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포함해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원 등 기관장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사전환담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잘 치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자 “네, 네”라고 답했다.
이날 사전환담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참석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나고 보면 차이라고 하는 건 크지 않다”며 “희망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일치단결은 못할지라도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양한 국민들의 입장을) 대화하고 소통하고 조정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며 “의장님과 국회 지도부에 각별히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사전환담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가 긴축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바뀌는 시기인데 국회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다”며 “매우 중요한 때이니만큼 국회와 정부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헀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사전환담에서도 APEC의 성공 개최를 격려하는 이야기가 주로 오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셔서 APEC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하자 김 헌재소장은 “APEC을 성원하는 마음은 국민들도 다 같았다”고 화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별도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사전환담에 이어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 대통령 시정연설에도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대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6일 필리핀 세부에서 제25호 태풍 갈매기가 지나간 후 진흙으로 뒤덮인 거리를 주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이번 태풍으로 필리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 150명이 사망하고 127명이 실종됐다. 세부에서는 80만명이 대피했으며 수많은 주민이 고립된 채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4일 가스 중독 사고로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 전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은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 법인에 대해 벌금 2억원,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원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배상윤 전 영풍제련소장에게 징역 2년, 영풍 법인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2023년 12월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중독되게 해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4명의 사상자(1명 사망·3명 부상)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이사는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내 첫 사례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노동자들이 작업 중이던 탱크에 밀폐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노동자들이 방진 마스크만을 착용한 채 작업하게 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이날 재판부는 “산업재해를 미리 막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고 이전에 거대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나름대로 산재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유족 또는 피해자와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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