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10조 투입, AI 고속도로 깔겠다”…이 대통령, 첫 본예산 시정연설
작성일 25-11-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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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이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야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올해 예산(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특히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집중 투자하겠다”며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9.3%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며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기준중위소득 최대 6.51% 인상, 장애인 일자리 대폭 확충,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등을 약속했다. 또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 지원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선 “남북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APEC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라며 “특별히 더 눈에 들어온 대목은 바로 AI 강국 실현의 꿈”이라고 적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AI 시대를 대비한다는 허울 좋은 구호를 앞세웠지만 결국 재정건전성을 파탄 내는 돈퓰리즘 예산”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는 ‘안양천 교통안전 체험장’을 새로 단장하고, 기존 어린이 자전거교실에 이어 오는 10일부터 성인을 위한 자전거 교실을 새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안양천 교통안전 체험장은 총 2378㎡ 규모로, 실제 도로 환경을 그대로 옮겨와 현장감 있게 교통안전 훈련을 체험할 수 있다. 2013년 조성 이후 전면 재정비해 어린이 중심이던 교육시설을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장으로 탈바꿈시켰다.
이번 정비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지원받아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됐다. 4종류의 자전거 도로 재현, 이론교육 안내판 설치, 내부코스 평탄화,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실습 중심의 교통안전 교육 환경을 조성했다.
구는 오는 10일~28일 성인 자전거교실을 무료로 운영한다.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자전거 도로 주행 실습과 이론 교육을 병행한다. 참여 신청은 영등포구청 누리집 ‘통합예약’에서 가능하며, 회차당 8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구는 어린이를 위한 자전거 주행 및 교통안전 교육도 함께 운영 중이다. 지난 9월 재개장 이후 11개 어린이집, 약 250명의 어린이가 체험 행사에 참여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안양천 교통안전 체험장을 전 세대가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전면 재정비했다”라며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구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로 당선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 일정을 앞두고 새벽 3시에 출근했다. ‘워라벨 포기’ 논란과 함께 직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8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오전 3시 1분에 아카사카 숙소를 출발해 3시 4분에 공저(공관)에 도착했다. 이어 비서관들과 함께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답변 준비 회의를 약 3시간 동안 했다.
일본 언론은 역대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처음 참석하는 날에 대부분 일찍 출근했지만, 새벽 3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4일 자민당 총재 당선 직후 취임 일성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을 버릴 것”이라며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해 갈 것”이라고밝혔다.
다카이치 내각은 노동시간 상한 규제 완화도 추진하고 있어서 전날 총리 출근 시간은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다. 제3야당 국민민주당 신바 가즈야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총리가 3시부터라면 직원들은 1시 반, 2시부터 대기해야 한다”며 “체력이 버티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다카이치 총리가 ‘워라밸’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른 출근 시간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질의 소재가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새벽 3시 출근 이유와 관련해 6일 밤에 답변서가 완성되지 않았고, 숙소에는 구형 팩스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일찍 공저에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와준 비서관, 경호원, 운전사들께 폐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 구로이와 다카히로 의원은 “오전 3시에 공저에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며 “위기관리 관점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공저에 사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가야 한다”며 “그러한 일련의 일정이 마무리되면 되도록 빨리 이사하겠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는 이달 22∼23일 개최되며, 다카이치 총리는 신흥국·개발도상국과 협력 강화를 위해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여자 아베’, ‘아베의 제자’ 등의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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