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중국 관영매체들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도입 움직임을 한국 내에서 제기된 비판 여론과 함께 주요하게 보도하고 있다.
중국중앙TV(CCTV), 관찰자망,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주요 관영매체들은 5일 안규백 국방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전날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음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CCTV는 “헤그세스 장관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CCTV는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한국의 거제조선소와 울산조선소는 충분한 잠수함 건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핵연료 주입만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고 전했다.
CCTV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에서 자주국방을 언급하며 한국이 세계 국방력 5위 국가이고 내년도 인공지능(AI)과 군수산업 등에 예산 배정액이 3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 언론을 인용해 중국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동북아 군비경쟁을 부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다뤘다.
관찰자망은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이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협의해 핵연료를 확보할 경우 2030년대 중후반 자체 개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진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을 중요하게 다뤘다.
관찰자망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언급했을 때 “미국 외 특정 국가를 언급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르더라도 미국 주도의 ‘중국 봉쇄’ 노력에 동참할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통령실이 발언 후폭풍을 누그러뜨리려 애썼으며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원자력잠수함 추진과 관련해 “강대국을 모방하는 생각에 현혹되지 말라”고 비판한 사실도 전했다.
관찰자망은 자사 논설위원 샤오양이 “필라델피아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주장은 공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산업적 현실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행위”라며 “미국 정치권은 방위 문제를 ‘상업화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미 잠수함 협력이 지역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현지 전문가를 인용해 비판적 견해를 전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사화과학원 동북아연구소“(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 움직임에는) 국방·안보적 고려가 있지만, 핵심은 한반도의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위치를 고려할 때 이러한 움직임이 지역 전략적 균형을 쉽게 깨뜨리고 군비 경쟁과 대립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항상 모든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수호해야 한다는 정당한 요구를 이해해 왔다. 단 그러한 행동이 다른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라고 말했다.
뤼차오 랴오닝대 미·동아시아연구소장은 “미국은 이전에는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반대했지만, 이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는 전략적 의사 결정에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한국의 원자력 잠수한 도입과 관련해 “한·미 핵 비확산 의무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 달성군의 한 공단에서 생산총괄로 일하는 김모씨(43)는 2023년 8월25일, 여느 때처럼 오전 6시 출근해 통근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김씨는 생산총괄과 함께 공단 노동자들을 출근시키는 일도 맡고 있었다. 읍내 사거리에 이르자 이주노동자들이 하나둘 올라탔다. 편의점에서 산 빵이나 우유를 손에 든 노동자들이 피곤해보이는 표정으로 김씨에게 인사했다. “형님, 저 어제 술 많이 먹었어요.” “부장님, 오늘 배 아파요. 5시에 집 가면 안 돼요?” 노동자들의 투정에 김씨는 “월급날 괜찮겠어?” 하고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김씨는 잠시 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혐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가 몰던 통근버스를 출입국사무소 단속차량이 가로막았고 “부장님 살려주세요”라는 동료들의 아우성에 김씨는 가속 페달을 밟고 말았다. 이주노동자 36명을 태운 버스는 이내 붙잡혔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김씨는 지난 3월 출소했다. 달성군의 다른 공장에서 다시 일을 시작한 김씨를 지난 8일 만났다. 동생 같던 이들이 사라진 일터에 홀로 남은 김씨의 시간은 여전히 2년 전에 멈춰 있었다.
김씨의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없어선 안 되는 존재”라고 했다. 식당도, 시장도, 논밭도 모두 타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김씨가 20여년 이어온 업을 지켜주는 이들도 이주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이 새벽에 출근해 10시간씩 서서 만든 부품들로 자동차가 만들어졌고, 이들이 소비하고 생활하는 흐름에 맞춰 지역경제가 유지됐다.
김씨는 “불법체류자들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 사람들이 ‘3D 업종’이라며 피하는 일,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주노동자라고 했다. 김씨는 하루 20시간씩 붙어 지내며 월급날이면 “형, 소주 먹어요” 하고 쫓아오는 이들을 ‘동료’라고 불렀다.
이들에게 ‘추방’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었다. 김씨가 지켜본 이주노동자들은 최소 3000만~5000만원의 빚을 내고 한국에 왔다. 대부분 집안의 가장인 이들은 월급을 받으면 ATM 기계로 달려가 고향에 돈을 보내곤 했다. 김씨는 단속으로 추방된 뒤 고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빚을 떠안은 채 전전하는 이들의 소식을 들었다. 단속반에 붙잡혀 수갑을 찬 채 “형님, 괜찮아요” 하고 애써 손을 흔들던 동료들의 얼굴을 기억했다. 그래서 2년 전 통근버스를 가득 채운 “살려달라”는 애원도 외면할 수 없었다. 김씨는 “얘들은 그냥 자기 나라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살고 싶은 거다. 말 그대로 생존 문제”라고 했다.
김씨가 수감돼 있던 동안 그의 두 자녀는 각각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정권도 바뀌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었다. 지난 4일, 김씨의 일터에서 멀지 않은 대구 성서공단에선 25세 베트남 이주 여성이 단속을 피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주 APEC 개최를 앞두고 실시된 정부 합동단속 때였다. 숨진 청년은 3시간 동안 몸을 웅크린 채 숨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월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사람들이 수갑 차고 끌려갔을 땐 국민들이 인권 침해라고 화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노동자들도 똑같은 인간이고 일터에서 엘리트들이고 한 집안의 가장인데 왜 이 목숨엔 사과하지 않냐고요.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윗사람들이 책임지고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김씨가 말했다.
김씨는 출소 후 계약직으로 작은 공장들을 오가며 일하고 있다. “다시 관리직으로 오라”는 제안이 더러 있었지만 거절했다. “괜히 정 줬다가 상처받는 것보단 외로운 것이 낫다”며 김씨는 홀로 일하기를 택했다. 묵직한 기계음만 들리는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면 등 뒤에서 “부장님 살려주세요” 하는 말이 들려오는 것 같아 깜짝 놀라곤 한다. ‘살릴 방법이 정말 없을까’ 하는 미련에, 김씨는 여전히 그날의 외침을 잊을 수 없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5일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퇴장 조치를 받았다. 김 위원은 현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을 퇴장시켰다. 국회 운영위는 김 위원이 사실상 증언 선서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은 “증인 선서를 개별적으로 따로 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선서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이번 국감에서도 국회를 모욕하지 말라”며 “증인 선서를 (다른 증인과) 함께 하겠냐”고 재차 물었다.
김 위원은 재차 “따로 선서를 하겠다”며 “기꺼이 선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를 모욕하는 것이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선서를 거부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서에서도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이 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됐다.
김 위원장은 감사에 앞서 “인권위는 모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준을 높임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오늘 국감은 인권위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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