로 큰소리치는 검사들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을 대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명감과 함께 막중함이 들었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단순히 검찰개혁 업무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정부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이 6일(현지시간) 역대 최장기간인 37일째로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전국 주요 공항 40곳에서 항공 운항을 10% 줄이기로 했다. 셧다운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양당의 협상 돌파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과 브라이언 베드퍼드 연방항공청(FAA) 청장은 전날 항공 관제사의 피로도가 높아진 데 따라 이러한 조치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 전역에서 근무하는 항공 관제사 약 1만3000명은 셧다운 기간 필수 근무 인력으로 분류돼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려온 관제사들이 초과근무를 이어오다 피로 누적 탓에 결근하거나, 생계를 위해 부업에 나서면서 항공 인력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FAA는 항공사들과 합의해 최대한 균등하게 항공편을 줄일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은 뉴욕, 워싱턴, 시카고, 애틀랜타, 로스앤젤레스 등 가장 붐비는 공항에서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하루 최대 1800편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FAA는 이번 조치 시행 후에도 상황에 따라 항공편을 더 감축할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조치를 화물 운송은 물론 여행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례 없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여행객 수요가 몰리는 이달 말 추수감사절과 연말 연휴 시즌을 앞두고 혼란과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셧다운 기간 이미 320만명이 넘는 승객이 항공 관제사 부족에 따른 항공편 지연·취소의 영향을 받았다. 이날 하루에도 2100여편이 지연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이번 조치를 두고 트럼프 정부가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항공 안전을 표면적 이유로 들고 있지만 여행객 등의 불편 초래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돌려 셧다운을 끝내게끔 압박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FAA 조치 발표 직후 SNS에서 “민주당은 재앙으로 치닫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항공 여행을 축소하는 것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사상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자 공화당에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무력화하고 셧다운을 끝내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는 공화당 상원의원 조찬 모임에서 “공화당이 해야 할 일을 할 때다. 그것은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종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체 100석인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를 기존 60표에서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 민주당 계열 무소속 2명이다. 다만 공화당 상원의원 대다수는 필리버스터 규정 변경이 상원의 초당적 협치 문화를 파괴할 수 있고, 향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조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은 지난 5일 36일째에 접어들며 종전 최장 기록(2018~2019년)이던 35일을 경신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주장하며 임시예산안 통과를 막고 있다. 공화당은 임시예산안부터 통과시키고 보조금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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