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이 ‘출신국에서 한국인을 지원하는 정도에 따라 외국인 지원 정책을 달리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해외 한국인들은 “황당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6일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심미경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3명은 ‘서울특별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지난달 23일 회부됐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교육·주거·교통 등 사회·경제적 지원 정책을 낼 때 외국인의 출신국이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는지 검토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출신국이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 국민이 외국인의 출신국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프랑스 유학생 김모씨(28)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월 최대 235유로(약 39만원)의 주택지원금을 받았다고 했다. 박사 과정이어서 교육비도 프랑스인과 동일하게 연 400유로(약 66만원) 정도만 낸다. 프랑스 정부가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김씨가 지원받는 금액은 크게 줄 수 있다. 김씨는 “한국 거주 미국인의 건강보험 혜택부터 박탈할 것이냐”며 “삶의 기본적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국적에 따라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두 아이를 독일에서 키우며 양육지원금 등을 받는 교민 유재현씨(51)도 “상호주의 원칙이 아니라 외국인 차별 정책”이라고 했다.
외국인 학비가 급격히 오른 노르웨이 대신 영국에서 공부하기로 한 정모씨(31)는 “한국이 유명해지고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데, 조례안이 통과되고 지원 수준이 달라지면 외국인 학생들이 다른 국가를 고려해볼 것 같다”고 했다.
최근 ‘혐중 정서 조장’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0일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의료·선거·부동산에서 중국인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상호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국민의힘이 ‘상호주의’를 말해온 맥락을 고려하면 조례안이 중국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외국의 안 좋은 것만 찾아내 배우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명소인 카페폭포 옆에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가 오는 10일 문을 연다.
서대문구는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6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개관식을 연다고 5일 밝혔다.
홍제폭포는 서울시의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찾고 있다. 구는 홍제폭포 일대를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카페폭포, 아름인도서관, 홍제폭포광장 등을 잇따라 조성했다.
카페폭포는 지난 2023년 4월 개장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누적방문객 33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에 문을 여는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는 글로벌 관광 허브공간으로 기능할 계획이다. 올해 6월 착공에 들어가 약 4개월만에 준공을 완료했다. 시설점검과 시운전, 개관식을 거쳐 이달 10일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연면적 499.86㎡에 지상 1~2층 규모인 복합문화센터는 1층에는 미디어전시관, 굿즈숍, 관광안내공간을 운영하며, 2층에는 카페, 다목적공간, 외부테라스가 들어선다.
미디어전시관에서는 홍제폭포의 사계절 영상 등을 LED영상으로 관람할 수 있다. 굿즈숍에서는 서울시 브랜드 굿즈와 서대문 굿즈 등을 선보인다. 카페와 테라스에서는 홍제폭포와 안산을 조망할 수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주민과 내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서대문 홍제폭포 일대에 쉼과 힐링을 위한 또 하나의 명소가 생겨났다”며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많은 분이 이곳을 찾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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