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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수능 전날 시내버스 멈추면 어쩌나···서울 시내버스 전환업체 3곳 파업 가결

작성일 25-11-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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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서울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한 3개 회사 노동조합에서 파업안이 가결됐다. 수능 하루 전날인 오는 12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시내버스 전환 업체 3개 회사인 보광운수(참여자 대비 찬성률 97.80%), 원버스(82.92%), 정평운수(93.39%) 노조 모두 투표 결과 파업에 찬성했다.
이들은 사측과 임금 단체협상을 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전환 업체 3사의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기간은 오는 11일 자정까지다. 이때까지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수능 하루 전인 12일 새벽 첫차부터 파업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들을 제외한 서울 시내버스 61개사는 지난 5월 이미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렬돼 파업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될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11일 지부장 총회를 열어 파업 여부와 파업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날 열린 중앙노사교섭회의를 마친 뒤 입장문을 내고 “사업조합과 서울시는 ‘노조가 확보한 쟁의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더 대화하지 않겠다’며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조합에 ‘파업하라’며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고용노동부가 결정한 체불임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떠한 교섭과 대화조차 거부하는 서울시와 사업조합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장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는데 꼭 필요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가 멈춰 선다면 대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 파업에 대비해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권역별 비상 상황실도 운영해 실시간으로 긴급 상황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견해 차이로 갈등을 겪었다.
사측인 사업조합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 점을 고려해 임금체계를 우선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사측과 시의 입장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통상임금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서울 양천경찰서가 수사하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뉴스타파 심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하도록 했다. 고발 접수 이후 2년간 사건을 묵혔다는 비판을 받던 양천경찰서에서 상위관청인 서울경찰청으로 수사주체를 바꾼 것이지만, ‘뒤늦은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양천서가 수사하던 류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 사건은 문화연대·언론노조 등이 ‘류 전 위원장이 인터넷 신문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를 직접 심의하라고 방통심의위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2023년 11월 고발한 건이다. 고발을 접수해 수사해온 양천서는 최근에서야 참고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늑장수사 비판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효율성 등을 위해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로 일원화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한 사건 대부분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담당하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 외에도 양천서가 무혐의로 종결했던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업무방해 사건 등을 재수사하고 있다. 앞서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9월 4~18일 자신의 가족·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한 혐의 사건을 지난 7월 무혐의 불송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검찰의 요청을 받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또 서울경찰청은 지난 9월 참여연대·재단법인 호루라기가 류 전 위원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엔 참여연대, 재단법인 호루라기 측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류 위원장이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장경식 전 방심위 종편보도채널팀장은 지난 3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이해충돌이 있었음을 보고했고, 권익위에서는 허위로 진술했다”고 양심고백 했다.
류 전 위원장과 방심위를 둘러싼 수사는 경찰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류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 등을 공익신고한 방심위 관계자에게 ‘감사’ 등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는 서울남부지검이 하고 있다. 또 류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한 신고자들이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고발한 사건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다. 해당 신고자 측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중앙지검 수심위 부의심의위원회는 사건을 수심위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부의심의위 의결서에는 별도의 사유가 적혀있지 않았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찰이 비판을 모면해보려고 재수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된다”며 “경찰이 정말 수사 의지가 있는지는 성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중부와 남부를 강타한 제25호 태풍 갈매기(필리핀 명칭 티노)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50명으로 늘어났다.
필리핀 매체 래플러는 6일 오후 기준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희생자 중에는 구조 작업을 벌이다 헬리콥터가 추락하며 사망한 군인 6명도 포함됐다.
세부주에서는 가장 많은 99명이 사망했으며 보홀, 안티케, 카비스, 일로일로, 레이테 등 10곳 지역에서 희생자가 나왔다. 지난해 화산 폭발한 칸라온산에서는 폭우에 휩쓸린 화산재 더미가 인근 마을을 덮쳤다. 칸라온산이 있는 네그로스섬에서는 최소 30명이 숨졌다.
필리핀 민방위청은 같은 날 오전 태풍 실종자는 127명이라고 밝혔다.
태풍이 전신주와 송전탑 등을 파손하면서 서쪽 잠보앙가부터 동쪽 카라가에 이르는 지역의 140만 가구는 정전을 겪기도 했다.
파멜라 바리쿠아트로 세부 주지사는 최근 제기된 국가 홍수 관리 사업 부패 스캔들이 태풍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ABS-CBN과의 인터뷰에서 “(세부주에 할당한) 홍수 조절 프로젝트 예산이 266억필리핀페소(약 6536억원)인데 왜 여기서 끔찍한 폭발성 홍수가 일어났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달 필리핀에서는 고위 관료가 업체들과 짬짜미해 홍수 관리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전국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일어났다. 필리핀 재무부는 2023~2025년도 관련 예산 70%인 약 4787억필리핀페소(약 12조원)의 예산이 빼돌려진 것으로 추산했다.
바리쿠아트로 주지사는 또 세부주 당국이 태풍 발생 이후 현장 검사에 나선 결과 정부 안전 기준에 맞춰 지어진 건물이 단 하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에서 빈민층은 노후화된 가옥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거나 정부 안전 기준에서 벗어난 무허가 집을 짓고 살고 있다. AFP통신은 태풍이 휩쓴 세부주 탈리지 지역 강변에서 한 주민이 집을 잃고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집을 다시 짓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 돈이 없어서 (집 짓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자정쯤 필리핀에 상륙한 갈매기는 이날 오전 12시30분쯤 필리핀해상에서 벗어나 베트남으로 향했다. 시속 118㎞에서 184㎞에 달하는 이 태풍이 불어닥친 기간 세부시에는 24시간 동안 183㎜의 폭우가 내렸다. ‘갈매기’는 북한이 세계기상기구에 제출한 태풍 이름이다.
필리핀은 북서태평양에서 만들어지는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고, 이 때문에 현지에서는 매년 수백에서 수천 명이 사망한다. 태풍 하이옌이 상륙한 2013년에는 6300여 명이 사망했다.
필리핀 기상 당국은 남부 민다나오섬 동쪽 해상에서 슈퍼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열대저기압이 발생, 다음 주 초 필리핀 북부를 강타할 위험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이와 관련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이날 재난 대응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고 국가 재난 사태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