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속보]“법 위반 정황 확인”...런던베이글뮤지엄 계열사 전체로 근로감독 확대 > 견적문의

수원대형로펌 [속보]“법 위반 정황 확인”...런던베이글뮤지엄 계열사 전체로 근로감독 확대

작성일 25-11-09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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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고용노동부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근로감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한다.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한지 6일 만으로,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4일 “감독 과정에서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확인돼 오늘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지점과 함께 엘비엠 계열사 전체로 감독 대상을 확대한다”며 “각 지점 감독 시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감독팀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 대상은 엘비엠 본사, 런던베이글뮤지엄 10개 지점(7개 매장·3개 공장), 아티스트베이커리 1개 지점, 레이어드 4개 지점, 하이웨스트 2개 지점 등 18개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과로사 의혹이 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하면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감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장시간 근로, 휴가·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산재 신청이 63건이 접수·승인 처리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함께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위법·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 혁신이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런베뮤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숨진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숨진 직원은 일주일에 58시간에서 80시간을 일하는 등 과로가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망 직원 유족은 사측과 합의해 산업재해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가야 시대의 말 갑옷은 쇠 화살을 막을 수 있었을까.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문화연구소는 5일 경남 함안 말이산 8호분에서 출토된 말 갑옷 재현품에 대한 타격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5~6세기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함안 말이산 8호분에서는 1994년 발굴조사에서 말 갑옷이 출토됐다. 2004년까지 1차 보존처리를 완료한 갑옷은 2020년부터 2차 보존처리 및 과학적 분석이 실시됐다. 분석 과정에서 갑옷의 부위별 탄소 함량의 차이가 확인됐다. 말 몸통을 가리는 신갑의 탄소 함량은 0.2%였던 반면, 목과 가슴을 보호하는 경·흉갑은 탄소 함량이 0.8%였다.
갑옷의 재현품에 화살을 쏘는 시험을 한 결과, 탄소 함량이 높은 경·흉갑은 강도와 경도가 높아 화살에 관통되지 않았다. 신갑의 소재인 탄소 함량 0.2% 철판은 화살에 뚫렸으나, 실제 신갑은 철판 여러 장을 모자이크처럼 이어붙이는 찰갑(작은 철판을 가죽 줄로 이어붙인 갑옷) 형식이었기 때문에 탄성이 생겨 화살이 말의 신체까지 뚫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가야 갑옷은 단순한 철판 보호구가 아니라 겹겹의 방어층을 형성해 실전에서 충분한 방어기능을 발휘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실험은 가야의 철기 제작 기술과 병기 운용 방식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고대 가야가 단순히 갑옷을 제작하는 수준을 넘어 탄소 함량을 조절해 방어 성능을 강화했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입증됐다”며 “당시 금속 가공 기술이 상당히 발전된 수준이었음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이번 실험 과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유튜브 영상으로도 공개됐다. 말 갑옷 재현품은 경남 김해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1층 전시실에서도 관람할 수 있다.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작업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에 대한 군 수사를 무마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재차 발송했다. 세 번째 소환 통보다.
특검팀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서울구치소에 팩스로 발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과 이날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변호인단의 사정 또는 재판 일정을 그 이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를 비롯한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민영 채상병 사건 특검보는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오는 8일 특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대해 변호인 사정으로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첫 출석 요구에도 변호인 재판 일정으로 불응했다”며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재판 일정이 없는 토요일로 (조사) 일정을 정한 만큼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검토는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애초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초 한샘빌딩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일정 조율을 요구하면서 오는 8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늦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늦춘 조사 일정이 다가오자 전날 다시 “(조사 일자를) 11월15일로 특검과 조율 중”이라고 입장을 내면서 8일 조사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에둘러 밝혔다.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특검법상 2호 수사 대상인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해병대 상급자 처벌을 문제 삼아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질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이 시작됐다고 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데 관여하고, 군검찰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환 데도 폭넓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수사 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전반을 질의할 계획이었다.