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농업인을 위한 보조금과 정책자금 등 수억원을 가로챈 전 전북 정읍시의회 의원 A씨(52)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4일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과 후계농 대출금 등 총 3억6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5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를 명목으로 국비와 지방비 1032만9000원을 지원받았지만 실제로는 폐기물처리시설 공사비로 사용했다.
또 2021년 12월에는 지인 B씨(58)를 허위로 지역에 전입시키고 귀농·귀촌 정책자금 1억4000만원을 타내 톱밥 사업 동업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A씨는 지인 C씨(51)에게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한 뒤 배우자가 C씨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을 속이고 후계농 육성자금 2억1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1년여 동안 계좌추적과 보완 수사를 거쳐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 전 의원은 정책자금과 보조금의 적정 사용을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되레 이를 부당하게 편취했다”며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페루 국회가 반란 모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시 차베스 전 페루 총리의 망명을 받아들인 멕시코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을 ‘외교적 기피 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했다.
페르난도 로스피글리오시 페루 국회의장은 6일(현지시간) 엑스에 “셰인바움 대통령을 내정 간섭을 문제 삼아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재석 의원 99명 가운데 찬성 63표, 반대 34표, 기권 2표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고 페루 일간 엘코메르시오는 전했다.
페루는 멕시코가 차베스 전 총리의 망명 요청을 수용한 것을 내정 간섭으로 보고 있다. 2022년 12월7일 페드로 카스티요 전 페루 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시도할 당시 내각을 이끌던 차베스 전 총리는 ‘셀프 쿠데타’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탄핵당한 뒤 체포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현재 재판받고 있다. 차베스 전 총리는 최근 리마 주재 멕시코 대사관을 통해 망명을 요청했고 멕시코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페루 정부는 지난 3일 멕시코와의 외교 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멕시코 외교부는 즉각 “국제법에 따라 페루 전 총리에게 망명을 허용했다”며 페루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멕시코 정부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임 행정부 시절에도 카스티요 전 대통령 가족의 망명을 허용했다. 당시 페루 국회는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자국 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라틴어인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다. 기피 인물로 지정되면 파견국은 해당 외교관을 본국으로 소환하거나 외교관직을 박탈하는 것이 관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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