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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도난당해도 모른다”···서울 자전거등록제 유명무실

작성일 25-11-0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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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서울에서도 자전거 도난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도 시행 25년이 지난 ‘자전거등록제’가 여전히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게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중 등록제를 시행하는 곳은 양천구(2008년)와 강동구(2014년) 2곳에 불과했다.
등록 대수도 양천구 3550대·강동구 159대 등 총 3709대에 그친다. 서울의 자전거 이용 규모를 감안하면 제도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인 셈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는 자전거 등록 업무를 자치구 사무로 두고 있어 시 차원에서는 권고 공문 발송에 그치고 있다.
반면 경기·경북 등 일부 지자체는 모바일 앱 기반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등록률을 높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시민의 90.3%가 ‘자전거 등록 필요’, 92.8%가 ‘방치자전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제도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서울의 두 자치구는 구청 방문을 통한 수기 등록 방식을 사용 중이다. 이에 반해 경기 부천·안양, 경북 상주, 경남 창원 등 타 지자체는 앱 기반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등록 편의성과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고 이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등록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도난 자전거를 찾아내기도 어렵고 방치 문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통합 시스템 구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발생 40일 만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1·2등급 행정정보시스템이 모두 정상화됐다. 재난 위기경보는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갔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해체됐다.
윤호중 중대본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본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1·2등급 행정시스템이 모두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장애가 발생했던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680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95.9%를 나타냈다. 1등급 40개(100%),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가 복구됐다.
행안부는 “고용노동부 노사누리 등 2등급 3개 시스템이 미복구 상태이지만 일반 국민과 밀접한 시스템은 아니다”라며 “전날 안전신문고(2등급) 복구를 끝으로 실생활과 관련된 행정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다”고 했다. 정부는 전체 709개 중 대전 본원 복구 대상 시스템(693개)은 오는 20일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을 차관급 위기상황대응본부로 전환했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 이튿날인 지난 9월27일 중대본이 가동되고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된 이후 40일 만이다. 윤 본부장은 “정보시스템 등급제와 이중화 방식을 전면 재설계하는 등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