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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특혜 의혹’…시의원 “공공기여금 축소, 4000억원 손해”

작성일 25-11-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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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전북 전주시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가 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승우 전주시의원(정의당)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주)자광이 추진하는 ‘전주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편법과 특혜가 반복됐다”며 “그 결과 시민이 입을 손해는 4000억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 등은 이달 안으로 시민 300명 이상 서명을 모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전주시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 환수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편법으로 진행하거나 이를 묵인해 3000억원이 넘는 공공기여금을 축소했고,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도 했다.
공공기여금 2528억원 중 약 1030억원을 교통개선대책 사업비로 사용하기로 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교통영향평가 지침’은 교통개선비를 ‘교통문제를 유발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이를 공공기여금으로 충당한 것은 위법이자 배임이라는 취지다.
(주)자광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자광 관계자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530%로 보이지만, 이는 개별 필지 기준으로 평균 312% 수준에 불과해 저밀도 개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상업지역은 97.97%, 준주거지역은 기본 500%에 예비인증 시설투자 인센티브 30%를 더한 결과”라며 “관련 법과 기준을 충실히 따랐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감정평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전문 감정평가사가 수행했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분의 100%를 공공기여로 반영했다”며 “모든 과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5호기) 붕괴사고 현장에서 사흘째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붕괴된 5호기 양 옆에 있는 4호, 6호기의 붕괴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당국은 양 타워를 일단 해체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소방본부는 8일 오전 현장 브리핑을 열고 “밤사이 드론, 열화상탐지기, 내시경 카메라 등을 동원해 현장을 수색했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높이 60m짜리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노동자 9명을 덮쳤다. 2명은 사고 발생 21분 만에 구조됐다.
매몰된 7명 가운데 2명은 지난 7일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5명 중 3명은 위치가 파악돼 사망 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2명은 매몰된 위치는 물론 생사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는 타워가 무너지면서 대형 철판, 철근 등이 쌓여 있어 구조대원들이 손으로 직접 장애물을 절단하거나 제거하면서 수색 중이다. 이날 새벽에도 구조대원 40여명이 5인 1조로 30분씩 교대로 투입돼 현장을 수색했다.
김정식 울산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무너진 5호기 보일러 타워 주변에 있는 다른 보일러 타워인 4호기와 6호기 붕괴 우려가 있다”며 “강한 바람에도 무너질 위험이 있는 정도여서 크레인 등을 동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고가 난 5호기는 철거를 앞두고 발파 때 구조물이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등을 미리 잘라 놓는 ‘사전 취약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4호기는 100%, 6호기는 75% 사전 취약화 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추가붕괴 우려로 사고 첫날부터 동원된 크레인과 굴착기 등 중장비는 지금까지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4호기와 6호기를 와이어로 주변 굴뚝에 묶는 안정화 작업도 보류됐다. 작업 중에 발생하는 진동 등에 타워가 무너질 수 있어서다. 이에따라 4호기와 6호기를 아예 철거한 뒤 크레인 등을 동원해 5호기 구조물을 제거하면서 수색작업을 이어가는게 현실적인 방법으로 제시됐다.
소방당국은 남은 실종자 2명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들은 자재들에 완전히 눌려서 육안이나 내시경 장비로 수색할 수 없는 부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치가 확인된 3명은 무거운 H빔에 눌려있는 등 당장 밖으로 구조하기 어려운 상태다.
울산경찰청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70여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고용노동부, 검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 원인 수사에 나섰다.
돌 무렵 소아마비 바이러스 감염으로 중증 지체장애인이 되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자기주도적인 길을 걸었다. 국내 최초의 장애인 대학 수석 졸업생, 최초의 휠체어 장애인 방송인, 최초의 장애인 예술 박사 학위. 그리고 1991년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문예지 ‘솟대문학’을 만들어 100호까지 발간한 그의 궤적은 한국 장애 예술 성장사와 하나로 포개진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를 통해 장애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 유일의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되는 데 이바지한 그가 지난 3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건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장문원 설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28일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장애예술인의 대모로 불리는 방귀희 이사장(68)을 만났다.
2015년 서울 대학로에 문을 연 이음센터는 장애예술인들에게 새로운 출발점이었다. 공연장과 갤러리, 연습실을 갖춘 이곳은 휠체어를 타고도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장애인 문화예술 공간이다. 2023년에는 모두예술극장, 2024년에는 모두미술공간이 문을 열었다. 이음센터의 예산 확보 단계부터 힘을 보탰던 방 이사장은 “꿈만 같다”는 짧은 소감으로 소회를 대신했다.
