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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광주·전남 “서울에 준하는 ‘통합특별시’ 추진”···대통합 합의문 발표

작성일 26-01-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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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에 힘입어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대통합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 시·도는 현재의 청사와 기초자치단체 체제를 유지하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확보해 오는 2월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로드맵을 확정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개 항목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앞서 있었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한 직후 마련된 자리다.
합의문에 따르면 통합 광역지방정부는 특별도와 특별시 중 ‘특별시’로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 특별법에 과감한 재정 지원과 행정 권한 이양 내용을 포함하고, 광주·전남 27개 시·군·구의 균형 발전 토대가 될 ‘균형발전기금’ 설치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통합 방식과 관련해서는 광주와 전남 무안에 있는 각 청사를 그대로 존치해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청사로 활용하기로 했다.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역시 현행 기초자치단체 체제를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각 의회와 설명회·토론회·간담회 등을 권역별로 신속하게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도 꾸리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향후 로드맵도 공개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입법안을 마련하고, 오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행정통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공청회는 오는 15일로 예정됐으며, 특례와 관련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표는 15일 또는 16일로 계획 중이다.
강 시장은 “행정통합 관련 법안은 오는 16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간담회 등을 통해 일정이 확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재정과 관련한 특례를 빠르게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2월 말까지는 반드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가 관내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일원동 강남자원회수시설(사진)에서 전량 소각처리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유지한다고 8일 밝혔다. 소각로가 멈추는 대정비 기간에만 처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비처리체계를 마련한다.
최근 서울의 쓰레기가 지방의 민간 소각업체로 넘어가고 있다는 비판에 “민간 소각업체 계약은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비상수단일 뿐 발생지 처리원칙을 지키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자원회수시설의 정비 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직매립할 수 있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양을 매립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 비상책으로 민간 소각장과의 계약에 나선 것이다.
강남구는 올해 강남자원회수시설을 통한 종량제 생활폐기물 소각물량을 7만1268t으로 계획하고 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강남구뿐 아니라 성동·광진·동작·관악·서초·송파·강동 등 7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도 함께 처리하고 있다.
다만, 구는 소각로 정비 기간인 5월8일~6월15일에는 처리 공백에 대비해 지방의 민간 소각장 5곳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경기 화성, 충북 청주, 충남 서산, 대전 대덕 등에 있는 업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구와 2만3000t 처리 계약을 맺었다. 최소 물량은 2300t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평상시 반출을 전제로 한 조치가 아닌, 시설 정비로 소각이 중단되는 기간에 처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비상 대응용 안전장치”라면서 “계약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전국 단위의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한 것으로, 우리 구가 처리 지역을 임의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t당 처리비용은 자원회수시설 8만935원, 수도권매립지 11만6855원, 민간 18만3059원 수준이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비용도 분담금과 수수료 인상으로 14만원 내외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와 자치구는 정부가 정비기간 동안 발생한 양을 100% 매립할 수 있도록 확답을 준다면 굳이 t당 처리 비용이 수만원 더 드는 민간소각장과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비 기간 중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가능해도 계약에 따라 최소물량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
비용도 문제지만 불필요한 지역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민간 소각장 상당수에 외국계 사모펀드가 참여하면서 소각처리 예산이 국외로 흘러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간 소각장 위탁 비용은 공공 시설에 비해 높게 형성돼 있다. 노원·마포·양천 등 서울 내 나머지 3곳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종량제 쓰레기를 전량 소각 처리하기로 한 자치구도 비슷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는 정비 기간 동안 뾰족한 수가 없으면 직매립을 하라는 건데 구에선 불안하니 민간업체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비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 물량이 민간 소각장이 아닌 매립지로 들어가도 계약사항 불이행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의 생활폐기물은 서울에서 78%, 경기도에서 20%를 처리한다. 수도권 밖으로 빠져나가는 양은 1.7%이다.
기후에너지부 관계자는 “민간업체를 포함하면 수도권 내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입찰 결과 지역 업체가 선정되는 걸 막을 수 없어 우회적으로 계약 조건에 수도권 외 지역이 선정되기 어렵게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정비기간 동안 매립 가능한 양은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 5월 이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주인이 될 것이다
반도체 패권 경쟁을 다룬 <칩 워>로 주목받은 크리스 밀러가 표트르 대제에서 푸틴까지 러시아의 동아시아 진출과 실패를 서술한 연대기. ‘신동방 정책’, 중국과의 밀착, 북극항로 개발의 뿌리를 추적하며 급변하는 유라시아 지정학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김남섭 옮김. 너머북스. 3만4000원
AI 시대, 강력한 개인이 온다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이 새로운 힘의 원천이 되는 시대를 통찰한다. 이전처럼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더 적절한 지식을 찾아 채워 넣는 ‘언러닝(비움학습)’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오늘날 필요한 AI 리터러시를 제안한다. 구본권 지음. 김영사. 1만8000원
차별하는 데이터: 상관관계, 이웃, 새로운 인식의 정치
기술적·인식론적 통찰을 바탕으로 북미 비판적 디지털 미디어 연구를 주도해 온 웬디 희경 전의 국내 첫 번역서다. 빅데이터와 소셜 네트워크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들에 대한 연구서이자 기술과 문화에 대한 깊은 관여를 촉구하는 지침서. 김지훈 옮김. 워크룸프레스. 2만9000원
시각 문해력
‘시각 문해력’을 처음 명명하고 체계화한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고전.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작가가 아닌 이에게도 필요하듯, 이미지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이미지를 보고 읽고 만드는 방법에 대한 안내서다. 도니스 A 돈디스 지음. 정상희 옮김. 안그라픽스. 2만2000원
거의 모든 것의 역사 2.0
자연과학 베스트셀러인 빌 브라이슨의 <거의 모든 것의 역사>에 지난 20여년간 연구 성과를 반영해 다시 내놓은 책. 2025년 촬영된 엄청난 크기의 오징어, 행성의 지위를 잃은 명왕성, 고대 인류가 머물렀을지도 모를 지브롤터의 동굴 등 새로운 이야기를 더했다. 이덕환 옮김. 까치. 2만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