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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정청래 “통진당 ‘내란음모’로 해산···추경호 유죄 확정 땐 국힘은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 >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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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정청래 “통진당 ‘내란음모’로 해산···추경호 유죄 확정 땐 국힘은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

작성일 25-11-0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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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진보당은 내란음모죄만으로도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됐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정 대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를 두둔하기 위해 책임을 내던지다니 참으로 유감”이라고 국민의힘의 불참을 비판했다.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시정연설 직전 이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라며 “장 대표야말로 국민의힘 당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건 아닌지 한 번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는 국민의힘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인증서”라며 “여당의 원내대표가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통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면 명백한 내란 동조이자 정당 해산 사유”라고 말했다. 그는 “국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마일리지가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두경부암은 두개저(두개골의 바닥)로부터 상부 식도까지를 아우르는 넓은 두경부에 발생하는 암이다. 뇌와 안구에 생기는 종양을 제외하고 갑상선, 비강, 침샘, 혀, 인두, 후두를 포함하는 30여개 부위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통칭한다.
두경부암 환자의 85%는 흡연과 관련이 있고, 흡연과 동시에 음주를 하는 경우 암 발생률이 15~20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필자의 연구팀이 국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은 건강한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는 10년 추적 분석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두경부암이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자궁경부암 원인으로 알려진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와 관련된 두경부암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해 특히 젊은층에서도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흡연인구 감소에 따라 흡연 관련 두경부암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HPV 관련 구인두암 발병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한 성생활과 함께 HPV 예방 백신 접종도 권고되고 있다.
두경부암은 조기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5년 생존율이 50~60%로 예후가 좋지 않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80% 이상 완치된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며, 목 부위 혹이 만져지거나 혀·구강에 궤양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진단 과정으로는 1차적으로 두경부암 분야 전문의가 후두내시경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 암이 의심되면 조직검사를 한다. 암으로 진단되면 발생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의학 검사를 한다.
두경부암은 암의 위치, 진행 정도 등에 따라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표적치료, 면역 항암치료 등을 시행한다. 위치와 종류가 다양하여 진단·치료·재활 과정에서 여러 진료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이비인후과,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다학제 진료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다.
수술은 해당 부위가 다양한 신경·혈관·근육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난도가 높다. 수술 후 먹고 말하고 숨을 쉬는 주요 기능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종양 제거 후 결손 부위가 클 경우 다른 부위의 조직을 가져와서 이식하는 재건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이전까지의 수술법에선 넓은 범위를 절제하여 수술 후 삼킴·음성 장애와 같은 후유증이 심하고 외관상 넓은 부위의 흉터와 안면 변형이 동반되어 환자들의 만족도가 낮았다. 하지만 로봇수술이 적용되어 손상을 최소화하고 정밀한 수술이 가능해지면서 두경부암 수술의 한계점들이 극복되고 있다.
현재 두경부암에서 로봇수술은 구인두암(편도암·설근부암)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편도암 수술의 경우 전에는 대규모 재건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 시간도 길었지만 로봇수술 도입 후 암을 정밀하게 제거하면서 수술 및 회복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종양학적으로도 기존 수술법과 동등한 치료 성적을 보여 근래 구인두암에서는 표준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로봇을 이용한 정교한 수술로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며, 치료 후 먹고 말하는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두경부암 수술 후에는 식사 시 삼킴곤란으로 인한 폐흡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능 회복을 위해 삼킴 훈련과 재활운동 병행이 필요하다. 수술 후 소화가 잘되는 부드러운 음식이 좋고, 삼키기 어려울 경우 음식을 잘게 써는 등 조리 방법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입을 통한 음식물 섭취가 어렵다면 코나 위장에 관을 삽입하여 영양을 공급하는 경관급식을 고려할 수 있다. 흡연과 음주는 두경부암 재발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금연과 절주는 필수다.
5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한국 공무원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담당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다음달 26일 나온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기소된 지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최종 책임자로서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4년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2020년 9월22일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하자 남북관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22년 6월 감사원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검찰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부터 이들을 차례로 기소했는데 이후 3년간 열린 60여차례 재판은 대부분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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