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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 셧다운 ‘역대 최장’ 기록에···40개 공항 항공편 10% 감축

작성일 25-11-0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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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국 연방정부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이 6일(현지시간) 역대 최장기간인 37일째로 접어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전국 주요 공항 40곳에서 항공 운항을 10% 줄이기로 했다. 셧다운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양당의 협상 돌파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과 브라이언 베드퍼드 연방항공청(FAA) 청장은 전날 항공 관제사의 피로도가 높아진 데 따라 이러한 조치를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 전역에서 근무하는 항공 관제사 약 1만3000명은 셧다운 기간 필수 근무 인력으로 분류돼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려온 관제사들이 초과 근무를 이어오다 피로 누적 탓에 결근하거나, 생계를 위해 부업에 나서면서 항공 인력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FAA는 항공사들과 합의해 최대한 균등하게 항공편을 줄일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은 뉴욕, 워싱턴, 시카고, 애틀랜타, 로스앤젤레스, 댈러스 등 가장 붐비는 공항에서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하루 최대 1800편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FAA는 이번 조치 시행 후에도 상황에 따라 항공편을 더 감축할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조치를 화물 운송은 물론, 여행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례 없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여행객 수요가 몰리는 이달 말 추수감사절과 연말 연휴 시즌을 앞두고 혼란과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셧다운 기간 이미 320만명이 넘는 승객이 항공 관제사 부족에 따른 항공편 지연·취소의 영향을 받았다. 이날 하루에도 2100여편이 지연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이번 조치를 두고 트럼프 정부가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항공 안전을 표면적 이유로 들고 있지만 여행객 등 불편 초래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돌려 셧다운을 끝내게끔 압박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이날 FAA가 조치를 발표한 직후 SNS에 “민주당은 재앙으로 치닫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항공 여행을 축소하는 것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사상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자 공화당에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고 셧다운을 끝내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는 공화당 상원의원 조찬 모임에서 “공화당이 해야 할 일을 할 때다. 그것은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종료하지 않으면 상황이 나빠질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체 100석인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한 표결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60표에서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 민주당 계열 무소속 2명이다. 다만 공화당 상원의원 대다수는 필리버스터 규정 변경이 상원의 초당적 협치 문화를 파괴할 수 있고, 향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조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은 지난 5일 36일째에 접어들며 종전 최장 기록(2018~2019년)이었던 35일을 경신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주장하며 임시예산안 통과를 막고 있다. 공화당은 임시예산안부터 통과시키고 보조금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대전 서구 둔산동 ○○식당, 이장우 대전시장 10회 방문·서철모 서구청장 1회 방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5일 대전시장과 대전 5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업무추진비 맛집지도(cham-monimap.com)’를 제작해 공개했다. 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살펴보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전참여연대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맛집지도는 대전시와 각 자치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올해 1~9월 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지도에 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음식점 등을 표시하고, 장소를 클릭하면 방문자와 가게 정보, 이용 횟수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제작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일시와 대상 인원, 사용액, 집행 목적, 1인당 사용 금액 등 상세 사용 내역도 담겨 있다.
지도에는 사용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로그인 기능을 통해 각 사용 장소별로 댓글을 달거나 실제 방문 여부 또는 사용 내역이 의심되는 경우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대전참여연대는 “한때 ‘쌈짓돈’처럼 여겨지던 업무추진비가 사전공개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공개 기준 위반, 주말·해외 사용, 사적 이용 의심 사례 등 고질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업무추진비 내역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시민 세금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려 한다”고 지도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지도 제작 과정에서 확인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 공개 내역 상에서는 체인점이나 중복 상호의 경우 장소 특정이 불가능하고, 2개 장소에서 사용한 내역을 하나로 합쳐 기재하는 등 공개 기준과 원칙에 맞지 않는 내역 공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사용 장소 명확성, 집행 목적 구체성, 데이터 공개 양식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대전시와 5개 구청의 업무추진비 공개 양식을 점수화한 평가 내용도 공개했다. 이 평가에서는 중구가 9점 만점에 총점 8점으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대덕구는 총점 2점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전시는 6.5점을 받았고, 서구 6점·유성구 5점·동구 4점 등으로 평가됐다.
대전참여연대는 지도에 연말까지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데이터를 추가로 업데이트하고, 중장기적으로 요일별·시간별 사용 비중과 의심 사례 등을 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명품을 압수한 것과 관련, “기네스북에 기록될 부끄러운 역사”, “국정 사유화 게이트”, “전방위적 권력형 비리”라며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것 등과 관련, “김건희의 명품 수수와 검은 청탁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라고 반문한 뒤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와 같다. 기네스북에 기록될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개입,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 국가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인사 청탁 등 온갖 의혹이 계속 드러나 그 끝을 알 수 없다”며 “그런데도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건희, 내란 세력들은 한결같이 거짓 해명, 침묵, 축소,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석열 부부가 각종 특혜를 명품과 맞바꾸는 전방위적 권력형 비리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 권력이 당내 권력 구도에까지 남용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국정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다시 압수수색하면서 ‘디올 3종 물품’에 이어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디올 제품의 재킷, 팔찌, 벨트 등 총 20여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브랜드의 손가방을 발견했다. 특검팀은 이 손가방과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 도움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지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법원에서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손가방을 압수했다.
특검팀은 메모지 내용 등을 근거로 김 여사가 이 손가방을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정확한 수수 시점과 전달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선거에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를 포기해 김 의원이 나와 당대표로 당선됐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의 출마 포기 이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함께 김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왔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가 김 의원의 당선 지원을 대가로도 손가방을 수수했는지를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