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대통령실은 9일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항소를 포기한 논란에 침묵하며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관행을 비판한 2개월여 전 국무회의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0시 검찰의 항소 포기가 확정된 이후 이날까지 이와 관련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방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에 관한 게시물을 올렸다. 8~9일 별도 브리핑을 잡지 않은 대통령실도 항소 포기와 관련한 논평이나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항소 포기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민간업자 등의 1심 판결 이후 대통령실은 무반응·무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침묵을 지키면서도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적 파장이 커질 경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60%대에 진입한 국정 지지율로 힘을 얻고 있는 국정운영 동력에 불똥이 튈까 조심스러워서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만 여권 주변에서는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에 대해 “집안이 망한다”, “유·무죄가 운수 아니냐”, “95%가 생고생 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 말처럼 타당하지 않다.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포기에 이런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당시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당시 발언이 검찰의 항소 포기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제주에서 가을철을 맞아 한라산과 오름을 찾는 탐방객이 늘면서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5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낮 12시25분쯤 50대 남성 A씨가 한라산에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바위에 부딪혀 얼굴에 찰과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날 오후 7시9분쯤에는 60대 영국인 B씨가 한라산에서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호흡 불편과 어깨, 날개뼈 통증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30대 외국인이 한라산 영실 탐방로로 하산하던 중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같은 날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에서는 80대 남성이 다리 통증을 호소해 119구급대가 출동했다. 지난달 24일에는 50대 남성이 한라산 하산 중 손에 찰과상을 입어 119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았다.
가을을 맞아 오름에서의 사고도 늘고 있다.
같은 날 낮 12시6분쯤 제주시 애월읍 한 오름에서 50대 탐방객 2명이 하산 중 길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추적해 이들을 구조했다. 지난달 23일에는 70대 여성이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오름에서 미끄러져 다리에 부상을 입고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제주소방안전본부는 가을철을 맞아 한라산과 오름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9월30일부터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 기준 도내 산악 안전사고는 총 413건으로, 5년 평균 동기간(295건) 대비 4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과 10월에도 각각 51건, 5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산악 사고가 잇따르자 산행에 앞서 물과 비상식량, 구급약품, 완충된 휴대폰과 예비배터리, 랜턴, 우비, 체온유지를 위한 바람막이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산행은 반드시 해 지기 1~2시간 전에 마쳐야 하고, 최소 2명 이상 산행하되 약한 사람의 속도를 기준으로 움직여야 한다.
산행 중 부상이나 조난을 당했을 때는 산악위치표지판에 적힌 국가지점번호를 이용해 119에 신고하면 된다. 지쳤거나 악천후로 산행을 계속하기 어려울 때는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가능한 방법으로 구조요청을 한 후 구조대가 올 때까지 체온과 체력을 유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가을철은 산행 인구 증가와 큰 일교차 등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높다”면서 “예방수칙을 지켜 안전한 산행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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