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KT가 해킹 피해 후속 대책으로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상 유심 교체를 시작한 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KT대리점에서 직원들이 유심 교체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이틀차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전날에 이어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확장 재정을 통해 경기 회복을 돕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의 지출 확대가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삭감을 주장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부활시킨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예결위는 10~11일 경제부처 대상, 12~13일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증·감액을 사실상 결정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가 가동된다.
2026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기한은 12월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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