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현재 만 7세 이하에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만 8세 이하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 수당이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연령 상한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지급하는 내용이다.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5000~2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광역시지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도 국민의힘 요구로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논의 안에는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줄 경우 아동 1인당 1만원을 더 준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으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로 인해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그 전에 통과돼야 만 8세 아동들도 1월 말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복지부는 미지급분을 2월에 소급 적용해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번영’ 합의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서방 측 관계자들을 인용해 양국 대통령들이 만나 합의할 재건 계획에 투입될 자금이 10년에 걸쳐 8천억 달러(1천200조 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초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음 주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 전후 경제 재건 계획과 안전보장 방안에 대한 합의 등 2건의 합의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들의 모임인 ‘의지의 연합’ 소속 유럽 국가 관계자들이 오는 19∼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경제 재건안부터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 데에 따라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평화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유럽 국가 관계자들은 현재 우크라이나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마무리하는 평화안을 마련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을 조급하게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소셜 미디어 X에 “우크라이나를 위한 안전보장에 대한 양자 문서가 미국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최고위급 확정을 앞둔 상태”라고 말했다.
텔레그래프는 다보스포럼에서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방안을 담은 평화안까지 합의될지는 확실치 않으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영토 할양 여부에 대한 이견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만약 미국, 우크라이나, 유럽 국가들 사이에 우크라이나 평화안이 합의된다면 전쟁이 끝난 후 영국과 프랑스 위주로 편성된 다국적군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런 평화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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