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전기자전거 등을 선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 4박5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일정에서 이 대통령에게 전기자전거와 중국 도자기, 커피잔 세트, 그림 등을 선물했다. 국빈 방문은 외교 방문 형식 중 최상위로, 양국 정상은 통상 공식 선물을 교환한다.
시 주석은 사과와 곶감 등 과일 선물도 별도로 준비했다. 시 주석이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경주를 찾았을 때 이 대통령이 선물한 경주 황남빵에 대한 답례 성격으로 보인다. 중국 측은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직접 부른 노래가 담긴 ‘서명 CD’도 선물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중국 측이 준 선물 목록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전달받은 선물을 현지 체류 중에 공개하지 않는 외교적 관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중국 측 선물에 관한 질문을 받자 “선물은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냐”며 “중국 측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너무 준비를 적게 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시 주석에게 중국 전설 속 동물인 기린이 그려진 그림과 중국 왕실을 상징하는 용보 문양이 그려진 금박 액자를 선물했다. 펑리위안 여사에게는 칠보 명인 이수경 작가의 탐화 노리개와 디지털 미용기기를 선물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석사자상 한 쌍도 중국에 기증하기로 했다.
중국이 일본에 군사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조치가 한층 더 강화됐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에 공문을 올려 “수출 대상이 일본 군 사용자거나 일본이 군사용도로 사용하는 품목,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되는 모든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물품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수출통제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국가, 지역, 조직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한 것이다. 규정은 이날 즉시 적용된다.
상무부 대변인은 수출 통제 강화 배경에 대해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심대한 위반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중국의 이중용도 수출품에는 항공우주 엔진 부품, 흑연 및 그 제품, 그리고 특정 텅스텐-니켈-철 합금이 포함된다.
중국이 2024년 12월 미국의 반도체 추가 제재에 대한 보복조치로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에서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이 이중용도 품목에 포함됐다. 드론(무인기) 제조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 부품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은 자국민에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권고하고 대중문화 수입을 금지하는 등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 왔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단행한 바 있어 이번에도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카드를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목할 만한 것은 시점이다. 중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 날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회담에서 한·중 양국의 항일역사를 부각하며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매체들은 이달 중순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을 앞두고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중국이 한·미·일 3국의 분열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중국과 희토류 분쟁을 겼었던 일본은 2022년 5월부터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시행해 전략 물자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희토류의 대중국 의존도는 2005년 100%에서 2024년 62.9%로 감소했다. 전략적으로 비축을 해온 것으로도 알려졌지만 여전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압도적이다.
전략 물자 수출 통제는 중국 입장에서도 ‘양날의 검’으로 평가돼 왔다. 다른 나라에 중국과의 거래는 위험하다는 인식을 주고 ‘공급망 탈중국’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일본의 대만 정책을 ‘군국주의 부활’로 규정하며 수출 통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 및 국민들과 함께 중국은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거나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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