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일 각각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는다. 같은 날 열리는 재판에 두 사람이 동시에 출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을 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전 10시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을 연다.
4개월 가까이 재판에 불출석하던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법정에 나와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고 있다.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주요 증인으로 나오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9월24일 첫 공판 이후 재판에 꾸준히 출석하고 있다.
지난달 두 사람의 재판 날이 겹쳤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이 이날 법원에서 마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김 여사가 있는 남부구치소는 양쪽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김 여사 재판에는 명태균씨에 대한 반대 신문이 진행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해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시험대로 주목받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4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승리했다.
이날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AP통신은 민주당 후보인 에비게일 스팬버거 전 연방 하원의원이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윈섬 얼시어스 부지사를 이겼다고 보도했다.
34% 개표 기준 스팬버거 전 의원 54.5%를 득표, 얼시어스 부지사 45.3%를 득표했다.
이로써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현 주지사 이후 민주당이 다시 주지사 자리를 재탈환하게 됐다.
버지니아에서 여성이 주지사에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6세인 스팬버거 전 하원의원은 보수 성향이 강한 버지니아 7선거구에서 3선을 지냈으며 그 전에 중앙정보국(CIA) 근무 경력이 있다. 하원의원 시절 당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책 일부를 반대하는 등 민주당 내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자메이카 출신의 얼시어스 부지사는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계속 뒤처지면서 약세 후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에 대한 공식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며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을 자극해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전략을 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연방정부 구조조정이 버지니아 주민의 생계를 위협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도 워싱턴DC와 접한 버지니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한 연방 공무원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이런 전략이 어느 정도 유효했을 것으로 보인다.
버지니아주는 2008년부터 작년까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계속 승리해 ‘블루 스테이트’(blue state·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주)로 간주된다.
그러나 지잔해 대선에서 그 격차가 좁혀진 데다 2021년 주지사 선거에서는 공화당 소속주지사가 당선되는 등 최근 중도 성향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7명 이상은 향후 5년 뒤엔 자신의 현재 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 이들의 월 평균 소득에서 업무를 위한 개인 지출 비용을 뺀 한달 순소득은 약 183만원 수준이다. 소득이 낮고 불안정성이 높아 노후준비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서 6일 열린 ‘특고·플랫폼 노동자 노후소득 준비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공개된 ‘노후소득 준비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월 평균 소득은 346만원, 업무를 위한 개인지출은 평균 163만원이었다. 업무 소득에서 개인지출을 뺀 순소득 평균은 183만원이었다. 이들 중 66%는 매달 버는 소득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업장을 중심으로 30~60대 특고노동자 124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향후 1년간 본인이 벌어들일 소득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혀 또는 거의 예측할 수 없다는 응답이 46%로 절반에 가까웠다. 지난 1년간의 소득을 향후 5년간 비슷한 수준으로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질문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56%로 절반을 넘었고, ‘불가능하다’는 응답도 20%로, 둘을 합하면 76%에 달했다. 확실히 또는 대체로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소득 불안정성이 그만큼 높다는 걸 시사한다. 응답자 10명 중 3명(28%)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2명(19%)은 개인회생신청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의 노후 준비는 대체로 미흡한 상태였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람이 62%를 차지했다. 그 이유로는 ‘준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약 70%로 가장 높았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37%) 중에서도 경제적 준비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6%로, 전체의 2.49%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 미납 상태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비율은 약 23%였다. 국민연금 납부 집단에서도 90%는 연금으로 최소 노후생활비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는 사람 중 66%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택배노동자 윤중현씨는 “주변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모두 지역가입자로 돼있어 보험료를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부담해야하고, 퇴직연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개인연금은 불안정한 소득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고 말했다. 방문서비스노동자 김종희씨는 “한달 평균 수익 250만~350만원에서 유지비용 50만~70만원을 부담하면, 남은 돈으로 한달을 사는데 유지하거나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며 “안정적인 임금체계가 아니니 개인보험·연금·적금 등도 장기계약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했다.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특고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특정 사업주나 플랫폼에 종속돼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고용관계 밖에 위치해 사회보험의 보호망에서 배제되는 차별을 겪는다”며 “이들을 사회적 보호의 틀 내로 포섭하는 게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민기채 한국교통대 교수는 이들에 대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할 것과 원청 책임의 퇴직연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 적용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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