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초저금리 자금, 임대료·인건비 지원”···대전시, 소상공인 지원에 945억원 투입 > 견적문의

흥신소 “초저금리 자금, 임대료·인건비 지원”···대전시, 소상공인 지원에 945억원 투입

작성일 26-01-1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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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대전시가 올해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올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 안정을 위해 945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책은 저금리 자금 지원과 고정비용 지원, 소비 지원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시는 우선 13개 시중은행과의 협약으로 6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특례보증과 초저금리 특별자금을 운영한다. 경영위기 극복 특례보증은 6대 금융기관과 3150억원을 조성해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에 까지 대상을 넓혀 지원한다. 초저금리 특별자금은 2850억원 규모로 13개 금융기관이 함께 운영한다.
이들 자금은 모두 업체당 7000만원 한도 안에서 2년 거치 일시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416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2년간 연 2.7%포인트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물가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는 임대료와 인건비도 지원한다. 전년도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만원의 경영회복지원금이 지급되고,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업체에는 30만원의 임대료와 함께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150만원의 인건비도 지원된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환급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관내 19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설과 추석 연휴 기간에 농축수산물과 1차 가공식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시는 이 밖에도 올해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 교육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시에서 집계한 소상공인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대전지역 소상공인 업체는 16만1000곳으로 전체 사업체의 90.9%를 차지한다.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소상공입 업체가 42.6%를 차지하며, 매출액은 전체 사업체의 21.9%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액 50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체가 전체의 45.2%를 차지하고, 지난해 기준 폐업률이 9.85%로 전국 평균(9.04%)을 웃돌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민생경제의 주역인 만큼 가장 직접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이 적기에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며 “지원 신속성과 신청 편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력이 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해 미국과 협상에 나설 범정부 협의체가 9일 출범했다.
외교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임갑수 한·미원자력협력 정부대표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이 참여했다.
TF는 이날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한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부처별 역할과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대미 협의 대응 방향 및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외교부는 향후 주기적으로 TF 국장급 회의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주요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국내외 여건 조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TF 대표로는 임갑수 전 주루마니아 대사가 지난달 임명됐다. 임 대표는 외교부에서 군축·비확산 부서에 근무한 데 이어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비확산 전문관으로 파견되는 등 군축·비확산 및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은 아직 정부 대표나 전담 조직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협의체 구성 준비가 마무리되는대로 한·미 간의 본격적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방식부터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