선진국에서는 1900년대 초 시작된 장애인 예술이 우리나라에 공식화된 것은 불과 2008년, 문체부 장애인체육과가 장애인문화체육과로 개편되면서부터이다. 출발은 늦됐지만, 장애예술인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뤄낸 유무형의 성과는 해외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단단하다. 그럼에도 방 이사장은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장문원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한국·캐나다 장애예술 교류전 개막식,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시아포럼 등 특별 기념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11월11일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리는 기념행사는 내부 공모로 제작된 캐릭터와 슬로건이 공개되는 동시에 클래식, 대중음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장애예술의 예술적 수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꾸며진다.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최초의 K팝 수어 아이돌 빅오션도 만날 수 있다.
“법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이 ‘인류의 불행은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에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 편견의 이유가 ‘투사적 혐오’, 그러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장애인이 피해를 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죠. 그런데 경험하면 괜찮습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혐오가 생겨요. 그걸 없애는 가장 좋은 도구가 예술입니다. 제가 장애예술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방 이사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애예술인을 알리는 데 진심이었다. 방송작가 시절 클로징 멘트로 모은 역사 속 장애예술인 목록은 한 권의 책으로도 묶였다. 최초의 여성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스웨덴의 셀마 라겔뢰프가 지체장애인이었다는 것도 그의 칼럼 덕분에 알게 된 사실이다. 그는 장애예술의 수월성을 오래전부터 강조해왔다. 장애예술인지원법을 꾸릴 때에도 장애인의 예술을 여가 활동이나 치료 활동이 아니라 완전한 예술 활동으로 인정하자는 데에 힘을 실었다. 복지적 관점으로 접근한 일본의 장애예술활동지원법과 확연히 다른 지점이다.
장애인의 작품이라는 편견을 거두면 무궁무진한 예술세계와 만날 수 있다. 방 이사장은 이를 위해 장애예술인의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체육이 장애인 올림픽과 같은 대회를 통해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 잡으며 발전했듯, 장애인예술도 그만의 영역을 확보한 후에 수월성을 인정받아 비장애인 예술과의 경계를 허물고 사회에 녹아들 수 있을 거라고 그는 말한다. 장애예술을 대중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과도기’를 건너기 위해 그는 직접 예술가를 발굴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시절 만든 장애예술인 수첩에는 문학, 미술, 음악, 대중예술 등 분야별로 일정 기준을 갖춘 장애예술인 550여명의 경력이 수록돼 있다.
방 이사장은 장애예술인과 문화 소비자를 위한 가교를 자임하며 장문원의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정립했다. 장애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 제공, 전문 인력 양성 확대, 지역 활성화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대통령 문화특보 등을 거치며 쌓은 행정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애예술인 지원제도의 활성화, 장문원의 법정 법인화 등 실질적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예술인지원법 덕분에 ‘장애예술인 창작품 우선구매제도’나 ‘의무공연·전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장소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열린음악회에서 장애예술인이 한 명 자연스럽게 출연하는 것, 드라마나 영화에 장애인 연기자가 출연하는 것 같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는 아직 미비한 점으로 ‘창작기금 부문’을 꼽는다. 법 제정 당시 시급한 통과를 위해 제외된 부분이지만, 장애예술인을 개발하는 데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모두의예술후원회’ 설립을 추진 중이다.
“시인 구상이 기부한 2억원으로 만든 ‘구상솟대문학상’이 매년 걸출한 수상자를 배출하며 장애문학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더 늘려가고 싶습니다.”
방 이사장의 휴대전화에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장애예술인 1000여명의 연락처가 저장돼 있다. 그는 “내 힘은 여기서 나온다”며 웃었다. 며칠 전에는 발달장애인 어머니들이 찾아와 교육 상담을 나누고, 젊은 유튜버가 “크리에이터도 장애예술인 카테고리에 넣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장문원의 이사장실은 언제나 열려 있다.
방 이사장은 이번 10주년은 장애예술인의 정체성 확립과 수월성 도약을 동시에 보여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엠블럼의 나이테가 상징하듯 장문원의 10년은 장애예술인들이 함께 쌓아올린 성장의 기록입니다. 이제는 그 결을 따라 새로운 10년의 예술사를 써 내려가야 할 때입니다.”
대기업을 나와 창업한 사업이 한창 부침을 겪던 2010년, 교통사고가 부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남편 이병륜씨는 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치매를 앓던 시아버지와 남편을 돌보던 아내 문정연씨는 이듬해 골육종으로 골반 수술을 받아 목발에 의지하는 지체장애인이 됐다. “그 이하로 더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다”는 회고처럼, 나쁜 일은 한꺼번에 닥쳐왔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시 일어섰다. 젓가락질조차 힘들던 남편은 20여년 전 딸의 탄생을 담았던 카메라를 다시 들었고, 아내는 붓을 잡았다. 예술이 그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