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대통령실은 7일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와 관련해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를 추가 반영해야 하는 소요가 있었다”며 “(안보 분야에서) 미국 유관 부서 간 의견 수렴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크게 안보와 통상·무역 파트가 있는데 안보는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대로 발표해도 될 정도로 문구가 성원이 됐었다. 무역 파트가 미진해서 한꺼번에 발표를 못 하고 갖고 있었다”며 “하지만 경주 정상회담에서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소요가 있었고 실무적 조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보 분야 텍스트 중에 일부 문항 조정이 필요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경주 회담을 계기로 구체화한 원자력 추진(핵추진) 잠수함의 국내 도입 문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유관 부서 간 의견 수렴은 핵 정책을 담당하는 에너지부와 별도 협정 필요성을 들여다볼 국무부 등의 의견 수렴을 뜻하는 것 풀이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 이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한국의 자체 방어 능력만 아니라 우리 한·미 동맹에도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다”며 “미 국무부나 에너지부 등 다른 유관 기관과 계속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황이 조금씩 바뀌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예측할지는 확실치 않다”며 “다만 우리로서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입장을 관철하도록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와 오늘, 조금 전까지도 (미 측과) 입장을 주고받고 있다”며 “잘 되면 지금부터 언제고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협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며 “이슈들을 아이덴티파이(확인)한 정도지, 표현을 놓고 주고받고 하는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 만일 우리의 주장대로 종래로 돌아간다고 하면 결정이 빨리 될 수 있고, 새 문안을 놓고 다시 해야 하면 오늘 내일, 모레에도 안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무역 분야에 대해선 “현재로선 문제시되는 건 없다”며 “지금까진 그렇지만 확정되지 않은 거니까 발표 전에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100%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원자로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환경 조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매우 중대하고 위험한 움직임이다.”
‘죽음의 상인 국가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지난달 16일 열린 집회에서 무기거래반대네트워크의 스기하라 고지 대표는 위기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집회에서 단연 관심을 끈 것은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가 작성해 방위성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었다.
지난 9월, 일본경제단체연합회 명예회장과 학자, 전직 고위 관료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 이 회의가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수직발사장치(VLS)를 탑재하고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최신예 잠수함 보유의 필요성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차세대 동력이란 과연 무엇일까? 바로 핵추진 잠수함이다. 지금까지 일본 사회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보유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일본의 원자력기본법은 원자력의 이용을 평화적인 목적에만 국한하고 있어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거의 정부 등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왔다. 최근까지도 일본 정부는 “원자력기본법의 현재 해석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이 걱정하는 “매우 중대하고 위험한 움직임”은 이미 현실이 됐다. 다카이치 내각이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체결한 연립 합의서에는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잠수함 보유가 포함됐다. 또 다카이치 내각의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부정하지 않았다. “원자력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으로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핵을 향한 구애가 더 강렬해질 것이다.
이 와중에 한국에서 핵을 향한 구애가 들려왔다.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 한·미·일이 사전에 입이라도 맞춘 것일까?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추진하는데 일본이 못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론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국제 정세는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고 자국 중심주의는 더욱 강화되고 있어 자주국방을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 그리고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북한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한국이 핵으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일까?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6개국이다. 모두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핵 비확산에 역행하는 움직임은 아닌지 걱정된다. 핵에 의존한 평화를 원하는 자들이 더 많은 핵을 가진 자들을 어찌 비판할 수 있을까? 핵을 향한 뜨거운 구애는 그만두는 게 좋을 듯하다.
이재명 정부 첫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6일 ‘배치기’ 소동으로 얼룩졌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불발 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다 여야 의원들 간 몸싸움으로 번진 것이다.
운영위는 이날 본질의 시작 전부터 김 부속실장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김 부속실장의 인사 기록 카드 제출을 요청하자 민주당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운영위 보임을 문제 삼으며 반박에 나섰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실이 5개월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실의 3년”이라며 “윤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의원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채 의원이 “주 의원이 앉아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퇴장해야겠네”라고 맞장구를 쳤다.
그러자 주 의원도 곧바로 신상 발언을 신청하며 “제가 김 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주 의원은 “제가 대통령실 그만둔 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지난해에도 국감을 참여했는데도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그렇게 김현지를 허용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한번 해 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이어지며 운영위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오전 11시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정회 직후에도 설전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서로의 배를 밀치면서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송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정회 선언 후 제가 회의장을 나가는 동안 이기헌 의원이 저에게 고함을 쳤다”며 “뒤돌아보니 이 의원이 저에게 달려들었고, 제가 피하지 않자 이 의원이 그대로 돌진해 몸을 맞부딪혔다. 명백한 신체 폭행”이라고 말헀다.
이 의원도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때문에 국감이 파행됐다고 항의하는) 송 원내대표에게 ‘국감을 방해하는 건 당신들’이라 이야기했더니 바로 돌아서서 저에게 몸을 던지다시피 했다”며 “몸을 부딪힌 피해자는 저인데, 저에게 폭력배라 이야기하는 것은 국감을 더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30여분 뒤 재개된 국감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김 위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원활하게 의사 진행이 어렵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엄격하게 국회법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며 “불미스러운 그 일이 진실 공방으로 흐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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