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결정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법무부 고위층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는데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자 검찰도 ‘항소금지’로 방향을 틀었다는 주장이 검찰 일각에서 제기됐다. 법무부는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수사지휘 등을 하지는 않았다”며 개입설에 선을 그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의 항소와 관련한 내용을 검찰에서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지난 5일부터 대검과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은 검찰의 별건수사, 전면적인 배임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법원의 지적 등에 관해 중앙지검에 사실관계 확인 및 적법성 검토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사건 처리 방향과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 항소 여부 판단에 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는 않았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하려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지휘권을 행사하려면 절차가 법에 엄정하게 마련돼 있다”며 “중앙지검과 대검이 협의해 결정한 내용에 대해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검의 책임하에 일선과 협의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해당 지검의 검사장에게 있다. 다만 주요 사건은 검사장이 대검과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양측 의견이 다르면 위법한 지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대검의 의견을 따르는 것 역시 관례다.
대검은 7일 중앙지검에 대장동 1심 선고 항소 제기를 불허했고 중앙지검은 이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다음날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내고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수사를 주도해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 장차관이 본건 항소 필요성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사진)은 9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을 내렸다”며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준 정 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도 노 권한대행에 이어 낸 입장문에서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며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김영범 대구대 명예교수와 이은지 YTN 라디오 PD가 제19회 ‘임종국상’을 받는다.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6일 두 사람을 각각 학술 부문과 언론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영범 명예교수는 의열 투쟁을 비롯한 독립운동사 연구에 힘써온 사회학자로, 저서 <독립운동의 역사사회학>(선인)에서 3·1운동 직후 본격화된 의열 투쟁의 초기부터 조선의용대까지의 역사를 폭넓고 균형 있게 정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은지 PD는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 등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기획·연출하며 독립운동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별상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123일 동안 광장을 지킨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긴급 전시 행동 ‘민주주의와 깃발’에 참여한 기증자 518명에게 돌아갔다.
심사위원회는 이들을 “헌정 위기 앞에서 치열한 저항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장의 시민들”이라며 “역사 정의 실현과 민주주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2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다.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2005년부터 친일 청산, 역사 정의 실현, 민족사 정립이라는 임종국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개인과 단체에 임종국상을 수여하고 있다.
전국의 치킨전문점 수가 3년 새 약 3000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위축된 외식업종 회복세가 더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치킨 브랜드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전국 치킨전문점 수는 2023년 기준 3만9789개로 전년 대비(4만1436개) 약 4% 줄었다.
전국치킨점 수는 3년째 줄고 있다. 치킨집 수는 2020년 4만2743개에서 3년 만에 3000여개 줄었다. 2023년 기준 치킨전문점 종사자 수도 8만4614명으로 2년 사이 2000명가량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식업 등 내수 회복이 더뎠던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치킨 업종을 포함한 전체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체 수는 2020년 80만4173개에서 2023년 79만3586개로 줄었다.
다만 전체 치킨집 수 감소세에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23년 2만9805개로 2018년 2만5000개 수준에서 5년 만에 5000개 가까이 증가했다. 치킨전문점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 비율은 약 75%로 높은 편이다.
치킨브랜드 수도 3년 새 크게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647개였다. 2020년 477개에서 170개 늘었다. 배달앱 사용이 늘면서 프랜차이즈 선호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1년 전인 2022년(669개)과 비교하면 브랜드 수는 소폭 줄었다. 가맹본부를 새로 차리려면 직영점 하나를 1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 제도가 도입된 영향이다.
다만 상당수 브랜드는 영세한 수준이다. 가맹점 수 10개 미만 치킨브랜드는 410개로 전체의 63%를 차지한다. 가맹점 100개 이상 브랜드는 55개로 8.5% 수준이다.
치킨 가맹점 수가 많은 브랜드는 BHC(2291개), BBQ(2238개), 교촌치킨(1377개), 처갓집양념치킨(1233개), 굽네치킨(1118개)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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