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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사실상 산업계 손 들어준 ‘어정쩡한 50%대’ NDC···재생에너지 보급·내연차 전환 등 과제 산적

작성일 25-11-0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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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정부가 6일 발표한 ‘50%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시민사회보다는 산업계 요구에 가까운 목표로 평가된다. 정부가 ‘현실론’을 앞세워 방어적 목표치를 정했다는 평가가 불가피하다.
목표치도 미온적이지만, 그간 지연된 기후 정책을 고려할 때 이마저도 달성이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목표를 정하는 것 못지 않게 실행방안에 대한 구체성도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를 맞추려면 2억t이 넘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전력부문과 산업은 물론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저탄소로 체제를 전환하려는 적극적인 실행 방안이 시급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를 열고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018년 대비 48%(산업계 요구 반영) 53%(선형 감축안) 61%(UN·국제사회 권고) 65%(시민사회 요구)를 감축하는 네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결국 이 중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 사이에서 하한선을 정한 것이다.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61~65%보다 산업계가 주장한 48%에 가까운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 핵심 저자로 참여한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50%는 너무 낮다. 정부 최종안이 선형감축 경로인 53% 이상으로 결정된다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한국이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주도하는 60%대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타당한 수준에서 목표를 정한 뒤 정부, 시민사회, 산업계가 힘을 합쳐 모든 부문에서 이행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50%대의 방어적인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마저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는 전력·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 목표도 발표했다. 2035년까지 전력 부문은 2018년 대비 최소 68.8%에서 최대 75.3%, 산업은 24.3~28.0%, 건물은 40.1~56.2%, 수송은 50.5~62.8%, 농축수산은 26.1~29.3%, 폐기물은 52.6~53.6%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특히 전력·수송 부문에서 감축 목표가 높게 설정됐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무공해차 확대 등에서 모두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부에 따르면 53% 감축안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150GW 이상으로 늘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는 34.7GW에 불과하다. 해마다 10GW 이상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늘어야 하지만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늘어난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는 연평균 3.8GW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가 윤석열 정부 때 크게 후퇴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에 제동이 걸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최민지 센터장은 지난 9월23일 열린 2035 NDC 전력 부문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축소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 2년가량 지연됐다”고 밝혔다. 6일 대국민 공청회에서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완화, 인허가 신속화, 공공부문 RE100 추진,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50% 이상 탄소를 감축해야 하는 수송 부문에서도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내연차 퇴출 수준의 과감한 조치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 정부는 전체 차량 중 무공해차 등록비중이 최소 30%를 넘도록 무공해차를 보급해야 수송 부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난달 기준 무공해차 비율은 12.1%에 그친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역성장하고 있다. 기후부가 발표한 잠정배출량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수송 부문 감축률은 1.3%에 그쳤다.
당장 2030 NDC 달성 여부부터 불투명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8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량을 2억9100만t 줄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지난 6년간 줄인 배출량은 약 8860만t으로, 남은 5년간 줄여야 할 양은 이의 2.3배(2억2200만t)에 달한다.
이 교수는 “현재 정부 감축안에는 국제감축사업이나 탄소포집 등 신기술로 인한 감축량을 상당히 많이 배정하는 등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이 많이 담겨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기술발전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산업과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저탄소로 체제를 전환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 부문뿐 아니라 수요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 자체를 높이는 데에서도 탄소를 크게 감축할 수 있다”며 “에너지뿐 아니라 사회 경제 시스템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패키지로’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공론화 과정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에 충분히 못했고,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NDC의 유엔(UN) 제출을 석 달도 남기지 않은 채 급하게 진행되면서 제대로 된 공론과 숙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최초에 UN이 권고한 2035 NDC 제출기한은 지난 2월이었다. 한국을 포함해 상당수 국가가 기한을 넘기자 UN은 지난 9월 내 제출을 재차 권고했다. 한국은 이 기한을 앞두고 지난 9월에서야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논의 자체가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사회는 행정절차법에서는 주요 공청회 최소 14일 전 안건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이번 공청회는 최종 정부안을 공청회 시작과 함께 공개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계는 전날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내고 “기후부가 제시한 가운데 ‘48% 감축’ 외에는 각 부문과 업종에서 얼마나 어떻게 감축할지 수단과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2035 NDC 정부안 마련을 위해 대국민 공개논의 중인 4개 안을 이미 공개했다”며 공청회가 행정절차법을 준수했다고 해명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달이 역사상 가장 더운 10월로 기록됐다. 하순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졌지만 상순과 중순까지 이어진 늦더위 영향이 컸다. 한 달 중 절반 가까이 비가 내리며 전국 평균 강수량과 강수일수는 모두 역대 1위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지난 10월 전국 평균기온이 16.6도를 기록해 평년보다 2.3도 높았으며, 현대적 기상관측 시작된 1973년 이래 가장 더운 10월이었다고 4일 밝혔다. 종전 기록은 2006년 10월(16.5도)이 가장 더운 10월이었으며, 2024년 10월(16.1도)이 그 뒤를 이었다.
10월 하순 들어서는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지만, 중순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됐다. 10월 상순 전국 평균기온은 20.1도, 중순 전국 평균기온은 18.2도를 기록해 각각 역대 2위와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충남 보령, 전남 완도와 고흥 등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여름 같은 무더위가 이어졌다. 완도(6일) 30.5도, 보령(9일) 30.8도, 양산(11일) 31.1도, 고흥(11일) 30.4도, 서귀포(14일) 32.3도 등 곳곳에서 최고기온이 30도 넘게 치솟으면서 역대 10월 중 가장 높은 일 최고기온 기록을 남겼다. 제주(6일)와 서귀포(13일)에서는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도 나타났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서쪽으로 확장해 우리나라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상순과 중순에 걸쳐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며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하순에는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급격히 하강했다. 지난달 28~29일에는 중부내륙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지며 서울, 대구 등에서 지난해보다 이른 첫서리와 첫얼음이 관측됐다. 첫얼음 관측일은 서울에서는 지난해보다 10일, 대구에서는 지난해보다 9일 빨랐다.
비는 역대 10월 중 가장 많이, 가장 자주 내렸다. 기상청은 지난달 전국 강수량과 강수일수가 역대 10월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수량은 173.3㎜로 평년 대비(63.0㎜) 약 2.8배에 달했으며, 강수일수는 14.2일로 한 달 중 절반 가까이 비가 왔다. 강수일수는 평년(5.9일)의 2.4배 수준이었다.
특히 여름 동안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강원 영동지역에는 20일 넘게 비가 쏟아졌다. 한 달 중 21.3일간 비가 왔으며, 408.2㎜의 비가 내렸다. 강수일수는 평년(7.3일)의 2.9배, 강수량은 평년(89.1㎜)의 4.6배였다. 강릉에는 지난달 3일부터 24일까지 22일 내리 비가 내려, 1911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오랫동안 비가 왔다.
한반도가 북태평양고기압 영향권 아래 있는 가운데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기압골이 자주 내려와 따뜻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자주 내렸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전국에 비가 내린 후 북동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풍이 불어오면서 강원 영동 지역에는 지형효과로 인한 강수가 하순까지 이어졌다.
지난달 한국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23.3도를 기록해 최근 10년 평균(21.6도)보다 1.7도 높았고,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서해는 21.6도, 동해는 22.3도, 남해는 25.9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